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신문] 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 시각 7. 11, 목) 오후 NATO 퍼블릭 포럼 ‘인도태평양 파트너십’ 세션에 참석해 미국 및 NATO 회원국 학계 인사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우리와 NATO 간의 협력 강화에 대해 기조연설을 했다. NATO 퍼블릭 포럼은 NATO 정상회의 계기에 NATO의 주요 정책에 대한 대중들의 이해를 증진한다는 취지 하에 정상 등 정부 고위급 인사, 전문가, 오피니언 리더, 학계, 언론계, 청년세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해 패널 토의, 토론, 대담, 연설 등 방식으로 NATO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교류하는 자리이다. 대통령은 행사를 주최하는 NATO 사무국과 미국·유럽 싱크탱크들의 공동 초청을 받아 ‘인도 태평양 파트너십’ 세션에 참석했으며, 우리 정상이 NATO 퍼블릭 포럼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 속에 동맹과 우방국들이 ‘압도적인 힘’을 갖추고 단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한민국은 자유, 평화, 번영의
[대한민국교육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 시각 7. 11, 수) 오전 '옌스 스톨텐베르그(Jens Stoltenberg)'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주요 국제 현안과 한-NATO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 재임 기간(2014-2024) 동안 '한-NATO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 체결 등 한국과 NATO 간 파트너십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다고 평가하고, 한-NATO 관계 발전에 대한 사무총장의 기여에 대해 사의를 표했습니다. 이에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핵심 가치를 공유하며 역량 있는 파트너인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한 것이 재임 중 이룬 중요 성과 중 하나라고 했다. 대통령은 NATO가 우리 가치 기반 연대 외교의 핵심적인 파트너로서, 올해 마련된 'NATO-IP4 중점협력사업'을 바탕으로 NATO와 우크라이나 지원, 사이버 방위, 허위 정보를 포함한 하이브리드 위협 대응, AI 등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양측은 이번 정상회의 계기 한국이 아시아 국가 최초로 NATO와 '감항 인증
[대한민국교육신문] 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 시각 7. 10, 수) 오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양 정상은 지난 5월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을 실시한 이후 약 한 달 반 만에 다시 회담을 갖게 된 것을 환영하고, 인태 파트너국(IP4)의 일원으로서 3년 연속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점을 평가했다. 양 정상은 지난 정상회담 계기 합의한 경제, 에너지, 미래세대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한일, 한미일 간 안보협력도 지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러북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체결을 통해 상호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러북 군사협력에 대해 한일 양국이 긴밀히 공조하고,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다양한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도 지속 강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양 정상은 양국 간 상호관심
[대한민국교육신문]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7월 12일 전주상공회의소 회장단을 만나, 새만금에 잇따르고 있는 이차전지 기업들의 투자 현황과 매력적인 투자여건을 소개하고, 입주 기업들의 투자 동향 정보와 새만금의 3대 허브 계획 등 새만금 개발계획을 설명했다. 특히, 김 청장은 새만금 관련 풍부한 업무 경험과 새만금 미래상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투자유치 성과와 함께 새만금의 3대 허브(첨단전략산업허브, 관광·MICE허브, 식품허브) 구상을 설명하여 행사에 참여한 상공인들의 큰 호응과 박수갈채를 받았다. 전주상공회의소에서는 김정태 회장을 비롯한 37명의 대표와 임직원들이 새만금개발청을 방문했다. 김경안 청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 산단을 국제투자진흥지구(‘23.6)와 이차전지 특화단지(’23.7)로 지정하면서 투자 여건 개선과 인프라(기반 시설) 지원을 약속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이 이어져 LS그룹, 백광산업, 성일하이텍 이차전지 소재, 원료, 리사이클링 등 다양한 기업들의 투자로 10.2조 원에 달하는 성과를 이뤄냈다.”라면서, “새만금이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의 전초기지로 성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대한민국교육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롯데호텔(서울시 중구)에서 “상생형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상생협약식과 기술보호제도 개선을 위한 창업기업(스타트업) 의견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과 간담회에는 협력사와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상생기금 출연을 협약한 대기업과 공공기관, 창업기업(스타트업)과 유관단체, 법률전문가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본 협약은 PC·문서 보안 솔루션, 백신, 방화벽, 정보보안 클라우드 등의 기술유출방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싶지만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상생기금 출연을 통해 비용을 지원하는 “상생형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려는 것으로, 이번 협약식에는 먼저 출연을 확정한 LG생활건강, GS리테일, KT, 한국 동서발전, 부산항만공사가 참여하여 MOU에 서명했다. 사업을 통해 대기업과 공기업은 가치사슬을 구성하는 협력사와의 보안 시스템 연계를 통해 데이터나 기술 유출 방지가 가능해져 공급망을 안정화할 수 있으며, 대기업과 공기업이 총 비용의 40%를 출연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부담이 50%에서 2
[대한민국교육신문]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11일, 지난 3일 발표한'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지역 소상공인 정책 허브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의 지역센터(서울서부센터)를 방문하여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오영주 장관의 이번 소진공 지역센터 방문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집행의 핵심이 소진공 지역조직임에 따른 것으로,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집행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캠코, 고용복지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위한 준비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소진공 김상목 서울서부센터장은 ‘종합대책 발표 이후 정책자금 등 추진 과제들에 대한 소상공인의 관심과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라며, ‘명확한 안내와 신속한 추진을 위해 새롭게 진행되는 과제에 대해 직원 교육과 타부처 과제에 대한 스터디 등 현장 집행에 만전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오영주 장관은 ‘이번 대책은 정부 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여 다양한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부처 간, 기관 간 협력(팀플레이)이 중요하다.’라고 말했으며, ‘종합대책에 대해 소상공인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홍
[대한민국교육신문] 조달청은 모든 조달계약에 일괄적으로 부과하던 인지세를 계약의 실질에 따라 인지세 부과가 필요한 계약 건에만 부과하여 조달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그동안 도급계약과 매매계약의 구분이 어려워 2011년부터 1,000만원을 초과하는 모든 조달계약에 대해 인지세를 부과하여 왔다. 하지만, 지난 6월 17일에 발표한 ’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마련하면서,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 등을 분석하고 계약의 성질을 실질에 따라 재검토하여, 인지세법 및 민법상 도급의 정의에 부합되는 조달계약에 대해서만 인지세를 부과하고, 도급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 총액계약 중 공급계약과 단가계약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공급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계약 체결 후 일정한 시기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현재에 있어서 부담하는 계약이며, 단가계약은 여러 공공기관이 사용하고 수요 빈도가 높은 물품 등을 미리 단가를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매매계약에 해당하여 도급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조달기업들이 계약체결과정에서 납부해야 하는 인지세 부과대상이 45% 정도 축소(조달청 계약기준 35,6
[대한민국교육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각 7. 9, 화) 오전 미국 하와이주에 위치한 인도태평양사령부(이하 인태사)를 방문했다. 우리 대통령이 인태사를 방문한 것은 처음이며, 지난 '95년에는 김영삼 前 대통령이 당시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한 바 있다. 인태사는 미국의 6개 지역별 통합전투사령부(북부, 남부, 인도태평양, 유럽, 중부, 아프리카) 중 가장 넓은 책임지역(약 1억 평방마일로 지구 총 면적의 52%)을 담당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사령부를 지휘하는 등 한반도 안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대통령은 인태사에 도착해 환영행사 이후 인태사 앰블럼 앞에서 파파로 인태사령관, 라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태평양육군·함대·공군·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한 한미 주요 직위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사령관 집무실로 이동해 파파로 사령관에게 보국훈장 통일장을 수여했다. 이 훈장은 파파로 사령관이 앞서 3년간 태평양함대사령관으로 재직 시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여 우리 정부에서 수여하는 것이다. 이어서 대통령은 한반도와 역내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해 파파로 사령관과 의견을 나눴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핵·
[대한민국교육신문] 중소벤처기업부와 롯데마트(대표 강성현), 롯데글로벌로지스(대표 강병구)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3자 간 상호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해외 진출시 필요한 유통·물류 기반시설(인프라)을 제공하기로 했다. 롯데마트는 해외 영업공간을 활용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시연·판매 등 현지화에 필요한 판촉행사 개최, 홍보‧상담(마케팅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며, 롯데글로벌로지스는 해외 진출에 필요한 국제운송 서비스 할인(물류비 최대 35%, 자사기준 최저가), 상품 특성에 맞는 물류전략 수립과 비용절감 관련 상담(컨설팅) 및 필요할 경우 현지 해외창고를 통한 제품 보관·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중소기업유통센터 등을 통해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우수 중소·소상공인들을 발굴하여 현지 재외공관을 포함한 국내·외 지원기관과 금융·법무 등 민간 채널들과 협업하여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다가오는 9월 동행축제를 해외에서 개최하여 현지 유통망을 통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촉·홍보를 추진하는 등 참여기업들의
[대한민국교육신문] 한국 K9자주포의 루마니아 수출계약이 7월 9일 체결됐다. 이번 계약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루마니아 국방부 간에 체결된 것으로 K9자주포 54문, K10탄약운반차 36대, 기타 계열차 및 탄약 등을 포함해 약 1.3조원 규모다. 전 세계 자주포 수출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K9자주포는 그 우수한 성능을 인정받고 있으며, 다수의 NATO 및 EU 국가에 채택되어 운용 중이다. 이번 수출계약을 통해 루마니아는 K9자주포의 9번째 수출국이 됐다. 한국과 루마니아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5주년을 맞이한 2023년을 전후로 고위급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양국 간 우호관계 증진에 있어 방산분야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해부터 올해까지 루마니아 정상 방한, 양국 총리 상호방문, 루마니아 국방부 장관의 3차례 방한 등이 이루어졌다. 특히, 지난 5월부터 방위사업청장과 국방부 장관이 루마니아를 방문해 국방장관 등 주요직위자 면담을 통해 이번 수출계약 협상을 적극 지원했다. 지난 해 신궁에 이어 이번 K9자주포 수출로 루마니아는 중유럽의 주요 방산협력국이 됐다. 방위사업청은 루마니아가 획득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