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 회장 오준영)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전북교육청, 교육감 권한대행 유정기)이 발표한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북 지역 10만 1,776명이 참여한 이번 조사에서 3,183명(3.1%)의 학생이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했다. 이는 전국 평균 2.5%를 0.6%포인트 웃도는 수치로, 전북 지역 학교폭력 상황이 전국보다 심각한 상태임을 보여준다.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초·중·고 모든 학교급에서 전국 평균을 초과했다는 사실이다. 초등학교 피해응답률은 전북 6.3%로 전국 5.0%보다 1.3%포인트나 높아 학교폭력의 저연령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시사한다.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폭력(38.3%)이 가장 높았으며, 집단따돌림(17.2%), 신체폭행(14.1%), 사이버폭력(8.2%)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발생 시간은 쉬는 시간(29%), 점심시간(21.4%), 하교이후 시간(11.2%) 등 교사의 지도·감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시간대에 집중되었다.

또한 최근 학교장 종결제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점도 주목해야 할 문제다. 이는 경미한 사안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 넘어가면서 화해와 관계회복보다는 법적·제재적 해결에 의존하는 ‘교육의 사법화’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추세는 교육적 해결 기회를 박탈하고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오준영 회장은 “전북의 피해응답률이 전국을 웃돌고 특히 초등학교에서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단순히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향상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실제적 위기이자, 전북교육이 직면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교육부가 발표한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5~2029)에서 사회정서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확대, 관계회복 숙려기간 도입, 사안처리 전문성 제고 등을 제시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학교폭력 담당 교사들이 본연의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없을 정도로 업무가 과중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5차 기본계획이 지향하는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안전한 학교’ 비전이 실현되려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지원 확대, 학부모 교육 강화, 디지털 환경 개선 등과 함께 무엇보다 현장 교원의 업무 경감과 전문성 강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전북교육청이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실효성 있는 지역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되, 충분한 예산과 인력 지원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오 회장은 “전북 학생들이 어디서든 안전하고 행복하게 학습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전북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학교폭력 없는 전북교육을 위해 현장 교사와 교육공동체가 신뢰할 수 있는 교육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끝.

[대한민국교육신문 김은비 기자 keb@keu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