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2월 13일 오후 부산의 대표 전통시장인 동래시장을 찾아 민생행보를 이어갔다. 대통령이 부산 동래시장을 방문한 건 취임 이후 첫 번째이자,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어 두 번째이다. 대통령은 작년 12월 부산 국제시장 일원을 방문한 지 2개월 만에 부산지역 전통시장을 다시 찾았다. 대통령은 시장 점포를 둘러보며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부산 시민들과 소통했습니다. 대통령은 시장 상인들에게 설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 안부를 묻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며 덕담을 건넸다. 오늘 대통령이 찾은 동래시장은 조선시대 동래 읍내장에서 유래했으며 250여 년의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시장이다. 동래구 등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찾는 상가형 전통시장이며, 1층과 2층에 식당, 수산물, 건어물, 채소, 의류 등 다양한 점포가 운영되고 있다.
[대한민국교육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2월 13일 오후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최초로 부산광역시청에서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열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통령은 작년 9월 14일 부산에서 지방시대를 선포하고, 11월 대전에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 첫 지방 민생토론회를 기점으로 지역의 균형발전 방안과 지역 활력 제고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경제(SOC, 일자리, 투자)-복지(문화체육, 의료, 생활편의)-교육(인재양성, 특화교육)을 연계한 지방시대 민생패키지 정책의 부산 모델을 논의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수도권 집중과 과도한 경쟁이 심각한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지역 균형발전으로 합계출산율 1.0을 회복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리고‘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하면서 국민이 진정한 지방시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자리-인재-생활 환경을 연계한 ‘지방시대 3대 민생패키지’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또한,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을 제정해 부산을 남부권의 중심축이자 물류·금융·첨단산업
[대한민국교육신문] 관세청은 2월 13일 「2024년 관세청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사회안전, △국가번영, △글로벌 무역스탠다드 선도를 3대 목표로 하여, ‘5대 분야 16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번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2024년은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새로운 비전 실현의 원년”이라고 언급하면서, “지난 10월 발족시킨 「스마트 혁신 추진단」을 중심으로 국민 눈높이에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전면적으로 혁신하여 경제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관세행정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제고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글로벌 중추국가 관세청으로서 국제사회 연대·공동번영을 위해 개도국 관세행정 발전을 지원하고, 유니패스 해외보급 확대 등 케이(K)-관세행정의 국제표준화에 앞장설 것”이라 밝혔다.
[대한민국교육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설 연휴 첫날인 2월 9일 서울 동작구 한 식당에서 연휴에도 거리 청소와 폐기물 수거 등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환경공무관들과 조찬을 함께 하고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오늘 조찬은 우리 사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환경공무관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 추진됐다.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조찬으로 떡국을 함께 나누며 추운 겨울 아침의 피로를 날려 보냈다. 대통령은 환경공무관이 있기에 국민들이 쾌적하게 생활하고 있다며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또 함께 자리한 환경공무관들의 건의사항에 귀를 기울이고,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한 뜻을 전하기도 했다. 오늘 조찬에는 동작구 소속 가로청소 환경공무관 9명을 비롯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일하 동작구청장이 자리를 함께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및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이 참석했다.
[대한민국교육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2월 8일 오전 서울시 성수동 소재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는 과거 영업시간 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통을 받았고, 이후에도 늘어난 부채와 고금리 등으로 여전히 부담을 지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들의 재기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국가 경제의 허리이자 버팀목이라면서, 후보 시절 제1호 공약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였던 만큼, 정부 출범 후 약속 이행을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영업 제한 손실보상과 재기 지원에 50조 원의 재정을 투입했다고 그간의 노력을 설명했다. 대통령은 이에 더해 고물가, 고금리로 늘어난 이자, 세금, 공과금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금융권과 협조하여 자영업자·소상공인 228만 명에게 일인당 평균 약 100만 원씩, 총 2조 4천억 원의 이자를 환급하고, 고금리에서 저금리 대출로의 대환대출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특히,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매출 8천만 원에서
[대한민국교육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2월 7일 오후 영빈관에서 육·해·공군, 해병대 준장 진급자 및 상반기 진급 예정자 75명에게 삼정검을 직접 수여하고, 국가방위에 헌신해온 진급 장성들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삼정검은 호국·통일·번영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삼정검 칼날 앞면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자필 서명과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뒷면에는 8가지 사인검 주문이 새겨져 있다. 이어진 다과회는 진급 장성 소감 발표와 축하 영상 시청, 배우자 소감 발표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삼정검의 의미를 되새기며 각 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더 큰 책임감으로 국가방위를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 김명수 합참의장,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강동길 해군참모차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복두규 인사기획관,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대한민국교육신문]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2월 6일 주요 해운물류기업 대표와 물류업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미국·중국의 공급망 재편 전략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지정학적 분쟁으로 인해 증가하는 글로벌(Global) 물류 시장 불안정성 요인을 점검하고, 이에 대응하는 미국, 유럽연합, 중국 등 주요 국가의 공급망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공급망 위기 대응 정책과 함께 앞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추진할 대응방안도 모색했다. 강 장관은 “글로벌 공급망은 불안정하지만 경제 성장은 지속해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통한 공급망 리스크 대응으로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대한민국교육신문]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는 2월 6일 오후 2시 30분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유관단체들과 함께,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이 바라는 주택”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으로, 최근 PF 사업 위축으로 인한 건설사의 애로를 청취하고, 협력업체 대금 및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등의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고금리, PF 시장 경색,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상황에서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해 자금조달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음을 밝힐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저금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PF 대출 대환보증을 신설하고, 책임준공 의무에 대한 이행보증 및 비주택 PF 보증도 확대하여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및 유동성을 지원한다. 또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하도록 하고,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의 건축규제 완화(세대수·방설치 제한 폐지 등) 및 신축 소형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원시취득세 감면) 등을 통해 소형주택에 대한 공
[대한민국교육신문] 수원시 영통구는 지난 2일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경기도의회 영통구 지역 도의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2024년 주요업무와 현안사업 추진상황을 도의원들과 공유하고 구정발전을 위한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도의원들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구정 발전과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현장행정을 이어가는 영통구 전 직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집중적으로 듣고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참석 소감을 전했다. 김용덕 영통구청장은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과 소통으로 구정 현안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교육신문]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 신청 및 지정이 임박한 가운데, 충남도가 공모 통과를 위해 도교육청, 아산시, 도내 대학과 손을 맞잡았다. 김태흠 지사는 1일 도청 상황실에서 김지철 도교육감, 박경귀 아산시장, 강일구 호서대 총장, 최창하 선문대 산학·대외협력 부총장, 김용하 순천향대 연구산학 부총장과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지역 소멸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공교육 발전을 통한 저출산 문제 해결 기여와 국가 균형발전 뒷받침을 위해 교육부가 도입·추진 중인 사업이다.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교육 혁신과 지역 인재 양성,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로, 신청 단위 및 주체에 따라 1∼3유형으로 나눈다. 도내에서는 현재 아산시와 부여군, 논산시, 서산시, 금산군, 공주시 등 6개 시군이 공모 신청을 준비 중으로, 아산은 도와 도교육청이 함께 신청하는 3유형이다. 나머지는 각 시군이 도교육청과 함께 도전하는 1유형이다. 아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지역 밀착형 교육으로 창의 융합형 글로벌 인재 양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