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신문]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중동 상황에 따른 민생경제 충격과 관련,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 에너지 세제 조정과 소비자 직접 지원을 포함해 추가적인 금융·재정 지원도 속도감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유류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화물 운송, 택배, 배달, 하우스농가처럼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 같이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의 긴장이 심화되면서 에너지 수급, 해운 물류, 금융시장 등 세계 경제 전반으로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지금의 이러한 외부 충격이 민생과 경제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안정"이라며 "정부는 민생 현장의 이 같은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신속하게 집행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외부 요인을 완벽하게 통제하기는 어렵지만 다양한 정책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국민 경제에 가해지는 압박을 충분히 낮출 수 있고, 또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비상한 상황인 만큼 기존 매뉴얼이나
[대한민국교육신문]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주택 1만호 공급 논란과 올바른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 용산국제업무지구 ’글로벌 허브‘인가 ’거대 베드타운‘인가'에서 정부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석연 서울시립대 교수를 좌장으로, 도시계획·주택 분야 전문가와 용산 지역주민 및 인근지역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글로벌기업 유치와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전략 공간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를 조성한다는 방향은 수년간 논의와 검토 끝에 세운 분명한 원칙”이라며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은 공감하나 용산의 전략적 위상 감안하면 무리한 공급 규모 확대는 미래를 잃어버리는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와 이미 합의된 주택공급 규모는 6천 호로, 서울시는 학교문제 해결 전제하에 합리적 상한선으로 최대 8천 호까지 검토해왔다”며 “대안 없이 1만 호를 밀어붙인다면 학교 신설과 행정절차에 최소 2년 이상이 더 소요되고, 20평대 소형 위주 공급과 1인당 녹지면적 40% 감소 등 주거의 질이
[대한민국교육신문]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중동 상황이 금융, 에너지, 실물 경제 등 핵심적인 민생 영역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기름값 바가지처럼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부당한 폭리를 취하려는 반사회적인 악행에 대해서는 아주 엄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6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동 지역의 위기 고조로 세계 경제가 격변의 소용돌이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글로벌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폭되고 있다"며 "이처럼 중차대한 시기일수록 우리는 기민하고 세밀한 대응을 통해서 국민 삶에 가해질지도 모를 위협 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또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외부에서 몰려오는 위기의 파고를 넘어서려면 우리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요소들을 정상화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이 비정상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서
[대한민국교육신문]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5일 오후, 새만금개발청을 찾아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계획·비전을 청취하고,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의 진행상황을 보고받았다. 이번 방문은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를 계기로, 새만금이 로봇·AI·수소 등 지산지소형 혁신성장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을 점검하고, 새만금 기본계획의 추진방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현대차그룹은 9조원을 투자하여 새만금에 로봇 제조공장, AI데이터센터, 수전해 플랜트 등 AI 수소 시티를 조성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투자가 “대한민국의 산업지도를 바꾸는 일”이며 “정부에서는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인력양성, 인프라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이어서 김민석 총리는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으로부터 새만금 기본계획의 주요 변경방향을 보고받고, 주요 참석자와 함께 새만금을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전체 개발 면적의 80% 수준을 ’40년까지 앞당겨 조성하고, 산업·도시용지는 공공에서 책임지고 ’30년까지 현재의 2배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오랜 기다림을 거쳐
[대한민국교육신문]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26년 준장 진급자 삼정검 수여식 행사에 참석해 총 77명의 준장 진급자들에게 삼정검을 수여했다. 오늘 수여식에는 ‘채해병 순직 사건’을 조사하고 부당한 외압에 맞선 박정훈 준장과 계엄헬기 출동을 거부한 김문상 준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군이 국민에게 무한한 신뢰를 받는 ‘국민을 위한 군’으로 거듭나야 함과 정치적 중립 의무를 확고히 해 실추된 군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확실한 평화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뜻한다며 언제나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도 했다. 이를 통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평화의 길을 열어가길 당부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세계 군사 평가력 5위의 군사강국임을 강조하며, 진급자들에게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우리나라는 내 힘으로 지켜내겠다는 주체 의식을 갖춰줄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국군의 자산인 진급자들의 소중한 경험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스마트 정예 강군 재편
[대한민국교육신문]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 관련 Q&A] 다주택자 양도세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Q1. 5월 9일 전에 가계약이나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한 사전 약정만 해도 인정되나요? A. 주의하세요! 가계약이나 사전 약정은 계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반드시 2026년 5월 9일까지 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② 계약금 받은 내역이 서류로 확인되어야만 인정됩니다. Q2. 5월 9일까지 계약했는데 전세 기간이 얼마(4개월 미만) 안 남았어요. 만기 즉시 입주해야 할까요? A. 기존 규정과 똑같으니 걱정 마세요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에 입주하면 인정됩니다. (입주 후 2년 실거주는 필수!) Q3.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전세 낀 집은 무주택자만 살 수 있도록 바뀐다던데, 이번에 새로 지정된 곳에서 전세 만기 6개월 미만인 집도 무주택자만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집이 있어도 가능합니다. ('25.10.16.)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서 전세 만기가 6개월도 안 남은 집이라면, 무주택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든 매수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조정대상지역 → 잔여 임차기간 6개월 미만 → 누구든 매수 가능) Q4. 신규 지
[대한민국교육신문] "우리 동네 성범죄자 정보, 정확할까?!"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높아집니다! - 관계부처(법무부, 경찰청) 합동 성범죄 재범 방지 관리 강화 방안 마련 ■ 성범죄에서 안전한 대한민국, 촘촘한 관리로 시작됩니다! - 서류가 아닌 '현장'을 직접 확인합니다! · 대면 점검 원칙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을 직접 만나 정보를 확인합니다! · 생활 흔적 확인 성범죄자의 실제 거주 여부를 면담과 현장 방문으로 꼼꼼히 체크합니다! · 현장 직접 검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검증합니다! - 사라진 대상자는 찾아내고, 틀린 정보는 고치고! · 집중 점검 기간 운영 반기별로 소재불명자를 집중적으로 검거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 정보 정정 청구 활성화 실거주지 정보가 다를 경우, 국민 누구나 '성범죄자 알림e' 누리집을 통해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 누리집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스출처 : 성평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