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신문] 정부가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대부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대대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미등록, 부적격 사업자들은 시장에서 과감하게 퇴출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처벌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당정협의를 거쳐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먼저, 국민이 불법사금융업체인지 모르고 계약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미등록 대부업자 명칭 변경 등을 추진한다. 대부업법상 등록 없이 불법 대부업 영위 중인 업자의 명칭을 현행 미등록 대부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 바꾸는 한편, 통신요금 고지서 등에 불법사금융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대부중개사이트 이용자를 대상으로도 불법업체 여부 조회 기능 및 주의사항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대부,불법채권추심 목적으로 대포폰을 개설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 등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하는 전화번호 이용중지요청 범위도 현행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에서 불법대부 전반에 이용된 전화번호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어서, 불법사금융의 주된 통로로 작용하는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관리
[대한민국교육신문]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중학교는 9월 10일, 고등학교는 9월 24일(화)에 실시된다고 밝혔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을 파악하고 학업성취도 변화 추이를 분석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평가로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전체 학생의 3%를 표집(524개교)*하여 교과별 학업 성취 수준과 학교생활 만족도, 사회‧정서적 역량 등 비인지적 특성에 대해 진단한다. 평가는 피시(PC)‧노트북, 네트워크 등이 설치된 학교 시험실에서 컴퓨터 기반 평가(CBT)로 실시된다. 평가 결과는 국가 수준에서 교육과정을 점검하고 교육정책 수립에 활용될 예정이며, 학생 개인에게는 교과별 성취수준(1~4수준) 및 각 교과의 세부 영역별 성취율 등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교육부]
[대한민국교육신문] 교육부는 학교 딥페이크 허위합성물 피해 관련, 학생·교직원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정기적으로 피해현황을 조사·발표하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 발표는 지난 8월 27일 1차 조사결과에 이은 두 번째로, 9월 6일까지의 피해 현황을 집계한 결과이다. 올해 1월부터 9월 6일까지의 피해신고는 434건이고, 이 중 수사의뢰 건수는 350건, 삭제지원 연계는 184건, 피해자는 617명(학생 588명, 교사27명, 직원 등 2명)이었다. 한편, 2차 조사기간(8.28.~9.6.)의 피해신고 건수는 총 238건으로, 이 중 171건을 수사 의뢰했으며 삭제지원기관에 삭제요청한 건수는 87건이었다. 피해자는 총 421명(학생 402명, 교사17명, 직원 등 2명)으로 학생(95.5%)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피해자 수(421명)가 피해신고 건수(238건)보다 많은 이유는 피해신고 건당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2차 조사결과는 최근 언론보도(8.26.)로 드러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사태 이후의 피해신고 경향이 실질적으로 반영된 수치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2차조사에는 피해신고 건수의 증가폭이 크게 나타나고
[대한민국교육신문] 교육부는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위원장 교육부차관 오석환)의 심의를 거쳐 2025학년도에 적용되는 학자금(국가장학금 1유형과 학자금대출) 지원 및 제한 대학 총 313교(일반대 184교, 전문대 129교) 명단을 9월 6일 발표했다. 이는 2023년 3월 교육부가 확정한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위한 평가체제 개편방안’에 따른 것이다. 동 방안은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① 정부 주도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를 폐지하고, ② 2025학년도 재정지원부터는 '고등교육법'제11조의2에 따른 평가·인증 인정기관(한국대학평가원,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이 수행하는 기관평가인증 결과와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 결과를 활용토록 개선하는 방안이다. 교육부는 2023년까지는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결과에 따라, 재정지원 가능 대학,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대학,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을 동시에 결정하여 발표했으나, 올해는 2025학년도 대학입학 수시전형 일정을 고려하여, 2024년 9월 기준 학자금 지원 및 제한 대학을 별도로 발표하게 됐다. 올해부터 달라진 평가체제에 따라 한국대학평가원과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은 각각 3주기(’21~’
[대한민국교육신문] 1.국가 책임 교육·돌봄으로 저출생 해결 유보통합 - 모든 영유아(0~5세)가어디에서나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보육을 차별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충분한 이용시간(8h+4h) 보장 ·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 단계적 무상 교육·보육 · 0~5세 영유아 교육 과정 · (가칭)영·유아 학교 시범 사업 2. 국가 책임 교육·돌봄으로 저출생 해결 늘봄 -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에게 정규 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한 종합 교육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 2024년 2학기 모든 초등학교 도입 · 2026년까지 연차별 확대로 모든 학년 이용 지원 · 대학 연계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늘봄허브 구축 3. 교육 혁명으로 디지털 대 전환을 이끄는 인재 양성 함께학교 -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교사의 교육 활동을 두텁게 보호하며, 학생·교사·학부모가 활발히 소통하고 서로 존중하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 학교 폭력 근절 ·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 · 교원 행정 업무 경감 · 교원 인사 제도 혁신 ·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 학부모 정책 강화 · 이주 배경 학생 지원 ·
[대한민국교육신문] 제주특별자치도의 대표적인 안전시책인 ‘안심 수학여행 서비스’를 올해 8월 기준 743개 초·중·고등학교, 13만 2,872명의 학생들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1학기 동안 482개교 8만 8,442명의 학생들이 안심 수학 여행서비스를 이용했으며, 2학기 현재까지 256개교 4만 4,437명이 추가로 신청했다. 제주도는 연말까지 400여개의 학교가 더 신청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안심 수학여행 서비스는 수학여행단이 제주도에서 이용하는 △숙박·민박시설(소방·전기·가스점검) △음식점(위생점검) △전세·관광버스(음주측정·안전교육) △체험시설(유기시설·기구점검)에 대해 제주도와 행정시, 소방, 전기·가스안전공사, 안전관리자문단이 협업해 사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여행 전 해당 학교에 제공하는 제도다. 안심 수학여행 서비스 신청에 따라 올해 숙박시설 820개소, 음식점 2,784개소, 체험시설 583개소 등 총 4,187개소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이 이뤄졌다. 음식점과 숙박시설 95개소에 대한 소방, 전기, 가스 등의 사전 점검 결과, 605건의 시정 조치가 이뤄져 학생들이 안전하게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부분의 수학여행단은 제주
[대한민국교육신문] 삼성전자가 4일(현지시간) 차세대 인텔 AI 칩셋을 탑재한 코파일럿+ PC '갤럭시 북5 프로 360'을 공개했다. '갤럭시 북5 프로 360'은 최대 47 TOPS의 NPU를 지원하는 '인텔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 시리즈 2 (코드명 루나레이크)'를 탑재해 폭넓은 AI 애플리케이션 호환성을 자랑한다. '갤럭시 북5 프로 360'은 인텔 아크 GPU(Intel ARC GPU)로 최대 17% 향상된 그래픽 성능을 지원한다. 비전 부스터(Vision Booster)가 탑재된 고해상도의 다이내믹 아몰레드(Dynamic AMOLED) 2X 디스플레이, 3K 수준의 고해상도, 120Hz의 주사율은 보다 섬세하고 선명한 스크린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컬러 볼륨 120 %의 풍부한 색감과 깊은 명암비는 그래픽 작업은 물론 영화, OTT 등 다양한 콘텐츠의 몰입감을 더욱 높여준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폰 링크(Phone Link)' 기능을 활용해 '갤럭시 북5 프로 360'과 갤럭시 스마트폰을 연결하면 서클 투 서치(Circle to Search), 채팅 어시스트(Chat Assist), 실시간 통역(Live Translate) 등 스마트폰에서 지원되는
[대한민국교육신문] 정부가 국민연금을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제도로 개편하고자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p 인상한다. 또한 은퇴 전 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로, 연금제도의 소득보장 수준을 보여주는 명목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운영 중인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 등을 조정하는 장치인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심의하고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연금개혁 방향성과 5대 분야 15개 추진과제를 제시했고, 이어 21대 국회 산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공론화를 실시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번 추진계획은 연금개혁이 매우 시급한 과제인 만큼 개혁 논의에 계기를 마련하고, 여,야 간에 조속한 합의를 견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국민연금 뿐 아니라 기초, 퇴직, 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체계 틀 속에서의 구조개혁 방안을 담고 있다. 아울러 5차 계획의 주요 과제
한지그림의 세계화를 위해 뛰는 김선아 아이의 태교로 시작한 한지그림은 어느덧 나의 제2의 직업이 되어 지금은 디자이너가 아닌 한지그림 전문 작가로 매년 전시회를 개최하고 한지그림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디자인을 전공하게 된 계기는? 디자인을 전공하게 된 계기는 미술이 가장 재미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림을 그릴 때 가슴이 뛰고 그림이 하나씩 완성될 때 희열을 느끼고, 무엇보다도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새면서 작업을 해도 전혀 피곤하지 않았으며 꼼꼼하게 그림을 완성해 가는 것이 너무 재미있었기에 자연스럽게 미술쪽으로 전공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한지그림’이 일반인에게는 생소한데요, 핵심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한지그림은 물감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염색된 한지를 손으로 찢어서 붙인 그림입니다. 한지의 우아한 멋과 우수한 물성은 시각적 언어에 대해 대단히 민감한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성을 이용하여 작품을 하는 것인데 수채화나 유화 등의 물감을 이용한 그림과는 달리 캔버스위에 물감 대신 여러가지 색깔의 한지를 찢어 붙여 붓 대신 손으로 하는 그림입니다. ‘(사) 대한민국한지그림협회’를 소개해 주세요. 2012년 4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교육신문] 국내외 패션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글로벌 패션 비즈니스 이벤트인 ‘서울패션위크’ 2025 S/S 시즌이 9월 3일부터 5일동안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와 3개 패션상권(성수, 청담, 한남)에서 펼쳐진다. 서울시는 이번 ‘2025 S/S 서울패션위크’에서 환경 친화적인 소재를 선도하는 기업 ‘효성티앤씨’와 ‘제주삼다수’, 제로 웨이스트 디자인의 ‘파츠파츠(PARTsParts)’ 등과 ‘지속가능한 패션’을 주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효성티앤씨' 9월 4일, DDP 서울온 화상스튜디오에서 버려진 페트병과 어망을 재활용하여 섬유를 생산하는 과정과 재생가능한 원료 사용으로 원재료 단계에서부터 탄소 저감을 실현한 ‘바이오 스판덱스’ 등 제품 전반을 선보이는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효성티앤씨는 2000년대 중반 국내 최초로 버려진 페트병을 재활용한 폴리에스터 리사이클 섬유와 폐어망을 재활용한 나일론 리사이클 섬유인 리젠(Regen)을 개발했다. 이후 국내는 물론 글로벌 재생섬유 시장에서 활약하고 있다. '제주삼다수' 9월 4일, 디자이너 브랜드 줄라이칼럼(July Column)에게 폐페트병 재생섬유를 지원하고 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