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신문 김윤환기자]

 

10개 시도교육청(취재협조 적극행정)-선정·교부 절차부터 성과지표까지 ‘자료로 검증’

대한민국교육신문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선도학교(디지털 선도학교)’ 사업의 예산 집행 현황과 성과지표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기획 취재를 진행하며 시도교육청에 취재협조를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대전·세종·대구·울산·경북·경남·충남·전북·광주·전남교육청은 법정 범위 안에서 가능한 자료를 정리·제공하며 공익적 취재에 협력했다.

 

본지는 국민의 알 권리와 정책의 설명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 현장 실무자들의 적극행정을 기록하며, 성실한 취재협조가 교육정책 논의의 품질을 끌어올린다는 점을 함께 확인한다.

대한민국교육신문은 디지털 전환 교육정책의 핵심 축으로 추진돼 온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선도학교(이하 디지털 선도학교)’ 사업의 예산 집행 현황과 성과지표를 점검하기 위한 기획 취재를 진행하며, 본지는 시도교육청에 취재협조 요청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교육현장의 디지털 전환은 ‘도입’ 자체보다 학교가 실제로 무엇을, 어떤 절차로, 어떤 성과 기준 아래 운영하는지가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이번 취재는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를 위해, 시도교육청에 예산 및 교부 실적, 선정 학교 리스트, 학교 입장 기준의 신청→교부 절차, 학교로 시달된 공문, 선정 승인절차 및 평가 기준(정량·정성) 등을 폭넓게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학교가 실제로 따라야 하는 일정과 문서 흐름’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부가 밝힌 ‘디지털 선도학교’ 사업 성격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앞서 AI 기반 코스웨어를 활용한 수업을 먼저 이행·점검하기 위해 디지털 선도학교 및 연구학교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해 왔다. 또한 선도(연구)학교 대상 사전·중간 검사 결과 자기주도 학습 역량과 디지털 전환 인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확인됐다는 설명도 제시한 바 있다.

 

2025년 : 도입(상반기) 이후 8월 법 개정으로 지위 변화

교육부는 2025년부터 학교 현장에서 초3·4, 중1, 고1 대상 영어·수학·정보 교과부터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다고 안내해 왔다.

다만 2025년 8월,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가 아니라 ‘교육자료’로 변경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처리됐고,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 것으로 정리돼 있다.EBS 보도는 이 결정에 따라 2학기부터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로는 사용할 수 없고 ‘교육자료’로만 활용되는 흐름을 전했다.

 

2026년 : 검정·인정 절차 중단 등 ‘절차 재정비’가 핵심 변수

법 개정(2025년 8월) 이후,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공지에서 AI 디지털교과서 지위 변경에 따라 기존 공고에 근거한 AI 디지털교과서 검정 심사가 종료됐다고 안내했다.EBS는 같은 맥락에서 진행 중이던 2026학년도 AI 디지털교과서 검·인정 절차가 중단된다고 보도했다.

 

본지 보도 방향(후속보도 2026년 1~2월)

대한민국교육신문은 아래와 같이 후속보도를 준비하고 있다.  

▲예산 교부·집행 구조

▲선정·승인 절차와 기준

▲학교 관점의 일정·공문 흐름

▲성과지표 설계 및 집행 결과를 사실 기반으로 정리해 보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2025년 8월의 법 개정으로 AI 디지털교과서 지위가 ‘교육자료’로 변경된 점이, 2026년 사업 설계(절차·기준·운영 방식)와 학교 현장 안내 체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까지 함께 다룰 방침이다.

 

 

 

 

 

대한민국교육신문의 평가 — 투명성·표준화·성과지표의 ‘공익적 재설계’가 필요하다

첫째, 정보의 공개 범위와 형식이 정책 신뢰를 좌우한다.

디지털 선도학교는 ‘혁신’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혁신일수록 설명가능성이 필요하다. 예산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어떤 기준으로 학교가 선정됐는지, 학교가 어떤 공문과 일정에 따라 움직였는지, 성과는 어떤 지표로 확인되는지—이 네 가지는 국민과 학부모, 교사에게 모두 “정책의 언어”다. 공개가 제한될수록 정책은 오해와 논쟁 속에 갇히고, 공개가 정교해 질수록 정책은 토론과 개선의 대상으로 올라선다.

 

둘째, 절차(신청→심의→교부)의 표준화가 학교 부담을 줄이고 공정성을 높인다.

디지털 전환 정책은 결과만큼 과정이 중요하다. 신청과 심의 과정이 불투명하면 현장은 ‘선정’ 자체를 불신하게 되고, 불신은 운영 동력을 갉아먹는다. 반면 절차가 표준화되고 일정이 예측 가능해지면, 학교는 ‘선정 준비’에 소모되는 시간을 줄이고 ‘수업 혁신’에 집중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각 교육청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획일화가 아니라, "최소 공통 기준(타임라인·공문 표준·심의 항목 공개·이의제기 가능성 등)"을 마련하는 것이다.

 

셋째, ‘성과지표’는 단순 이용률이 아니라 교육적 변화와 연결돼야 한다.

교육부는 선도(연구)학교에서 자기주도 학습 역량과 디지털 전환 인식의 유의미한 변화를 제시한 바 있다. 이 방향은 타당하다. 다만 현장으로 내려가면 성과지표가 종종 로그(접속·활용) 중심으로 단순화되거나, 반대로 교사의 추가 행정 부담을 만드는 보고 항목으로 팽창한다. 성과지표는 “측정 가능함”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교육적으로 의미 있고, 학교가 감당 가능한 수준이며, 비교·개선이 가능한 구조여야 한다. 본지는 디지털 선도학교의 성과지표가 ‘좋아 보이는 숫자’가 아니라 수업 변화와 학습 변화의 인과를 설명하는 지표로 재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넷째, 2026년은 ‘무엇을 운영할 것인가’(교과서/교육자료)부터 다시 정리해야 한다.

AI 디지털교과서를 둘러싼 법적 지위 변화는, 현장에 ‘정책 피로’를 남길 수 있다.따라서 2026년 설계는 예산 편성 이전에 운영 대상의 정의(교과서/교육자료), 학교 채택 절차, 책임 구조, 개인정보·학습데이터 보호 원칙을 우선 정리해야 한다. 그래야 디지털 선도학교가 “시범의 시범”으로 끝나지 않고,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며 정책 효과를 축적할 수 있다.

 

다섯째, 적극행정은 ‘자료 제공’에서 끝나지 않고 ‘정책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번 취재 과정에서 확인된 것은, 현장 실무자들이 공익적 목적의 자료 요청에 응답하는 방식 자체가 이미 ‘행정의 품질’이라는 점이다. 자료가 모이면 비교가 가능해지고, 비교가 가능해지면 개선이 가능해진다.

 

대한민국교육신문은 취재협조에 머물지 않고,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의 장점은 확산하고, 취약점은 개선안을 제시하는 근거 기반 보도”를 이어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