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신문] 교육부는 한국교육학회(회장 백순근), 이화여대 미래교육연구소(소장 신태섭)와 함께 5월 23일,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제13회 디지털 인재양성 100인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 ‘디지털 인재양성 100인 토론회’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 교육의 방향과 인재양성에 대한 논의를 위해 2022년 1월부터 시작됐다. 지난 3년간 교육 전문가, 시도교육청 관계자, 현장 교사, 학생, 학부모 등 다양한 관계자와 함께 총 12회차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미래를 위한 생애 맞춤형 디지털 역량 교육의 방향’을 주제로, 교육부가 ‘모두를 위한 디지털 역량 교육 추진방안(2025.2.)’에서 제시한 디지털 역량 체계(프레임워크)(안)의 이론적 기반 정립 및 고도화에 대해 논의하고, 생애주기별 디지털 역량 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한다. 이날 발표에서는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등 외국의 디지털 역량 체계(프레임워크) 사례를 중심으로 디지털 역량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는 방안과 학령기 및 성인기의 디지털 역량 교육 방향에 대해 다룬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학계와 교육 현장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디지털 역량 교육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대한민국교육신문] 교육부는 5월 13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글로벌 교육개혁 학술대회(콘퍼런스)’를 개최한다. 글로벌 교육개혁 학술대회(콘퍼런스)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2025 교육장관회의 공식 부대행사로 “인공지능 및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교육혁신과 글로벌 협력”을 주제로 열리며, 에이펙 회원국 교육부 관계자와 국내외 교육 분야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행사는 에이펙 2025 교육장관회의 주제와 연계하여 ‘혁신·연결·번영’의 3개 분과(세션)로 진행되며, 대한민국의 교육개혁 성과를 알리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미래 교육을 위한 글로벌 교육협력 방안 등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김진표 글로벌혁신연구원 이사장(전 국회의장)은 ‘교육혁신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통해 저출산·사교육 경쟁 등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공교육의 혁신 및 고등교육과 지역 상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초·중등 교육 분야를 다루는 혁신(Innovate) 분과에서는 정제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의 진행으로 ‘교사가 이끄는 교실 혁명’을 주제로 인공지능(AI) 디지털 기술 활용 수업의 안정적인
[대한민국교육신문] 울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진철)와 대한민국교육신문은 2025년 5월 16일, 교권보호와 AI 기반 영어교육 혁신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교육발전을 위한 공동 행보를 시작했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프로그램 연계를 넘어, 미래 교육의 핵심 과제인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 교권 보호, 학생 맞춤형 학습 환경 구축을 함께 실현하겠다는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다. 양 기관은 본 협약을 통해 ▲AI 스마트 영어원서학습 프로그램 후원 ▲온·오프라인 영어도서관 구축 ▲교육 현안 공동대응 등 3개 축의 실질적 협력을 진행한다. 특히, 울산 지역 초·중·고를 중심으로 영어교육 후원 사업을 확대하여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에 밑거름이 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울산을 포함한 전국 6개 교총과의 공동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각 지역의 교육청 및 지자체와의 유기적 협력도 함께 도모하고 있다. “교육 회복과 변화, 교사 중심 교육생태계로 전환해야” 이진철 울산교총 회장은 “지금 우리 교육현장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다. 학생들의 학습격차는 커지고 있고, 교권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며, “이제는 교육 당사자인 교사들이 중심이
[대한민국교육신문]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5월 14일(수), 오는 6월 3일에 치러질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10대 교육 공약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 기후 위기, 디지털 전환 등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출범하는 새로운 정부는 사회적 현안에 적극 대응해야 함과 동시에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고 사회통합을 실현해야 한다. 그동안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사회적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새로운 교육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이번 대통령 선거 교육 공약 제안은 이러한 정책 제안 활동의 연속선상에서 교육청 산하 각 부서와 소속 기관별 사전 정책 제안 및 실무 검토를 거쳐 마련하였다. 이번 제안은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치와 분권을 기반으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새 정부의 핵심 교육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10대 교육 공약은 우리 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추진한 경험이 있는 정책을 중심으로 선정하였으며, 일부 공약(2,3,9번)은 교육 주체 또는 내용에 따라 세분화하여 제시하였다. 서울특별
[대한민국교육신문]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교원이 민감한 사안으로 인해 피신고되거나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함께하는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을 5월 말부터 운영한다.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은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 민원, 분쟁,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부터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전상담부터 의견서 작성, 조사·수사 동행까지 1대1 밀착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100인으로 구성된 변호인단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은 아동학대 등으로 교사가 신고당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교사가 고립되지 않도록 법적 지원을 제공하고,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서울시교육청은 특히, 교사 혼자 검찰·경찰 조사에 출석하거나 소명자료를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교원 소송 초기대응 플랜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여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을 새롭게 구성하였다.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은 ▲사안 발생 시 교사와 사전 면담진행 ▲변호사 의견서 작성(경찰, 지자체 제출용) ▲
[대한민국교육신문]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2025학년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의 학급편성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학급편성 결과는 2025년 3월 10일 기준으로 집계된 자료로, 공식 통계인 4월 1일자 교육통계가 확정되기 전(8월 말)까지 각종 자료로 활용된다. 2025학년도 전체 학생 수는 812,207명으로 전년(835,070명) 대비 22,863명(2.7%↓) 감소하였으며, 학급 수는 38,063학급으로 전년보다 1,016학급(2.6%↓) 줄어들었다. 전체 초·중·고 학급당 학생 수는 23.3명으로 전년과 동일하였다. 2025학년도 학급편성결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 수> 전체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ㆍ각종학교의 학교수는 2,115개교로 전년(2,119개교) 대비 4개교(0.2%↓) 감소하였고, 이 중 초ㆍ중ㆍ고ㆍ특수 학교 수는 1,349개교(초 609교, 중 390교, 고 318교, 특수 32교) 변동이 없다. 전체 유치원 수는 749개원으로 전년 대비 5개원(0.7%↓) 감소하였지만, 공립유치원은 전년 대비 3개원(1.0%↑) 증가하였다. 이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의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감시의 대상도, 피고인의 자리도 아닌, 교육의 중심에 있어야 할 존재입니다. 그러나 최근까지 우리는 교사가 불법 녹음으로 고발당하고, 포괄적인 정서적 학대 개념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 비정상적인 현실을 마주해왔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수원지방법원이 내린 이번 무죄 판결은 교사에게 다시 교육자의 자리를 허락한 용기 있는 결정이며, 침묵하던 제도의 책임을 일깨운 경종입니다. 충남교총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교권 회복과 교실의 법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교실은 공적 교육의 장이지, 사적 감정이 투영된 고발의 무대가 아닙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충남교총의 입장을 밝힙니다. 1. 통신비밀보호법, 왜 교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까? 학부모가 자녀의 외투에 녹음기를 숨겨 교사를 몰래 녹음한 이 사건은, 형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그런데도 이를 증거로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사법부의 오판이자, 교권 경시의 실태를 그대로 드러낸 단면입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합니다. 교실이라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2. 아동복지법 개정은 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11월 29일(금), 2025년 도입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검정심사 결과와 함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이행안(로드맵)을 조정하여 발표한다. 【2025년 도입될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확정】 2024년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검정심사는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공통교과의 영어, 수학, 정보 교과에 대해 신청기간에 접수된 총 146종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검정심사에서는 전문가, 현장 교사 등으로 구성된 검정위원이 교육과정에 따라 효과적인 맞춤 학습이 가능하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는지 등의 내용심사와 기술적 완결성과 학습지원 기능이 적절하게 구현되었는지, 데이터와 개인정보 등은 안전하게 관리되는지 등의 기술심사를 통해 검정기준에 따라 면밀하게 검증하였다. 검정심사 결과, 12개 출원사에서 제작한 총 76종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최종 합격하였고, 향후 일선 학교의 선정 절차를 거쳐 2025년 1학기부터 교실에서 활용할 예정이다. 【교육현장의 여건을 고려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4월 21일(월), ‘부산, 대구‧경북, 전북’을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기존의 ‘광주‧전남, 충북, 울산‧경남, 대전‧세종‧충남’은 변경(규제특례 내용의 추가·변경)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화지역 지정으로 비수도권 14개 광역지자체 중 12개 시도가 특화지역으로 운영된다. 특화지역은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최대 6년간 면제 또는 완화해 주는 지방대학 맞춤형 규제특례 제도로 2021년 처음 도입되었다. 특화지역은 법령 개정 이전에도 각종 혁신에 필요한 제도를 신속히 운용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지금까지의 적용사례는 9건(중복 제외시 6건)에 불과해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2023년 출범한 글로컬대학 프로젝트를 계기로 지방대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특화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2년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 대학들은 현 지침과 제도에 얽매이지 않은 획기적인 혁신계획(Bottom-up)을 마련하였으며, 교육부는 이들 대학의 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에서 요구한 제도개선과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모든 대학에 적용가능한 과제는 법령‧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와 광역자치단체는 4월 24일(목)부터 5월 14일(수)까지 저소득층 및 장애인 대상으로 ‘2025년 평생교육이용권(평생교육바우처)’ 1차 신청을 접수한다. 평생교육이용권(이하 ‘이용권’)은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 격차를 완화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2025년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성인(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우선), 장애인(19세 이상 등록장애인), 신설노인(65세 이상), 신설디지털 관련 평생교육 수강 희망자(30세 이상) 등이다. 올해부터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별 맞춤형 평생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용권 발급 주체가 중앙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장으로 개편되었다. 지원규모 역시 지난해 대비 3.6만 명 늘어난 약 11.5만 명 대상으로 연간 35만 원(최대 70만 원), 총 362억 원을 지원한다. ※ 지원규모: (’22) 약 4.6만 명 → (’23) 약 6.5만 명 → (’24) 약 7.9만 명 지난해까지 일반(저소득층 대상)과 장애인 이용권의 두 가지 유형을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노인 이용권과 디지털 이용권(인공지능·디지털(A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