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신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7월부터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입실 산모를 대상으로 모유 영양성분 중 12종의 미네랄 함량 분석 서비스를 한다.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은 여주와 포천 2곳에 있으며 해당 조리원에 입실하면 ‘모유 영양성분 분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산모에게 제공되는 영양성분 함량은 다량 무기질인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인 및 미량 무기질인 ▲코발트 ▲크로뮴 ▲망간 ▲셀레늄 ▲구리 ▲철 ▲아연 등 총 12종의 미네랄이 대상이다. 올해는 시범사업 기간으로 총 100명의 산모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사업 고도화를 거쳐 내년부터 정식 사업으로 진행한다. 모유는 ‘아이가 처음 접하는 식품’으로 수유를 통해 아기와의 정서적 교감뿐 아니라 건강과 성장 발육에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2023년 발표된 대한의학회 영문학술지(JKMS)에 따르면 국내에서 생후 6개월간 모유만 먹인 ‘완전 모유 수유율’은 2010~2012년 42.8%에서 2019~2020년 13.1%로 급감했다. WHO(세계보건기구)가 지난 2017년 발표한 전 세계 평균 ‘완전 모유 수유율’은 41%에 달한다. WHO와 미국소아과
[대한민국교육신문] 보건복지부는 의료 과소비 방지와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올해 7월 1일부터 年 365회 초과 외래진료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 수준에서 90%로 상향 조정(‘본인부담차등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을 통해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동시에, 의학적 필요도가 낮은 불필요한 의료남용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 후속 조치로 우리나라의 연간 외래이용 횟수가 높은 점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과다 이용 시에 본인부담을 높이는 본인부담차등화를 도입하게 됐다. 본인부담차등화의 주요내용은 약 처방일수, 입원일수 등을 제외하고, 연 365회를 초과(366회부터)한 외래진료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에서 90%로 상향하는 것이다. 외래진료 횟수는 매해 1월 1일 ~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올해만 제도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산정한다. 다만, 불필요한 의료남용이 아닌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등 연 365회를 초과
[대한민국교육신문]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을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22년 7월 4일부터 서울 종로구 등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2년간 13,105건이 지급됐으며, 평균 18.7일간 평균 86만 2,574원(24.6.21 기준)이 지급됐다. * (1단계)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2단계)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기존 1단계 시범사업 및 2단계 시범사업은 그대로 운영하면서,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은 신규 4개 지역의 소득 하위 50% 취업자 대상이며 지급금액은 2024년 최저임금의 60%로 기존 시범사업과 동일하다. 정부는 1·2단계 시범사업 운영 시 주요 현장 의견 및 건의 사항을 반영하여, 아프면 쉬실 수 있는 국민들이 많아지실 수 있게 7월 1일부터 취업자 기준 완화, 재산 기준 폐지, 최대보장일수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우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대한민국교육신문]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9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해온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7월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하여, 전국 229개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장기간 입원 후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돌봄·식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는 장기입원(1개월 이상) 중이지만 의료적 필요가 낮아 퇴원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로, 필요도 조사를 통해 돌봄계획을 수립한 다음, 해당 계획에 따라 의료·돌봄·식사·이동 지원의 필수 서비스와 주거 환경 개선·복지용품 및 냉난방 용품 제공 등의 선택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2019년 6월 13개 지역에서 시작되어 2023년부터는 73개 지역에서 400개소 이상의 협약기관(의료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운영 중이다. 지금까지 2천 3백여 명의 퇴원한 수급자를 지원‧관리했고 현재도 922명을 관리 중이다, 지원 대상자 역시 80% 이상이 서비스에 만족감을 표시하는 등 사업 효과를 확인했다. 이번 본사업 전환 시에 ▲사업 대상자를‘입원 필요성이 낮은 장기 입원자(1개월)’에서‘입·퇴원 반복 환
[대한민국교육신문]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국가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우울증 선별검사 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등이고, 대상자에게는 전문적인 1:1 대면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 받을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이 제공된다. 우울·불안 등으로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분은 의뢰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복지로) 신청은 올해 10월부터 제공될 계획으로,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시·군·구(보건소)에서 지원 대상자로 통지되면 거주지와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443개소(’24.6.28 기준)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기관은 시·군·구(보건소)에서 계속 신청·접수를 받고 있고 증가하고 있다. 전국 서
[대한민국교육신문]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6월 28일, 제0차 장기요양위원회를 통해 ①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허용하고, ②국내 체류 동포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장려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요양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국내 요양보호사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돌봄인력 공급이 부족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젊고 전문적인 외국인 근로자 활용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허용하는 특정활동(E-7)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하고, 연 400명의 범위 내에서 2년간 특정활동(E-7) 자격 취득을 허용하는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2024년 1월 보건복지부의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개정으로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도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됐으며, 2024년 7월부터는 보건복지부는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될 예정이다. 또한 법무부는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요양시설에 취업할 경우 특정활동(E-7) 자격 취득을 허용하기로
[대한민국교육신문]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에 양·한방 진료 및 구강검진, 검안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작년까지 국비와 농협 예산으로 운영되던 ‘농업인 행복버스’ 사업이 올해부터 ‘농촌 왕진버스’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국비, 지방비, 농협 협력사업으로 개편됐다. 충북도에서는 올해 264백만원(국비 105.6, 도비 79.2, 농협 79.2)을 투입하여 11개 시군에 각 1개소씩 2,200명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 5월 28일 보은군을 시작으로 6월 26일 제천시, 6월 28일 괴산군 청천중학교 강당에서 진행됐고, 시군별로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올해는 사업 초기로 도에서 11개 시군에 1개소씩 시범 운영하여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고, 내년부터는 시군이 함께 참여하여 사업지역 및 수혜대상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며, “농촌 왕진버스 사업이 농촌지역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교육신문] 경산시는 7월부터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제, 마음건강을 돌봐야 할때! )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일상에서 우울·불안 등을 경험하는 시민들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제공해 자신의 마음 건강을 돌보고 자살을 예방하며 정신질환을 사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Wee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의뢰서를 발급받은 자 ▲정신의료기관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소견서를 발급받은 자 ▲국가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자▲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동네의원 마음건강 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등이다. 대상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7월 1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 결과는 경산시 보건소를 통해 통지된다. 선정된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총 8회의 대면 심리상담 바우처가 제공돼 최대 64만원이 지원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부과(0%에서 30%)된다. 서비스 지원 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이며, 제공기관은 주소
[대한민국교육신문] 울산 중구치매안심센터가 6월 28일 낮 12시 지역 내 한 식당에서 2024년 상반기 치매 지역사회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치매 지역사회협의체는 △치매관리 사업 발전을 위한 자문 △유관기관과의 연계 사업 운영 △치매극복을 위한 공동협력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민·관 협력 협의체로, 울산 중구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중부지사, 울산 중구 노인복지관, 울산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 병영1동 행정복지센터 5개 기관 관계자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2024년 상반기 치매관리사업 추진 현황 및 하반기 추진계획 등을 살펴보고, 치매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했다. 또 서로 자문을 구하고 협조 사항 등을 논의했다. 한편, 중구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예방 및 상담 프로그램 운영 △치매 조기진단 △환자 돌봄 물품(조호물품) 및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단기쉼터 프로그램 운영 △가족 및 보호자를 위한 가족교실 및 자조모임 운영 등 주민들에게 다양한 치매 통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중구치매안심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이현주 울산 중구치매안심센터 센터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힘을 합쳐 치
[대한민국교육신문] 케이메디허브는 7월 열리는 ‘제22회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투자포럼 2024(이하 ‘인터비즈’)’에서 보유한 우수기술의 사업화에 나선다. 인터비즈는 케이메디허브가 조직위원회로 참가하는 바이오헬스분야 국내 최대 산업 기술거래 파트너링 행사로 올해는 ‘파트너링을 통한 근본적 미충족 헬스케어 수요 해결 도전’을 슬로건으로 하여 7월 3일부터 5일까지 휘닉스 아일랜드 제주에서 개최된다. 케이메디허브는 매년 바이오헬스산업계 오픈이노베이션 실현의 새 역사를 쓰고 있는 인터비즈에 참가해 10개의 제약·바이오헬스 분야 기술을 출품하여 우수한 기술을 적극 홍보한다. 케이메디허브는 ▲암치료를 위한 선택적 HDAC6 저해제 개발, ▲시스플라틴에 의한 이독성 난청 저분자 치료제, ▲신규 아디포넥틴 유래 펩토이드(펩타이드) 유도체 및 이의 용도, ▲ EZH2를 타겟으로 하는 PROTAC 기반 항암제, ▲재발성 난소암 억제 치료제 개발, ▲프럭토바실러스 프럭토스 PRC-1 배양액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골질환 및 피부 개선 치료용 조성물, ▲MRSA에 대한 신규 기전의 항생제 개발, ▲TGase2 타겟 혈관 누수 억제 기전의 경구용 당뇨병성 망막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