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신문]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국 총리, 그리고 리창 중화인민공화국 총리는 제9차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2024년 5월 27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회동했다. 우리는 올해가 3국 협력 25주년이라는 점을 상기하면서, 2008년 이래 그간 8차례 개최된 3국 정상회의와 2011년 설립된 3국협력사무국(이하 TCS)이 3국 협력 제도화의 견고한 토대가 됐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우리는 제8차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향후 10년 3국 협력 비전’을 이행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우리는 3국 협력이 그간 다양한 분야에서 심화되어 3국 및 각국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역내 협력에 의미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음을 평가했다. 우리는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 및 법치와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 질서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국가들이 국제법과 국가 간 협정상 약속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우리는 제9차 3국 정상회의가 3국 협력을 재활성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일본과 중국은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일본 및 중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3국 협력의 복원을 위
[대한민국교육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5월 26일 서울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 참석한 기시다 일본 총리와 리창 중국 총리를 비롯한 3국 대표단을 환영하는 만찬을 함께했다. 이번 만찬의 공연과 전시는 '3국의 교류와 화합'에 중점을 둬 한·일·중 문화 예술인이 함께 참여했다. 환영 만찬은 오랜 기간 상호 교류의 역사를 만들어 온 3국의 문화적 공통성과 이를 바탕으로 꽃 피워온 각국의 개성을 조화롭게 선보이는 자리였다. 만찬장에는 경력 20년 이상의 3국의 도예가들이 상호 교류하며 제작한 작품이 전시됐으며, 3국 출연진으로 구성된 다문화어린이합창, 전통악기 합주, 현대음악 밴드 공연을 선보였다. 만찬은 한·일·중 다문화 어린이 21명으로 구성된 합창단이 아름다운 봄날의 만남을 축하하는 일본과 중국의 대표 민요를 부르며 시작됐다. 어린이 합창단은 2010년 제3차 한·일·중 정상회의 당시 진행됐던 '한·일·중 미래꿈나무 2020 타임캡슐 행사'를 소재로 한 퍼포먼스도 선보였다. 합창단원들은 2010년 당시 10살이었던 3국 어린이 2,020명이 3국의 평화·번영·우정을 기원하며 묻었던 타임캡슐 속 편지를 발견하고, 14년 전 약속에 대한 화답으
[대한민국교육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5월 26일 오후 16:35-17:25 약 50분간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중요 협력 틀인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에 한일 정상회담이 함께 개최된 것을 환영하면서, 양 정상 간의 두터운 신뢰를 토대로 1년 만에 셔틀외교를 재개해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또한, 한일관계 개선에 따라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한층 확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한일관계 개선에 힘입어 경제협력도 활발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구체적으로 에너지, 경제안보, 중소기업·스타트업, ICT·첨단기술 등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양국 관계 부처 간 수소·암모니아 및 자원과 관련한 대화를 해 나가기로 한 것을 환영하고, 공급망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유학, 인턴십, 취업 등
[대한민국교육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5월 26일 오후 15:05-16:10 간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리창(李强) 중국 총리와 회담을 갖고, 한중관계, 지역 및 글로벌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장관급 대화가 재개되고 지방정부 간 교류도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고 하고,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존중하며 공동이익을 추구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대통령은 한중 양국이 양자 관계를 넘어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하고, 오늘날의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리 총리는 한중관계를 중시하며 이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중측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하면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한국 측과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대통령과 리 총리는 양국 관계가 흔들림 없이 발전해 나가려면 어떠한 대내외 환경에서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양측은 외교안보대화, 1.5트랙 대화, 외교차관 전략대화 등 양국 간 외교안보 분야 소통 채널을
[대한민국교육신문]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5월 24일 오후,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농업인단체장들과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현황 등 농정현안에 대한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최흥식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노만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회장, 이숙원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장 등 21명의 농업인단체장들이 참석하여 지난 4월 18일 농해수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 부의 의결한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부작용과 함께 농가소득·경영 안정 및 농축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정부 대안을 농업인 단체와 협의했다. 송 장관은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은 영농 편의성이 높고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 쏠림을 유발하여 농산물 수급불안을 가중시키고, 과잉생산 품목의 가격하락으로 농가소득 향상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라며, “많은 전문가들이 법률안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사후 시장격리 위주에서 선제적 수급관리 방식으로
[대한민국교육신문] 새만금개발청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새만금은 기업과 사람이 모여드는 곳으로 완전히 탈바꿈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새만금의 민간 주도 성장을 위해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을 통한 민간투자 촉진”을 경제분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투자여건 개선과 인프라 지원을 추진해왔다. 새만금 국가산단(1·2·5·6공구)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23.6월)되고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선정(’23.7월)되면서 기업에 획기적인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업의 생태면적율 부담을 완화(10%→5%)하는 등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역시 제거했다. 또한, 새만금 동서·남북도로를 완전 개통(’23.7월)하는 등 물류·교통시설을 건설하여 새만금의 교통접근성을 제고했으며, 급증한 투자 수요에 대응해 새만금 국가산단 3·7공구를 기존 계획보다 1년 이상 앞당겨 ’23년 11월 조기 매립에 착공했다. 이러한 기업 중심의 정책의 결과, 새만금은 10.1조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했으며, 이제 새만금은 과거의 황량했던 모습에서 벗어나 기업과 사람이 모여드는 곳으로 완전히 탈바꿈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에 안주하지 않고 3대 허브, 새만금 메가시티, 기본
[대한민국교육신문] 조달청은 올 하반기 ‘배곧서울대학교병원 건립사업’ 등 약 1.6조원 규모의 대형 건축공사 7건의 입찰제안서 심의에 대해 평가의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실시간 공개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나, 대형 건축공사 최초로 심의 전 과정을 유튜브 실시간 공개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병원시설 등 평균 2,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공공건축사업의 심의과정을 유튜브로 실시간 공개하며, 별도 절차 없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참관할 수 있다. 둘, 심의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심사위원의 평가 집중도 향상 및 평가결과에 대한 설명 책임을 강화한다. 조달청은 그동안 제한적 심의공개로 불필요한 오해를 받았으나, 양일간 진행되는 끝장토론방식의 심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위원들의 성실한 심의분위기를 조성한다. 셋,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한 지침마련으로 실시간 공개를 정례화한다. 앞서 세 차례에 걸친 시범송출과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공개대상사업, 송출 제한구간, 사전 동의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심의 건별로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아닌 표준화된 운영 방법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
[대한민국교육신문] 조달청은 올 하반기 ‘배곧서울대학교병원 건립사업’ 등 약 1.6조원 규모의 대형 건축공사 7건의 입찰제안서 심의에 대해 평가의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실시간 공개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나, 대형 건축공사 최초로 심의 전 과정을 유튜브 실시간 공개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병원시설 등 평균 2,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공공건축사업의 심의과정을 유튜브로 실시간 공개하며, 별도 절차 없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참관할 수 있다. 둘, 심의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심사위원의 평가 집중도 향상 및 평가결과에 대한 설명 책임을 강화한다. 조달청은 그동안 제한적 심의공개로 불필요한 오해를 받았으나, 양일간 진행되는 끝장토론방식의 심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위원들의 성실한 심의분위기를 조성한다. 셋,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한 지침마련으로 실시간 공개를 정례화한다. 앞서 세 차례에 걸친 시범송출과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공개대상사업, 송출 제한구간, 사전 동의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심의 건별로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아닌 표준화된 운영 방법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
[대한민국교육신문] 조달청은 올 하반기 ‘배곧서울대학교병원 건립사업’ 등 약 1.6조원 규모의 대형 건축공사 7건의 입찰제안서 심의에 대해 평가의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실시간 공개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나, 대형 건축공사 최초로 심의 전 과정을 유튜브 실시간 공개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병원시설 등 평균 2,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공공건축사업의 심의과정을 유튜브로 실시간 공개하며, 별도 절차 없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참관할 수 있다. 둘, 심의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심사위원의 평가 집중도 향상 및 평가결과에 대한 설명 책임을 강화한다. 조달청은 그동안 제한적 심의공개로 불필요한 오해를 받았으나, 양일간 진행되는 끝장토론방식의 심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위원들의 성실한 심의분위기를 조성한다. 셋,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한 지침마련으로 실시간 공개를 정례화한다. 앞서 세 차례에 걸친 시범송출과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공개대상사업, 송출 제한구간, 사전 동의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심의 건별로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아닌 표준화된 운영 방법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
[대한민국교육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5월 23일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해 중소기업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대통령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대통령실로 중소기업인들을 초청해 ‘중소기업인대회’를 개최하면서 중소기업 지원·육성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오늘 행사는 “중소기업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라는 슬로건 아래 민관이 원팀이 되어 해외진출을 통한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경제 활성화의 계기를 만들고자 마련된 자리였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혁신성장과 국가경제에 기여한 중소기업인들에게 산업훈장과 산업포장, 대통령표창을 수여하고 기념 촬영을 하며 격려했다. *금탑산업훈장 최금식(선보공업)·김정희(에이치엔에스하이텍), 은탑산업훈장 정도헌(종이나라)·여경목(에스앤디), 동탑산업훈장 최철호(동양전자)·이상돈(토마토시스템), 철탑산업훈장 임헌학(제이엠스테이지), 석탑산업훈장 정현숙(신화철강), 산업포장 박만희(유성정밀), 대통령표창 한영돈(한울생약)·정국선(광주자동차부품판매업협동조합)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좋은 상품을 갖고 있어도 수출길을 열지 못하거나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