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신문]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5월 14일(수), 오는 6월 3일에 치러질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10대 교육 공약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 기후 위기, 디지털 전환 등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출범하는 새로운 정부는 사회적 현안에 적극 대응해야 함과 동시에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고 사회통합을 실현해야 한다. 그동안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사회적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새로운 교육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이번 대통령 선거 교육 공약 제안은 이러한 정책 제안 활동의 연속선상에서 교육청 산하 각 부서와 소속 기관별 사전 정책 제안 및 실무 검토를 거쳐 마련하였다. 이번 제안은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치와 분권을 기반으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새 정부의 핵심 교육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10대 교육 공약은 우리 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추진한 경험이 있는 정책을 중심으로 선정하였으며, 일부 공약(2,3,9번)은 교육 주체 또는 내용에 따라 세분화하여 제시하였다. 서울특별
[대한민국교육신문]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교원이 민감한 사안으로 인해 피신고되거나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함께하는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을 5월 말부터 운영한다.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은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 민원, 분쟁,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부터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전상담부터 의견서 작성, 조사·수사 동행까지 1대1 밀착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100인으로 구성된 변호인단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은 아동학대 등으로 교사가 신고당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교사가 고립되지 않도록 법적 지원을 제공하고,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서울시교육청은 특히, 교사 혼자 검찰·경찰 조사에 출석하거나 소명자료를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교원 소송 초기대응 플랜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여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을 새롭게 구성하였다.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은 ▲사안 발생 시 교사와 사전 면담진행 ▲변호사 의견서 작성(경찰, 지자체 제출용) ▲
[대한민국교육신문]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2025학년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의 학급편성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학급편성 결과는 2025년 3월 10일 기준으로 집계된 자료로, 공식 통계인 4월 1일자 교육통계가 확정되기 전(8월 말)까지 각종 자료로 활용된다. 2025학년도 전체 학생 수는 812,207명으로 전년(835,070명) 대비 22,863명(2.7%↓) 감소하였으며, 학급 수는 38,063학급으로 전년보다 1,016학급(2.6%↓) 줄어들었다. 전체 초·중·고 학급당 학생 수는 23.3명으로 전년과 동일하였다. 2025학년도 학급편성결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 수> 전체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ㆍ각종학교의 학교수는 2,115개교로 전년(2,119개교) 대비 4개교(0.2%↓) 감소하였고, 이 중 초ㆍ중ㆍ고ㆍ특수 학교 수는 1,349개교(초 609교, 중 390교, 고 318교, 특수 32교) 변동이 없다. 전체 유치원 수는 749개원으로 전년 대비 5개원(0.7%↓) 감소하였지만, 공립유치원은 전년 대비 3개원(1.0%↑) 증가하였다. 이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의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감시의 대상도, 피고인의 자리도 아닌, 교육의 중심에 있어야 할 존재입니다. 그러나 최근까지 우리는 교사가 불법 녹음으로 고발당하고, 포괄적인 정서적 학대 개념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 비정상적인 현실을 마주해왔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수원지방법원이 내린 이번 무죄 판결은 교사에게 다시 교육자의 자리를 허락한 용기 있는 결정이며, 침묵하던 제도의 책임을 일깨운 경종입니다. 충남교총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교권 회복과 교실의 법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교실은 공적 교육의 장이지, 사적 감정이 투영된 고발의 무대가 아닙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충남교총의 입장을 밝힙니다. 1. 통신비밀보호법, 왜 교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까? 학부모가 자녀의 외투에 녹음기를 숨겨 교사를 몰래 녹음한 이 사건은, 형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그런데도 이를 증거로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사법부의 오판이자, 교권 경시의 실태를 그대로 드러낸 단면입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합니다. 교실이라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2. 아동복지법 개정은 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11월 29일(금), 2025년 도입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검정심사 결과와 함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이행안(로드맵)을 조정하여 발표한다. 【2025년 도입될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확정】 2024년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검정심사는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공통교과의 영어, 수학, 정보 교과에 대해 신청기간에 접수된 총 146종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검정심사에서는 전문가, 현장 교사 등으로 구성된 검정위원이 교육과정에 따라 효과적인 맞춤 학습이 가능하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는지 등의 내용심사와 기술적 완결성과 학습지원 기능이 적절하게 구현되었는지, 데이터와 개인정보 등은 안전하게 관리되는지 등의 기술심사를 통해 검정기준에 따라 면밀하게 검증하였다. 검정심사 결과, 12개 출원사에서 제작한 총 76종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최종 합격하였고, 향후 일선 학교의 선정 절차를 거쳐 2025년 1학기부터 교실에서 활용할 예정이다. 【교육현장의 여건을 고려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4월 21일(월), ‘부산, 대구‧경북, 전북’을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기존의 ‘광주‧전남, 충북, 울산‧경남, 대전‧세종‧충남’은 변경(규제특례 내용의 추가·변경)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화지역 지정으로 비수도권 14개 광역지자체 중 12개 시도가 특화지역으로 운영된다. 특화지역은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최대 6년간 면제 또는 완화해 주는 지방대학 맞춤형 규제특례 제도로 2021년 처음 도입되었다. 특화지역은 법령 개정 이전에도 각종 혁신에 필요한 제도를 신속히 운용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지금까지의 적용사례는 9건(중복 제외시 6건)에 불과해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2023년 출범한 글로컬대학 프로젝트를 계기로 지방대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특화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2년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 대학들은 현 지침과 제도에 얽매이지 않은 획기적인 혁신계획(Bottom-up)을 마련하였으며, 교육부는 이들 대학의 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에서 요구한 제도개선과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모든 대학에 적용가능한 과제는 법령‧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와 광역자치단체는 4월 24일(목)부터 5월 14일(수)까지 저소득층 및 장애인 대상으로 ‘2025년 평생교육이용권(평생교육바우처)’ 1차 신청을 접수한다. 평생교육이용권(이하 ‘이용권’)은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 격차를 완화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2025년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성인(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우선), 장애인(19세 이상 등록장애인), 신설노인(65세 이상), 신설디지털 관련 평생교육 수강 희망자(30세 이상) 등이다. 올해부터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별 맞춤형 평생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용권 발급 주체가 중앙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장으로 개편되었다. 지원규모 역시 지난해 대비 3.6만 명 늘어난 약 11.5만 명 대상으로 연간 35만 원(최대 70만 원), 총 362억 원을 지원한다. ※ 지원규모: (’22) 약 4.6만 명 → (’23) 약 6.5만 명 → (’24) 약 7.9만 명 지난해까지 일반(저소득층 대상)과 장애인 이용권의 두 가지 유형을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노인 이용권과 디지털 이용권(인공지능·디지털(AID
전북교총 2030 청년위원회 발대식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는 5월 12일(월) 전북교총 회의실에서 2025 전북교총 2030 청년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도내 2030세대 청년 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나누고, 교총과 함께 미래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발대식에는 전북교총 오준영 회장을 비롯하여 송민주 청년위원장(영전초 교사)과 20여명의 청년위원들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위촉장 수여, 청년위원장 인사, 연간 주요사업 공유, 자유 토론 및 제안 발표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교사의 의지와 열정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올해 2030 청년위원회는 ▲청년 교사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제안 및 소통 간담회 운영 ▲타 시도 청년위원회와의 교류 연수 추진 ▲서이초 2주기 추모제 참여 및 교권 회복 캠페인 전개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연수 실시 등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전북교총은 이날 발대식에서 청년 교사들의 조직적 참여와 정책 제안이 전북교육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동력임을 강조하며, 실질적 소통과 참여 중심의 위원회 운
지난 5월 10일 한라중학교 체육관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제주교총(서영삼 회장)이 주최한 이번 대회는 도내 초·중·고 교사들이 함께하며, 교직원들의 건강 증진과 소통 강화를 위한 뜻깊은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회는 남녀부로 나뉘어 치러졌으며, 참가자들은 교육 현장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스포츠를 즐기며 협력과 팀워크를 발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남자부에서는 전광석화 어썸 팀이 우승을 차지했고, 전광석화 핸썸 팀과 팀하이 OB가 각각 준우승과 3위를 기록했습니다. 여자부에서는 전광석화W 팀이 1위를 거머쥐었으며, 팀하이와 전광석화YG가 2위와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단순한 스포츠 행사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많은 교사들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주된 일상이지만, 이번 대회를 통해 교직원들끼리 소통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며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업무로 인해 운동할 기회가 부족했던 교사들에게는 동료들과 함께 몸을 움직이며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주교총 회장은 "첫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의 열정적인 참여 덕분에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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