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신문]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30일 서울 중구 소재 청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카페(카페명 : 콘티뉴이티)에서 신한은행장·유관기관장들과 함께 청년 소상공인들과 차담회를 갖고, 이어서 ‘청년 소상공인 지원 협약보증’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39세 이하인 청년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사업 성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청년 소상공인 지원 협약보증’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신한은행에서 보증재원 70억원과 보증료 재원 35억원을 특별출연했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출연받은 재원을 활용하여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1,05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약보증은 청년 소상공인, 소기업들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신한은행에서 보증기간(5년간) 동안의 보증료를 전액 지원하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일반보증 대비 보증비율(85%→100%)과 보증료율(1.0%→0.8%)을 우대 지원한다. ‘청년 소상공인 지원 협약보증’은 5월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업무협약에 앞서 진행한 차담회에서는 청년 소상공인들과 오영주 장관,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상훈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
[대한민국교육신문] 해양수산부는 「블루푸드테크 계약학과」 운영대학으로 경상국립대학교를 선정했다. 블루푸드테크는 3D 프린팅, 대체육 등 수산식품산업 전반과 신기술의 융·복합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해양수산부는 블루푸드테크 산업과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블루푸드테크 계약학과」 운영대학을 선정하여 지원한다. ‘계약학과’는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업 맞춤형 학과로, 재직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석사학위 취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해양수산부는 보조사업자인 한국어촌어항공단을 통해 지난 3월 11일부터 4월 15일까지 전국 대학교를 대상으로 블루푸드테크 계약학과 공모를 진행했으며, 서류 및 발표 심사(4. 24.)를 거쳐 경상국립대학교를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경상국립대는 앞으로 중소 수산식품업체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석사과정(2년 4학기제)을 운영하게 되고, 해양수산부는 학과운영비와 등록금(총액의 65%)을 지원한다. 특히, 학생이 재직 중인 업체에 기술 애로 해결과제 수행비(연간 6천만 원 내외)를 지원하여 업체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국립대학교는 올해 8월 말까지
[대한민국교육신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4월 26일 14시 한화생명보험(주)(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를 방문하여 장애인 고용컨설팅 우수기업 임직원을 격려하고, 장애인 근로자들로부터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장애인 고용컨설팅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기업의 장애인 고용 여건에 대한 진단·분석을 통해 고용 부진요인을 도출하고, 진단결과를 토대로 이에 적합한 공단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3년은 장애인 고용저조 대기업(1,000명 이상, 고용률 1% 미만)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여 52개 기업에서 388명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성과가 있었다. 이날 행사에는 ’22~’23년 공단의 장애인 고용컨설팅에 참여하여 적합직무 개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및 공단의 맞춤훈련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했던 기업들이 참석했다. 특히, 한화생명보험은 보험관련 대기업 중에 최초로 의무고용률 3.1%를 초과 달성했으며, 자회사인 한화생명금융서비스도 고용률 5.2%를 달성했다. 이번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이정식 장관은 한화생명보험(주) 내에 있는 사내카페 바리스타,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는 장애인 근로자들을 격려한 후, 우수기업
[대한민국교육신문] 4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 임명을 발표했다.
[대한민국교육신문] 고용노동부는 올해 들어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으로서 임금체불 수사에 보다 충실하도록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로 인한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반드시 시정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범죄인지하여 사법처리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또한 체불사업주의 재산관계(부동산․동산․예금 등)에 대한 조사를 한층 강화하고, 체포영장 신청① 및 구속수사를 강화②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① 명시적으로 출석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즉시 신청 ② 재산은닉 등 지급여력이 있음에도 고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 원칙 또한, 연초 ‘근로감독 종합계획’에서 밝혔듯이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도 조만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감독은 전국 규모로 실시되며, 악의적인 체불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숨어있는 체불까지 찾아내어 사법처리 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임금체불 증가세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특히, 이번 신고사건 처리절차 개
[대한민국교육신문] 외교부 재외공관이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민생·경제 외교의 구심점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는 지난 4월 1일에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외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체결한 업무협약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4월 17일 현재 총 4개의 공관이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재외공관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민간이 원팀이 되어 중소벤처기업의 수출과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됐다.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는 현지 사정에 따라 재외공관, 현지 진출 공공기관, 대·중소기업, 변호사,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실리콘밸리 K-스타트업 대표 단체인 82스타트업도 함께 참여했고, LA의 경우 전북 등 5개 지자체도 뛰어들었다. 제1차 회의에서는 우리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및 수출·수주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협의체 운영계획 등이 논의됐으며, 향후 주기적인 회의 개최를 통해 수시로 발생하는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의 애로 해소 방안 및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한 현지 진출기관
[대한민국교육신문] 산림청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선도 산림경영단지 사업장에서 선도 산림경영단지 정책의 현장적용 확인 및 제도개선을 위해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선도 산림경영단지는 소규모로 분산되어 있는 사유림을 500ha 이상으로 규모화하고, 조림(造林)・숲가꾸기・임도(林道) 설치 등 산림사업을 집중적으로 실행하여 경제임업 성공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현재 무주군 무풍 선도산림경영단지는 총 548ha(산주 74명)에 이르는 사유림을 전문경영인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조림, 특화작물단지 조성, 임도 설치 등 산림자원 순환경영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산림경영전문가, 산주 대표, 산림기술연구원, 전북도‧무주군 등이 참석해 단지 내 사업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사유림 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선도 산림경영단지에 임업 기반시설을 규모화하여 집중 투자해 돈이 되는 경제임업의 성공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교육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7일 오후'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프라보워 당선인의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고, 당선인과 긴밀히 협력하여 한-인도네시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한-아세안 연대구상’의 핵심 파트너인 인도네시아와 함께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에 프라보워 당선인은 당선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자신은 한국을 인도네시아의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한다면서, 취임 후 제반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대통령과 프라보워 당선인은 양국이 1973년 수교 이래 다방면에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처럼, 올해 10월 인도네시아 신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방산, 전기차, 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대한민국교육신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월 16일 오후, 농식품부에서 축산단체협의회 신임 회장단과 정책 간담회를 가지고, 최근 축산물 수급 안정 상황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가축질병 방지를 위한 철저한 방역관리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송미령 장관은 최근 사료비 상승 등 어려운 여건에도 안정적으로 축산물을 공급하고 있는 축산농가의 노고를 격려하고, 농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료비 등 경영비 부담 완화 정책,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목표로 마련 중인 스마트축산 정책 방향과 한우·낙농 등 중장기 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축산단체협의회 회장단은 간담회에서 농업 주무부처로서 농식품부가 농업인 권익향상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축산물 수입 증가에 대응하여 농식품부가 국내 축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송미령 장관은 “우리나라 축산물 소비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국민 식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한 축이 됐다.”라며 “앞으로 현장과의 소통과 혁신을 핵심 가치로 삼아 우리 축산업이 국민께 사랑받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교육신문]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4월 10일부터 4월 12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다. 이번 행보는 안덕근 장관 취임 이후 첫 방미(訪美)로 미 상무부·에너지부 장관을 포함한 행정부, 의회, 주요 씽크탱크 핵심 인사를 만나 한미 산업·에너지 협력방안과 통상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작년 4월 대통령 국빈 방미 계기 한미 장관급 산업·공급망 대화(SCCD), 한미 에너지장관 회담 등을 통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협력, 청정에너지 분야 협력 등에 합의한 바 있다. 안덕근 장관은 금번 방미를 통해 첨단산업·청정에너지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미(美) 반도체 보조금,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인센티브 관련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애로를 점검하는 한편, 우리기업의 원활한 대미 투자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협조를 요청하고, 향후 한미 관계의 심화·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주요 씽크탱크를 방문하여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안덕근 장관은 “한미 양국이 경제안보동맹, 첨단산업·공급망 동맹으로 발전해왔으며, 어느 때보다 긴밀한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