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신문] ‘보기만 해도 처벌’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24시간 내 삭제 범죄수익 몰수 위장수사 확대
사진을 합성해 불법 영상물을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이를 뿌리뽑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 소지·시청 행위도 처벌. 범죄수익 몰수·추징 추진
수사 대응력 강화
- 제작·유포 원칙적 구속수사. 위장 수사 확대 추진
신속한 피해자 보호 요청 시 24시간 내 삭제 추진
원스톱 지원 서비스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 단속, 처벌까지 후속조치를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3길 18 4층 //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 36 (화성골드프라자) 902-1-9 | 대표전화 : 070-4079-2579 | 이메일 : eduladder@naver.com
법인명 : 애듀래더글로벌 (EduLadder Global) | 등록번호 : 경기 아 53867 | 등록일 : 2023-11- 23 | 발행일 : 2023-11- 08 | 발행인 : 조정인 | 편집인 : 황유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정인
대한민국교육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4 대한민국교육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duladder@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