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신문] 해양수산부는 2월 29일 대산항 청정복합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공고를 실시한다. 대산항 청정복합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세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적인 탄소중립 정책의 일환으로, 국내 최초로 항만구역에 그린수소와 암모니아 등의 친환경에너지를 생산·보관·유통하는 복합시설을 구축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대산항 서측에 위치한 국유지를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해 개발할 필요성을 인정받아 2023년 경제부총리 주관 ‘제4차 경제규제혁신방안’에 따라 해양수산부 규제혁신 주요과제로 채택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사업구역 관리기관인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을 통해 공고 및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해당 사업은 이르면 2025년 착공하여 2030년부터 복합에너지 클러스터가 운영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 미래 항만 인프라 조성과 친환경 에너지 시장 선도를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과 선도적인 민‧관 협력을 이끌어 나가겠다.”라면서, “이와 더불어 항만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국유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겠다.”라고 말했다
[대한민국교육신문] 조달청은 올해 2월 28일부터 4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전국 각지의 조달현장을 방문하여 ‘조달기업과 함께하는 민생현장소통 간담회’를 시리즈로 개최한다. 이번 민생현장소통은 조달청장이 ▲직접 지역산업과 관련된 정책현장을 방문하여 상황을 점검하고, ▲조달기업과의 현장간담회에서 애로사항․규제혁파․지원제도 개선 등을 청취하고 철저한 사후 점검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또한 ▲지역공동체와의 연계활동의 일환으로 지방조달청에서 후원 중인 복지단체 방문과 ▲일선부서 사기진작을 위한 각 지방조달청 직원과의 대화도 이어질 예정이다.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 맞춰 경제활력 제고와 현장규제의 근원적 혁파를 모색하는 정책현장방문과 각계 전문가와의 현장간담회로 이뤄지는 이번 ‘민생현장소통’ 행보는 ▲지역산업, ▲글로벌 우수·혁신기업, ▲규제혁신 이행현장 등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되며, 각 지역 산업 특성을 반영한 조달 정책과의 연계 및 성장지원 방안을 중점 논의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민생현장소통 첫 행보로 28일 광주·전남지역을 찾아 민간의 ‘혁신제품 스카우터’ 4명과, 지역 소재 혁신기업 및 혁신제품 준비기업 10
[대한민국교육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사와 공동으로 기업가형 온라인 판매자(셀러)를 본격 양성한다. 기업가형 온라인 판매자(셀러) 양성 교육은 네이버, 카카오 등이 보유한 온라인 판매 및 교육 기반(인프라)을 활용하여 진행되는 성장단계별(‘기초 → 심화 →실전’) 온라인 판매자(셀러) 양성 프로그램으로, 강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지원분야(트랙) 중 하나이다. 2024년에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원 방식이 단순 플랫폼 이용이나 영상 제작 지원에서 한층 심화된다. 전문가가 진행하는 인공지능(AI)툴 실습과 마케팅 해결책(솔루션) 전략, 판매(셀링)기법 등 기초교육을 이수한 후 우수 교육생은 1:1 지도자(멘토) 지도(코칭) 및 수차례의 기획라이브를 진행하게 되어 판매 역량의 압축성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우수 교육생에게는 최대 5천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여 온라인에 최적화된 서비스와 제품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선발된 온라인 판매자(셀러)에게는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강한소상공인, 동네투자(펀딩) 및 연계(매칭)융자 등의 지원사업에 우대하여 라
[대한민국교육신문] 해양수산부는 2월 26일부터 3월 15일까지 올해 어선중개업 신규교육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어선거래문화를 정착시키고 어업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2018년도부터 어선 및 어선설비를 매매하거나 임대차를 중개하는 어선중개업자를 양성하고 있으며, 2023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527명의 어선중개업자가 활동하고 있다. 어선중개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규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고, 제반 등록서류를 갖추어 해양수산부 동·서·남해어업관리단에 등록해야 한다. 올해 신규교육은 총 4회에 걸쳐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집합교육 형태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2회씩 진행되는데, 어선중개업 제도·어선중개업 실무·직업윤리 및 소비자 보호 등 3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 대상자들은 4일간 21시간의 교육과 평가를 받게 되며, 이를 통과할 경우 교육 이수를 인정받는다. 어선중개업 신규교육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2월 26일(월)부터 3월 15일(금)까지 어선거래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 인원이 회차별 정원(50명)을 초과할 경우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교육취소자 발생 시 대기순번에 따라 차
[대한민국교육신문] 관세청과 소상공인연합회는 2월 23일 산림비전센터(여의도 소재)에서 관세청장, 연합회장 및 연합회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이어서 「소상공인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지원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는 최근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기 부진 상황에서 민생과 직결된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간담회 자리에서 연합회 측은 △해외거점 오픈마켓의 국내 진출에 따른 소상공인과의 형평성 고려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수출지원 및 수출 절차 등 관련 교육・컨설팅의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소상공인은 우리 사회에 다양성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인체의 모세혈관과 같은 역할로, 최근 전자상거래 확대 추세는 소상공인에게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오늘 제시된 의견과 건의 사항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소상공인들이 전자상거래 입점과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교육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전공의·의대생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의료개혁은 절대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것”이라고 의료개혁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대통령은 “의료개혁 과정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내각 전부가 일치단결해서 국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임상의사도 중요하지만, 첨단 바이오 및 헬스케어 분야의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도 의료 인력 확충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은 늘봄학교 관련해 “국가가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해결해야 할 인도적 문제이자 인권의 문제”라며 “방과 후에 아이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 모두가 내 아이를 돌본다는 생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우리 사회에서 아이들을 기르는 문제에 행여라도 정치가 개입해서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고 언급하면서 “교육부,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 내각이 늘봄학교 안착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학교폭력 대응과 관련해 대통령은 “학교폭력 문제를 조사하고 심의·의결하
[대한민국교육신문] 임기근 조달청장이 직원들과의 소통을 위한 소속기관 첫 행보로 20일 경북 김천에 위치한 조달품질원과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조달품질원의 공공조달 품질관리 현황을 직접 살피고, 조달 교육 및 업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의 교육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임 청장은 “정부조달의 품질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하고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며, “불량ㆍ부실물자가 영원히 공공조달시장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안전관리물자를 확대 지정(257개→270개)하고, 안전이슈 발생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발생 즉시 대응하는 ‘긴급품질대응반’을 차질없이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달전문인력 양성의 핵심을 맡고 있는 공공조달역량개발원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조달공무원 역량강화 뿐 아니라 해외조달시장 개척의 첨병이 될 수 있는 해외조달 전문인력 양성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직원들과의 소통을 위한 대화의 시간에서는 “조달품질원과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은 고품질 공공조달을 위한 인프라 중의 인프라라고 강조하며, 꼼꼼한 품질관리와 수준 높은 조달교육에 만전을 기
[대한민국교육신문] 임기근 조달청장은 16일 서울 엘타워에서 개최된 (사)정부조달마스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동광전자 주식회사 등 10개 우수업체에 조달청장 표창장을 수여하고 조달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조달청은 2006년부터 다수공급자계약(MAS)제도를 통해 경쟁을 통한 공공판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중소·벤처 혁신기업의 튼튼한 성장사다리 역할을 수행해왔다. 현재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11,400여개 업체 중 중소기업이 11,160개로 97%에 달하고 있으며, 지난해 이들 중소기업이 공공시장에 납품한 실적은 15조 7천억원으로 다수공급자계약 전체실적(18조 3천억원)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임기근 청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금년에는 조달기업의 관점에서 조달기업의 시각으로 다수공급자계약 등 조달제도에 남아있는 킬러규제와, 통상적인 관행으로 여겨져 온 숨어있는 그림자 규제를 샅샅이 찾아내어 걷어내겠다”며, “이를 위해 「현장 목소리 책임이행 TF」를 운영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꼼꼼하게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현장 건의에 대한 진행상황과 결과도 제안자에게 피드백하는 등 책임있게 추적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
[대한민국교육신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4일 경제정책방향에서 ‘역동경제 구현 로드맵’을 금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1월 1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부총리 주재로'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연구기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그간 각계 의견을 수렴해 왔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유도하는 전략으로, 중소기업 생산성을 높여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경제 전체에 활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역동경제 구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생산성이 대·중견기업에 비해 낮으며, 중소기업 성장사다리의 작동도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 문제 인식을 같이 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시 기존 지원은 단절·축소되는 반면 중견기업 성장에 따른 지원은 부족하여 성장 자체를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현행 중소기업
[대한민국교육신문] 새만금개발청은 2월 14일 기업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새만금 산단 입주자격을 이차전지 음극재 원료 생산에 필요한 인조흑연 제조업까지 확대했다. 인조흑연 제조업은 시멘트‧아스콘 제조 등 유해업종으로 취급하여, 일률적으로 산단 내 입주가 제한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환경 우려가 낮은 인조흑연 제조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여 기업의 입주수요를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새만금 산단은 이차전지 가치사슬 연계를 강화하여 이차전지 클러스터(협력 지구) 구축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력‧가스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신속한 입주가 가능해진다. 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입주심사위원회 의결 및 투자협약, 입주계약 체결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입주하는 경우, 입주절차를 생략하여 입주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단축했다. 이를 통해 변전소 등 기반시설의 신속한 설치‧조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새만금개발청 김경안 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