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신문] “국내에 거주하는 2005년생 청년에 최대 15만 원의 공연·전시 관람 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 청년 문화예술패스란? 문화예술 관람 수요가 높은 청년들에게 관람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2024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국 19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1인당 공연·전시 관람비 최대 15만 원을 지급 ·문화예술 관람의 가장 큰 걸림돌은? 높은 비용 31.3% *2023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결과 ◆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받는 방법! ①신청 자격 소득과 관계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2005년생 청년이라면 누구나 ②신청 방법 협력예매처(인터파크, 예스24)의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③신청 기간 3월 28일(목)부터 전국 17개 시도별 정해진 인원수에 따라 신청순으로 발급 ※사용기한: 발급일 ~ 2024년 12월 31일 ◆ 문화예술패스 어떻게 활용할까? 1. 발급 자격(나이, 지역) 확인 후에 포인트 10만 원 즉시 지급! *지방비 5만 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올해 상반기 추경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 지급 예정 2. 뮤지컬, 클래식, 연극 등의 공연과 전시를 관람할 때
[대한민국교육신문] 챗GPT가 쏘아올린 생성형 AI 열풍! 생성형 AI는 글쓰기, 그림 그리기, 음성 제작 등 다양한 콘텐츠 제작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발생하는 궁금증 하나! 과연 AI 생성물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세상에 없던 것을 창조한 것이 아닌 기존 저작물을 학습하여 만들어진 결과물이니 자칫 학습한 원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 가이드 그 두 번째, 저작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AI 생성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부분 국가는 AI 생성물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창의성 기술, 노력의 결과로써 만든 고유한 창작물만 저작권법상 저작물로서 보호가 가능합니다! → 원저작자 저작권 침해 관련 지속적 사회적 합의 必 Q2. 생성형 AI를 활용해 콘텐츠를 만들었어요. 저는 저작권을 가질 수 없나요? 현행 저작권법 해석에 따르면 ‘인간의 창작물’만이 저작물 이어서 ‘권리능력을 가진 자연인 또는 법인’만이 저작자로 인정 <저작권
[대한민국교육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4일, 민·관 AI 최고위거버넌스인『AI전략최고위협의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경제·사회 전반에 AI가 전면적으로 확산되며 AI가 국가 경제성장과 국민 삶의 질의 수준을 좌우하는 핵심으로 부상 중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AI 기술·산업 경쟁력 확보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빅테크 기업의 AI 분야 경쟁적 투자 확대와 더불어 주요국은 대규모 정부예산 지원, 국가전략 수립 등을 앞다투어 발표하는 등 AI 경쟁력 확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그간 AI 기술 혁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수립 등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우수한 역량을 정책에 반영·활용하기 위해 분야별(AI반도체, 법·제도, 윤리, 인재양성 등)로 민·관 협의체를 지속 운영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생성형 AI 등장과 함께 AI가 산업을 넘어 인문·사회 분야까지 영향력이 확대되며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이슈를 촉발 중이다. 이에 기존 분야별로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포럼, 자문위원회,
[대한민국교육신문] 새 학기를 맞아 학부모가 알아두면 좋은 법령을 알려드립니다. 형편이 어려워도 걱정없이 교육 받을 수 있도록…교육급여·교육비 지원 · 교육급여 지원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교육활동비(초등학생 연 461,000원, 중학생 연 654,000원, 고등학생 연 727,000원) 등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 · 교육비 지원 입학금, 수업료, 인터넷 통신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지원하며,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는 시도교육청별로 달라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 초등학교 건강검사는 1, 4학년, 중·고등학교 건강검사는 1학년 때 받습니다. '학교보건법 '에 따라 학교장은 학생에 대해 건강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는 1, 4학년 때 건강검사를 실시하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는 1학년 때 건강검사를 실시합니다. 건강검사에는 키, 몸무게, 비만도를 비롯한 신체의 발
[대한민국교육신문] 직장이 폐업하여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 미처 퇴직금을 청구하지 못한 근로자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 경우 나의 미청구 퇴직연금을 확인하고, 청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직장 폐업에 퇴직연금 찾아가지 않은 근로자는? ·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 - 2023년 말 기준 1,106억 원 - 최근 3년간 평균 1,177억 원 · 퇴직연금 미청구 (근로자) - 2023년 말 기준 68,324명 - 2022년보다 7,453명 증가 ◆ 퇴직연금 종류, 어떻게 구분하나요? · 확정급여형(DB) - 운용 주체: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근로자는 사전 확정된 퇴직급여를 수령 - 가입 목적: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설정 · 확정기여형(DC) - 운용 주체: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고 퇴직 시 적립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수령 - 가입 목적: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설정 · 개인형퇴직연금(IRP) - 운용 주체: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고 퇴직 시 적립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수령 - 가입 목적:
[대한민국교육신문] 순천시는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남도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전남지역 의과대학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에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윤대통령이 확답에 가깝게 전했던 국립의과대학 설립에 대한 발언에 수년 동안 진행되면서도 지지부진했던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에 시민들과 순천대학교의 뜻을 적극 지지한다고 표명했다. 전남동부권은 인구 밀집도가 높고 전남 생산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산업현장이 많아 외상센터등 여러 분야의 의료시스템이 필요한 지역으로 지금까지 의대 유치와 상급종합병원 유치가 전남동부권 주민들의 숙원이었다. 순천시는 전남 동부권역의 실질적 중심도시이며, 순천대학교는 전남 유일의 글로컬30 대학으로 선정되는 등 기반이 갖춰져 있다. 의과대학 신설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기반을 갖춘 순천대학교를 중심으로 풀어야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대통령께서 의대신설에 대해 언급하시고 의대문제 해결에 문을 열어주신 것에 대해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정치적 고려보다 현실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이 필요하며, 대학과 풀어야
[대한민국교육신문] 어느 날, 친구로부터 걸려 온 영상통화. “입찰에 필요한 자금을 보내야 한다”며 사업가인 나에게 도움을 청해왔다. 휴대폰에 비치는 건 틀림없이 내 친구의 얼굴과 목소리… 오후 12시 이전에 돈이 도착해야한다는 말에 나는 서둘러 돈을 이체했고 친구에게 “이체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내 곧 친구에게 온 답장, “무슨 말이야?” - 지난해 4월, 중국에서 벌어진 약 8억 원 대 ‘딥페이크’ 보이스피싱의 전말 ■ ‘딥페이크’란 무엇일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기존에 있던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한 편집물 ‘딥페이크’와 같은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경우 강력 처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딥페이크’의 위험성 ① 실제로 하지 않은 말과 행동을 조작해 거짓정보 유포 ② 목소리를 모방하여 보이스피싱에 악용 ③ 특정인의 얼굴을 합성하여 음란물 제작 ④ 조작된 영상으로 지인이나 가족을 사칭해 금전 요구 ■ ‘딥페이크&rsquo
[대한민국교육신문] 올해 공개된 봄철 꽃나무 예측지도 확인하고, 봄꽃 피는 시기에 맞춰 봄나들이 즐기세요! ◆ 봄철 꽃나무 예측지도란? 산림청 국립수목원 및 국립산림과학원, 지역 공립수목원 등이 매년 관측하는 식물 계절 현상 자료와 산악지역에서 관측하는 산악기상정보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를 지도로 만든 것입니다. 올해 3~4월의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생강나무는 3월 6일, 진달래는 3월 15일, 벚나무류는 3월 23일 등 남부지역 및 제주도를 시작으로 꽃망울을 터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단 2024년 봄꽃 개화 예측일을 참고하세요! ◆ 봄꽃 개화 현황 서비스 기상청 날씨누리 ' 테마날씨 ' 계절관측 ' 봄꽃 개화현황 *3월 초순~ 5월 하순 간 자료 제공 ◆ 올봄 어디로 꽃놀이 갈까? 봄꽃 명소 추천! 1. 경주 황룡원 벚꽃길 고대 건축물의 고풍스러움과 화려한 벚꽃길의 조화를 만나볼 수 있는 곳이며, 보문관광단지 내에 있어 경주엑스포대공원, 경주월드 등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2. 부천 원미산 진달래 동산 진달래가 피는 동안에는 동산 전체가 분홍빛으로 물드는 장관을 만나볼 수
[대한민국교육신문] 전공자율선택제란? 학생이 전공을 정하지 않고 입학한 후 대학의 체계적인 지원 하에서 진로를 탐색하고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제도 '유형1' 대학 내 모든 전공 자율 선택 - 학생의 전공 100% 자율 선택 보장 '유형2' 계열 또는 단과대 내 전공 자율 선택 - 100% 전공 자율 선택 또는 학과 정원의 150% 이상 범위 내 선택 보장 전공자율선택제, 어떻게 운영되나요? ▲ 입학단계 · 무전공, 자유전공 모집 등 혁신적 운영 ▲ 재학단계 · 학사 구조 유연화 ·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 전공·진로 탐색 및 선택 지원체계 구축 · 실질적 전공 선택권 보장 (전과, 복수전공 등) → 대학 일반재정지원사업 인센티브 평가를 통해 전공자율선택제를 확대하는 대학에 재정지원 확대 전공자율선택제, 왜 확대하나요? - 대학 전공이 입학 시 결정되어 졸업까지 이어져 전공 선택권이 제한되고 융합역량을 함양하기 어려운 상황 - 학과별 정원이 유지되는 현 대학 체계로는 사회·산업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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