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나리 유경재 칼럼: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 그 신뢰성은? (1)

학교폭력 사건의 심각성이 연일 재조명되고 있어 2025. 1. 21.자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20670호로 일부 개정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들이 시행됨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에 대한 중요성 및 위 조치결정을 받는 학생에 대한 영향력이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조치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면, 과연 위 결정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다소 있어보입니다. 심지어 위 결정은 한 학생의 장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조치결정은 ‘비전문적인 방법’에 의해 내려지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일단,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사안을 신고하면 위 신고를 받은 담당선생님은 피해학생에게 신고사실을 명확히 하는 ‘학생확인서’와 학생의 보호자에게 ‘보호자 확인서’를 제출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확인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파견된 조사관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면담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주된 자료로 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학교폭력인지 여부 및 그 심각성 등을 판단합니다.

• 대한민국교육신문
• 2025-03-09 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