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신문] 행정안전부는 7월 1일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출범식은 7월 1일 월요일, 광주광역시(11시)와 제주특별자치도(16시 30분)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광주광역시 치유센터 출범식에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및 관련 유족회 등이 참여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치유센터 출범식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를 비롯하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4·3유족회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다. 치유센터는'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폭력, 적대세력 및 국제테러단체(이하:국가폭력 등)에 의한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한 삶의 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행정안전부는 법률 제정 및 치유센터 설립에 앞서 2020년부터 광주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치유 활동 시범 사업을 실시했다. 이후, 5·18민주화운동의 상징성 및 광주광역시의 유치 의사 등을 고려하여 2021년 치유센터 건립 위치를 광주광역시로 확정했다. 광주 치유센터에는 총 107억 원이 투입됐으며 지하 1층, 지상 3층(연면적 2,224㎡) 규모로 올해 4월에 준공됐다. 1
[대한민국교육신문] 대전 대덕구는 ‘2024년 한의약 건강돌봄사업 성과대회’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성과대회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내 한의약 건강 돌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및 노력한 우수 지자체, 단체, 개인에 대한 시상을 진행하고,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대덕구는 지자체 부문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으며, 지역 기관인 대덕구한의사회는 한국한의약진흥원장상을 수상했다. 또한 개인 부문에서 방문의료지원센터 참여의료기관 중 대표기관인 임재덕 수민한의원 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대덕구는 지난 2023년 3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선정돼 2023녀부터 2025년 3년간 26억 9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양·한방 보건의료 △생활 지원 △주거환경개선 △요양 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구는 9개의 양·한방 의료기관과 손을 잡고 방문의료지원센터 1곳과 재택의료센터 2곳을 운영해 대상자 243명에게 2024년 6월 기준 1260건의 양·한
[대한민국교육신문] 서울지역 음식점 가운데 감염병 예방과 조리종사자 안전을 위한 ‘조리종사자 건강관리 지침’이 있는 업소는 10.3%에 머무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조사결과를 반영해 음식점의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업소에 직접 찾아가는 ‘감염제로 조리환경 컨설팅’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음식점 대상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기 위해 5.13.부터 6.7.까지 일반‧휴게음식점 400개소를 대상으로 ‘조리종사자 건강관리 지침’ 보유 여부 등을 조사한 ‘서울형 감염제로 조리환경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조사 결과가 서울시 음식점의 특징을 대표할 수 있도록 서울시 전체 음식점 목록에서 계통추출 방법을 사용해 400개 업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서울 400개 음식점 가운데 ‘조리종사자 건강관리 지침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업소는 10.3% 41개소로 나타났다. 이 중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권고하는 3가지 요소를 모두 지침에 반영한 업소는 29개소로 서울시 전체 음식점의 7.3%이다. 미국 질병통제센터(CDC)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식중독 발생의 가장 흔한 원인(41%)은 감염병을 앓고 있는 조
[대한민국교육신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7월부터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입실 산모를 대상으로 모유 영양성분 중 12종의 미네랄 함량 분석 서비스를 한다.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은 여주와 포천 2곳에 있으며 해당 조리원에 입실하면 ‘모유 영양성분 분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산모에게 제공되는 영양성분 함량은 다량 무기질인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인 및 미량 무기질인 ▲코발트 ▲크로뮴 ▲망간 ▲셀레늄 ▲구리 ▲철 ▲아연 등 총 12종의 미네랄이 대상이다. 올해는 시범사업 기간으로 총 100명의 산모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사업 고도화를 거쳐 내년부터 정식 사업으로 진행한다. 모유는 ‘아이가 처음 접하는 식품’으로 수유를 통해 아기와의 정서적 교감뿐 아니라 건강과 성장 발육에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2023년 발표된 대한의학회 영문학술지(JKMS)에 따르면 국내에서 생후 6개월간 모유만 먹인 ‘완전 모유 수유율’은 2010~2012년 42.8%에서 2019~2020년 13.1%로 급감했다. WHO(세계보건기구)가 지난 2017년 발표한 전 세계 평균 ‘완전 모유 수유율’은 41%에 달한다. WHO와 미국소아과
[대한민국교육신문] 보건복지부는 의료 과소비 방지와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올해 7월 1일부터 年 365회 초과 외래진료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 수준에서 90%로 상향 조정(‘본인부담차등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을 통해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동시에, 의학적 필요도가 낮은 불필요한 의료남용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 후속 조치로 우리나라의 연간 외래이용 횟수가 높은 점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과다 이용 시에 본인부담을 높이는 본인부담차등화를 도입하게 됐다. 본인부담차등화의 주요내용은 약 처방일수, 입원일수 등을 제외하고, 연 365회를 초과(366회부터)한 외래진료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에서 90%로 상향하는 것이다. 외래진료 횟수는 매해 1월 1일 ~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올해만 제도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산정한다. 다만, 불필요한 의료남용이 아닌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등 연 365회를 초과
[대한민국교육신문]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을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22년 7월 4일부터 서울 종로구 등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2년간 13,105건이 지급됐으며, 평균 18.7일간 평균 86만 2,574원(24.6.21 기준)이 지급됐다. * (1단계)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2단계)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기존 1단계 시범사업 및 2단계 시범사업은 그대로 운영하면서,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은 신규 4개 지역의 소득 하위 50% 취업자 대상이며 지급금액은 2024년 최저임금의 60%로 기존 시범사업과 동일하다. 정부는 1·2단계 시범사업 운영 시 주요 현장 의견 및 건의 사항을 반영하여, 아프면 쉬실 수 있는 국민들이 많아지실 수 있게 7월 1일부터 취업자 기준 완화, 재산 기준 폐지, 최대보장일수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우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대한민국교육신문]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9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해온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7월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하여, 전국 229개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장기간 입원 후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돌봄·식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는 장기입원(1개월 이상) 중이지만 의료적 필요가 낮아 퇴원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로, 필요도 조사를 통해 돌봄계획을 수립한 다음, 해당 계획에 따라 의료·돌봄·식사·이동 지원의 필수 서비스와 주거 환경 개선·복지용품 및 냉난방 용품 제공 등의 선택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2019년 6월 13개 지역에서 시작되어 2023년부터는 73개 지역에서 400개소 이상의 협약기관(의료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운영 중이다. 지금까지 2천 3백여 명의 퇴원한 수급자를 지원‧관리했고 현재도 922명을 관리 중이다, 지원 대상자 역시 80% 이상이 서비스에 만족감을 표시하는 등 사업 효과를 확인했다. 이번 본사업 전환 시에 ▲사업 대상자를‘입원 필요성이 낮은 장기 입원자(1개월)’에서‘입·퇴원 반복 환
[대한민국교육신문]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국가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우울증 선별검사 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등이고, 대상자에게는 전문적인 1:1 대면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 받을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이 제공된다. 우울·불안 등으로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분은 의뢰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복지로) 신청은 올해 10월부터 제공될 계획으로,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시·군·구(보건소)에서 지원 대상자로 통지되면 거주지와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443개소(’24.6.28 기준)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기관은 시·군·구(보건소)에서 계속 신청·접수를 받고 있고 증가하고 있다. 전국 서
[대한민국교육신문]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6월 28일, 제0차 장기요양위원회를 통해 ①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허용하고, ②국내 체류 동포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장려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요양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국내 요양보호사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돌봄인력 공급이 부족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젊고 전문적인 외국인 근로자 활용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허용하는 특정활동(E-7)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하고, 연 400명의 범위 내에서 2년간 특정활동(E-7) 자격 취득을 허용하는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2024년 1월 보건복지부의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개정으로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도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됐으며, 2024년 7월부터는 보건복지부는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될 예정이다. 또한 법무부는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요양시설에 취업할 경우 특정활동(E-7) 자격 취득을 허용하기로
[대한민국교육신문]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에 양·한방 진료 및 구강검진, 검안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작년까지 국비와 농협 예산으로 운영되던 ‘농업인 행복버스’ 사업이 올해부터 ‘농촌 왕진버스’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국비, 지방비, 농협 협력사업으로 개편됐다. 충북도에서는 올해 264백만원(국비 105.6, 도비 79.2, 농협 79.2)을 투입하여 11개 시군에 각 1개소씩 2,200명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 5월 28일 보은군을 시작으로 6월 26일 제천시, 6월 28일 괴산군 청천중학교 강당에서 진행됐고, 시군별로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올해는 사업 초기로 도에서 11개 시군에 1개소씩 시범 운영하여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고, 내년부터는 시군이 함께 참여하여 사업지역 및 수혜대상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며, “농촌 왕진버스 사업이 농촌지역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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