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신문]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28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에 통보하여 세금 추징 등 엄중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매수 시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자유로운 자국에서 대출을 받는 일부 외국인들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과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22.11월, MOU 체결)하고 ’22년부터 매년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를 지속하여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기획조사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뿐만 아니라 최근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토지, 오피스텔 거래도 대상으로 실시했다. ㅇ 이상거래 총 557건에 대한 조사 결과, 282건(50.6%)의 거래에서 433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고, 적발 결과 및 주요 위법의심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해외자금 불법반입)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환치기(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반입)’를 통해 자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77건 ② (무자격 임대업) 방문취업
[대한민국교육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7일 오전 10시 대한상의에서 오승철 산업기반실장 주재로 관련 업계 및 전문가와 함께 유통산업 AI 활용 간담회를 개최하고, '유통산업 AI 활용전략'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전략은 지난 5월 'AI 시대의 新 산업 정책' 위원회를 출범하면서 추진하기로 한 분야별 활용전략 중 5번째이다. 유통산업은 복잡한 밸류체인과 높은 인력투입 비중으로 AI를 활용한 효율화･최적화 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며, 아마존, 월마트 등 글로벌 선도기업들도 AI를 적극 활용하여 혁신을 추진 중이다. 세계적인 AI 석학으로 꼽히는 앤드류 응(Andrew Ng) 미국 스탠퍼드大 교수도 “미래 유통 혁신에 AI는 필수이며, AI를 통해 기존의 검색 기반 유통이 대화형 유통으로 진화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산업부는 AI 활용을 통한 유통산업의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학계, 업계 등 유통산업 전문가와 함께 작업반을 구성‧운영했고, 동 작업반 논의 결과를 토대로'유통산업 AI 활용전략｣을 수립했다. 이번 전략을 통해 향후 3년내 국내 유통기업 AI 활용률을 30%(현재 3% 미만)로 제
[대한민국교육신문] 인천경제청이 세계 최대 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Consumer Electronic Show)에 2년 연속 참가해 세계 무대에서 인천을 알린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내년 1월 7 부터 10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5에 참가해 ‘INCHEON-IFEZ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CES의 주전시장인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as Vegas Convention Center) 노스홀(North Hall AI) 구역에 조성되는 INCHEON-IFEZ관은 도시 미래의 핵심 동력이 될 10개사의 혁신기술로 꾸려질 예정이며, 이와 함께 유레카파크 통합 한국관(10개사), 글로벌 파빌리온 한국관(6개사), 참관단(15개)까지 총 41개사의 CES 참가를 지원한다. 특히 INCHEON-IFEZ관은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단순 전시 공간을 넘어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킹의 장으로 조성된다. 행사 첫날인 1월 7일, INCHEON-IFEZ관 메인 무대에서는 글로벌 미디어를 대상으로‘언베일드 인천(Unveiled Incheon) 미디어 스테이지’를 진행한다. &
[대한민국교육신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8일 송도국제도시 경원재 앰배서더인천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IFEZ 발전자문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IFEZ 비전과 전략, 개발, 투자유치, 경영·정주 환경 조성과 영어통용도시 등에 관한 사업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자문을 인천광역시장에게 제공함으로써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 제고와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기구이다. 이행숙 전 인천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 등 55명을 제4기 위원으로 위촉한 IFEZ 발전자문위원회는 현재 기획정책, 투자유치, 도시개발, 문화관광 등 4개 분과별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번 발전자문위원회는 국내 전문가 외에도 해외 전문가 6명을 위촉해 글로벌 역량 및 기능을 강화했다. 중국의 리 얼리(Li Erli) 판골연구소(Pangoal Institution) 국장, 미국의 데이비드 고삭 파이브 힐스 글로벌 스트래티지스(Five Hills Global Strategies) 대표 등이 해외 주요 국
[대한민국교육신문] 창원특례시는 내년 1월 7일부터 나흘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세계가전박람회(CES: Consumer Electronics Show)에 창원 스타트업 8개 사가 참가한다고 19일 밝혔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술행사로 불리는 CES에 최종 선정된 8개 스타트업들이 창원시의 혁신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CES 2025 참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오션스바이오, ㈜아이씨유코퍼레이션, 메타피아, 제이케이, 오들리 리얼리티, ㈜그리네타, ㈜애니에이블, ㈜룩스웨건 8개 기업으로, 지난 13일 참가기업과 국립창원대, 경남대학교 학생 간 사전 간담회를 가졌다. 창원시 CES 2025 참가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창원산업진흥원(원장 이정환)은 이번 간담회에서 기업 지원 뿐만 아니라, 지역 대학생의 글로벌 창업 역량강화를 위해 창원시와 지역 대학 간 협력으로 대학생 서포터즈를 결성하여 참가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참가기업인 ㈜오션스바이오(대표 이현웅)는 2018년에 설립된 국내 유일 뇌전증 치료 전자약 개발 스타트업이다. 뇌전증 치료에 쓰이는 체외 미주신경 전기자극형 전자약
[대한민국교육신문] 국세청은 모두채움 서비스 제공 등 신고 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으로, 전년(1,028만 명)보다 11.7% 늘어난 1,148만 명의 납세자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종합소득금액은 386조 원, 결정세액은 52조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4.2%, 8.3% 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5년간 신고인원과 종합소득금액 및 결정세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29개 시·군·구 중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용산구(130백만원), 강남구(117백만원), 서초구(109백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1%의 종합소득금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1%로 전년(22.9%)보다 약 1.8%p 감소했고, 결정세액 비중은 49.3%로 전년(50.9%)보다 약 1.6%p 감소했다. 상위 10%의 종합소득금액 비중은 전체의 52.1%, 결정세액 비중은 84.8%로 전년 대비 각각 2.2%p, 1.1%p 감소했으며, 상위 1% 및 10%가 전체 종합소득금액과 결정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대한민국교육신문] 경북 영주시는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을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필리핀 현지에 계절근로자 선발단을 파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농가별 맞춤형 근로자 선발과 현지 사전교육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사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지역 농업의 안정적인 생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시는 지난 15일, 농촌인력팀장 및 전담팀 인력으로 구성된 방문단을 필리핀 로살레스시에 파견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1월 박남서 영주시장과 윌리엄 S. 세자르 로살레스 시장이 체결한 업무협약 및 추가합의서에 근거해 추진됐다. 방문단은 인삼, 사과, 생강 등 영주시 농작업에 적합한 신규 근로자를 선발하기 위해 농가별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연령, 성별, 체격, 생활습관 등을 고려한 현지 맞춤형 면접 및 테스트를 진행한다. 17일에는 지원자의 영농작업 가능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외발수레 끌기, 사다리 타기, 모래주머니 옮기기 등 농작업 능력을 테스트하고, 18일에는 체격조건, 혈압, 색맹 여부 등 기초 건강검사를 통해 농업 작업 부적격자
[대한민국교육신문] 부산시와 부산글로벌도시재단은 오는 12.13. 오후 1시 30분부터 도모헌에서 부산-중앙아시아 도시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부산글로벌도시재단의 주관으로 부산-중앙아시아 교류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하며, 학계, 경제 및 정책 전문가, 관계자, 시민 등 약 7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포럼 주제는'K-실크로드 협력 구상에 따른 부산-중앙아시아 교류 활성화 방안'으로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된다. 정책·경제·교육·ODA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향후 부산-중앙아시아 지역 도시와의 교류, 도시 외교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한다. 정책분야에는 한국외대 중앙아시아 연구소 황영삼 교수의 ‘K-실크로드 협력 구상에 따른 지자체 협력방안’에 대한 발표, 경제 분야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정민현 박사가 ‘한-중앙아 경제협력 현황 및 발전 방향’에 대해 주제 발표자로 나선다. 또한, 국립국제교육원 양영호 장학사는 ‘Study Korea 300K, 중앙아시아 유학생 유치 전략 방안’을, 안미영 KOICA 부산사무소 소장은 ‘KOICA 중앙아시아 ODA 지원 현황’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 세션
[대한민국교육신문] 1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국민께 드리는 말씀 [뉴스출처 : 대통령실]
[대한민국교육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 -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하여,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 완료, 코로나19 상황 종식 등을 고려하여 시정조치 내용 중 일부 내용을 변경ㆍ구체화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2022년 5월 조건부 승인 당시, 다수의 외국 경쟁당국에서 다양한 시정조치가 부과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향후 전원회의를 통해 외국의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시정조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당시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 조치를 부과하면서, 코로나19가 항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확실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추후 결정하도록 남겨두었다. 최근 유럽집행위원회(‘EC’)1)와 미국 법무부( ‘DOJ’)2)가 본 건 기업결합 심사에 대해 최종 결정을 했는바, 한국을 포함한 14개국3)의 기업결합 사전심사가 모두 완료됐다. 또한, 2023년 5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했고, 항공시장도 어느 정도 안정세를 되찾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위는 시정조치 내용 중 변경 또는 구체화 필요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2024.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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