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7월 18일 오후 전북 정읍 소재 JB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新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을 주제로 스물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6월 경북 민생토론회 이후 한달 만에 개최된 것으로, 대통령은 지난 1월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전북을 찾아 지역 주민으로부터 현안을 경청하고 전북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생명 경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발전 방안들을 주민들과 논의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최근 집중폭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에게 위로를 표하며 복구 지원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과거 대한민국의 ‘식량혁명’을 이끌었던 곡창지대 전북에 새로운 역할이 기다리고 있다며 전북은 발전 잠재력이 큰 지역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전북을 새롭게 도약시키기 위해 ‘첨단’, ‘생명’, ‘문화’의 세 가지 큰 비전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대통령은 전북을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교두보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수소 상용차 신뢰성 검증센터’ 등 인프라를 확충해 수소 상용차 혁신 생태계를 만들
[대한민국교육신문] 조달청과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는 18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메인비즈 소속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조달청과 메인비즈 간 처음으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2만3천여 회원사를 대표하여 10개 기업이 참석하여 다양한 공공조달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참석 기업들은 과도한 부정당업자 제재 기준을 개선하여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 대체를 확대 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지난 7.5.일 과징금 부과기준을 개정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과 과도한 과징금 부과금액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혁신제품 공공판로 확대 건의에 대하여는 현재 스케일업형 연구개발(R&D)과 시범구매연계형 R&D를 통해 혁신제품을 다양화하고 있으며, 7.1.일부터는 각 부처 및 지자체의 R&D결과물을 혁신제품으로 연계하는 등 다양한 경로로 혁신제품 발굴을 확대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제도에 대한 정보제공 및 컨설팅도 적극 시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정규직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가점 신설, △단품슬라이딩 제도
[대한민국교육신문] 7월 17일 고용노동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고 올해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이렇게 정부 부처와 경제단체가 힘을 모으게 된 것은 최근 일·생활 균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연근무가 노동시장의 새로운 경향으로 자리잡고 있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초저출생의 위기 상황에서 유연근무와 일・육아 병행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유연근무, 일・육아 병행에 대한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면서(일・육아 동행 플래너 운영 등) 모범적인 기업은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그 위상을 높이고 좋은 사례를 다른 기업으로 확산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은 유연근무 활용, 근로시간 단축, 휴가 사용, 일・육아 병행, 기타 일하는 방식・문화 등을 정량적・정성적 지표로 평가하여 실적이 탁월한 기업 100개소 내외를 선정한다. 고용부는 2019년부터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근무혁신 우수기업”을 선정해 왔으나, 이번에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확대・개편하
[대한민국교육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 국립과학재단(NSF) 세투라만 판차나탄(Sethuraman Panchanathan) 총재의 방한을 계기로 양 기관은 협력관계 심화하기 위해 면담, 원탁회의 등을 진행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7월 17일 미 국립과학재단 판차나탄 총재와 면담을 통해 다양한 협력 의제를 논의했다. 우선, 작년 한미 정상회담(4월)과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5월)를 계기로 올해부터 착수한 '한미 반도체 공동연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6개의 한미 공동연구팀 선정이라는 성과를 창출한 것을 강조하며, 향후 동 사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더불어, 양국 반도체 분야 연구자 간 연결망을 강화하기 위한 토론회 등 교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어서, 이종호 장관은 첨단 생명공학 및 양자과학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가진 강점을 소개하며 해당 분야에서도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공동연구 사업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했다. 양측은 ‘24년 생명공학 경제 분야 국제 센터 프로그램(Global Centers Program)에 미국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6개국의 최고 연구팀들이 지원한 상황을 확인하며 첨단기
[대한민국교육신문] 새만금개발청은 7월 17일 이차전지 관련 기업에 산업용 가스를 공급하는 한국특수가스(주)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ASU(Air Separation Unit) 플랜트 공장을 착공했다고 밝혔다. 한국특수가스(주)는 전북 익산에 본점을 두고 있는 전북 향토기업으로 산소 질소 아르곤 등 산업용 가스 제조업체이며, 새만금 국가산단에 총 1,000억 원을 투자해 질소(N2) 연간 29만 톤 및 산소(O2) 5만 톤의 생산설비를 2025년 하반기까지 구축하고, 2026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산업용 가스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산업 전반에 걸친 필수 소재로 꼽히는 산업용 가스는 이차전지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로, 이번 한국특수가스의 공장 착공으로 새만금 국가산단 이차전지 입주기업에 산업용 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한국특수가스와 같은 이차전지 연관 산업들을 중점적으로 유치하여 안정적인 이차전지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라면서, ”입주기업들이 편안하게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대한민국교육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7월 16일 장마전선 북상에 따른 수도권 등 집중호우 전망에 대해 보고받고 긴급 대응태세 강화를 재차 강조했다. 대통령은 "지속된 장마로 지반이 약화되어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은데다, 이번 호우는 수도권 도심의 저지대 침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기상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산비탈 및 저지대, 반지하 등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주민 대피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대한민국교육신문] “여러분은 ‘민토’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대통령실은 정책자료집 〈대통령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를 오늘(7. 16, 화)부터 발간해 전국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는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업무보고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바탕으로, 민생 정책과 비하인드 스토리를 편지 형식의 따뜻한 문체와 생생한 사진으로 담은 포토에세이이다. 〈대통령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는 총 18개 장(章)으로 구성돼 있다. 책은 ‘첫 번째 편지, 민토를 시작하며’에서 창고 깊숙이 보관돼 있던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개최된 ‘수출전략회의’ 자료의 먼지를 털어가며 민생토론회를 기획했던 이야기로 문을 연다. 이어 전통 시장과 초등학교, 공장과 병원, 미국·UAE 순방 등 민생과 산업, 외교 현장 등에서 대통령이 느낀 소회가 담겼다. 대통령은 ‘세 번째 편지, SUV에서 자는 청년’에서는 대선후보 시절 만난 27살 청년의 사연을 풀어놓았다. 방값이 너무 올라 지하 주차장에 세워 둔 SUV 차량에서 침낭을 깔고 잔다는 청년의 이야기에 마음이 아파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 등 청년 주거 정책을 떠올렸고, 청년을
[대한민국교육신문] 정부는 올해 새로운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기존 ’22년 6,836억불)되며,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넘어 연초 제시한 도전적 목표인 수출 7천억 불 돌파를 위해 가용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월 16일, 제5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24년 상반기 수출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수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24년 상반기 수출상황 점검 우리 수출은 글로벌 고금리, 지정학·지경학적 위기 등 녹록지 않은 대외여건 속에서도 올해 상반기 3,348억 불을 기록하며 역대 2위의 성과를 달성했다. 반도체의 확실한 반등세, 자동차·부품 2년 연속 역대 최대 실적 경신 등 전통적인 주력품목이 호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K-푸드, K-뷰티, 바이오헬스 등 유망품목도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성과를 위해 정부는 우리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해왔다. 금융·마케팅·인증 등 3대 수출지원 인프라를 확대하고, 특히 ’24년 마케팅 지원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67%)했다. 또한, 해상 운임비 상승에 따른 물류 리스크도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대한민국교육신문]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15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방문하여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회의에서 발표된'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현장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은 오영주 장관이 금년 1월부터 개최한 ‘우문현답’ 등 각종 현장 방문에서 건의한 과제들이 반영됐으며, 특히 기재부, 고용부, 금융위 등 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오영주 장관은 레이싱 경기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피트스탑*과 같은 신속하고 정확한 정책 전달과 집행을 위해 7월 5일 전국상인연합회와의 정책간담회, 7월 11일 소진공 서울서부센터 방문, 7월 12일 ‘우문현답’개최 등을 통해 현장 소통과 집행점검을 이어오고 있다. 오영주 장관의 이번 소진공 방문은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신속히 작동될 수 있도록 지방중기청, 소진공 공단본부 및 지역본부‧센터 등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각 기관별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이날 회의에는 오영주 장관을 비롯하여 지방중기청장, 소진공 이사장, 지역본부장, 신보중앙회 이사 등 총 40여 명이 참석했고, 지역에 있는 센터장
[대한민국교육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7월 15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등 5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선포지역은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이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사전 피해조사가 완료된 지역으로, 정부는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이번 달 말까지 합동조사 등을 실시해 선포기준을 충족하면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계획이다. 대통령은 "기록적인 폭우로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해서 마음이 무겁다"며,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게 "이번 주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되므로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응급 복구, 피해조사 등을 실시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사전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