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 사고, 교사에게만 책임 묻는 판결 유감…

현장에서는 체험학습 기피·교육 위축 우려 커져
학교안전법 개정 취지 살려 ‘예방 중심·시스템 중심 안전체계’ 구축해야

2025.11.17 16: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