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신문] 정부는 7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장애인 고용 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며, 체납 시 연체금을 체납 일수에 따라 부과하도록 개정하고, 법률 용어 등을 정비한 것으로, 이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2022년 6월 시행) 내용을 반영하여 법령 간 체계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이다.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3길 18 4층 //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 36 (화성골드프라자) 902-1-9 | 대표전화 : 070-4079-2579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정인
법인명 : 애듀래더글로벌 (EduLadder Global) | 등록번호 : 경기 아 53867 | 등록일 : 2023-11- 23 | 발행일 : 2023-11- 08 | 발행인 : 조정인 | 편집인 : 황유진
대한민국교육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4 대한민국교육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duladder@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