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알려진 내용은 미래의 한국 교육과 교육재정의 공정성에 강한 개혁의 필요성을 제공했다. 교육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서울대는 7200억원을 일반 지원한 반면, 나머지 9개 거점 국립대는 평균 298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다섯 손가락 가운데 엄지손가락만 많이 주는 이유가 뭔가? 잔인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다 같은 신체의 지체인데 유독 엄지손가락에만 차별화를 둔 결과는 어떤가?

그에 합당한 인재들을 배출하여 이 나라 발전에 차별화를 크게 상쇄할 만큼의 보탬이 되었는지는 심각한 질문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이는 그동안 특혜를 받고 배출된 엘리트들의 사회적 일탈과 악영향을 통해 반드시 교육재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만들고 있다. 이는 여러 가지 사유로 지역 거점 국립대에 머물렀던 유능한 인재들에게 끼친 차별 대우에 대한 부당함과 함께 그들의 성장에 제한을 초래한 교육에 깊은 성찰을 요구하게 된다.

서두에서 밝힌 업무보고 자리에서 교육부 차관은 "서울대는 법인이니까 (교육부가) 통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서울대를 제외한 국립대가 많다 보니까 전체 예산을 편성한다"라면서 "아무래도 서울대에 조금 더 신경 써서 편성한 게 누적돼서 그렇게 된 것 같다"라고 답했다. 지난 과거사는 그렇다 해도 이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말하기 전에: 교육재정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개혁해야 국가가 산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된다.

다시 언급해 국립대 체제 안에서 서울대에는 7,000억 원이 배정되고, 지방 거점 국립대는 그 절반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재정 배분은 단순한 재정 격차가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 지도를 크게 왜곡하는, 구조적 불평등의 제도화였다. 똑같이 국가가 설립한 대학이지만, 국가가 부여한 기회는 동일하지 않았던 것이다. 문제는 그 불평등한 출발선에서 길러진 인재들이 국가에 기여하는 결과 또한 격차 내지 오히려 역전의 현상으로 나타났다면, 그것은 학생이나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설계자의 선택’이 낳은 불균형적 책임이라 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내세우며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기존의 재정 구조를 유지한 채 이름만 바꾸어서는 절대로 실현될 수 없다. 서울대의 70% 수준으로 지방 거점 국립대를 끌어올리겠다는 비전은, 말 그대로 재정·권한·책임의 전면적 재편 없이는 성립할 수 없는 목표다. 이제 필요한 것은 미세조정이 아니라, 교육재정 패러다임 자체의 전환이어야 한다.

‘수도권 중심 투자’를 ‘국가균형 기반 투자’로 전환해야 한다

지금까지 국립대 재정은 일종의 ‘효율 논리’ 아래 집중 투자 방식으로 배분돼 왔다. 그러나 효율은 공정성을 무시할 때 유지될 수 없다. 서울대는 이미 세계적 연구 네트워크와 산학 협력 구조, 우수 학생 쏠림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 반면 지역국립대는 산업 기반, 인재 유입, 연구 인프라 등 모든 조건이 부족한 상태에서 동일한 경쟁 기준을 강요받아 왔다.

이제는 국가가 지역 거점 국립대의 기초역량을 서울대급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가칭 ‘균형투자 코어펀드’를 신설해야 한다. 대학 간 성과 경쟁 이전에 출발선 자체를 공정하게 만드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이 기금은 단순한 보조 예산이 아니라, 교수 확충·최첨단 연구장비·지역특화전공 혁신·기숙형 교육환경 조성까지 포괄하는 ‘대학 생태계 재건 예산’이어야 한다.

지방정부·대학·산업을 묶는 ‘법정 지역지식연합체’ 설립이 필요하다

이제 대학은 지역의 부속기관이 아니라, 지역의 ‘두뇌 산업’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율적 협력에 기대는 현 체계를 넘어, 지자체·대학·산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법적 지위의 지역지식연합체(Regional Knowledge Union)를 설립해야 한다. 이 연합체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져야 한다. ►지역산업 구조를 분석하고 미래 전략 분야를 지정 ►대학 전공과 연구 인프라를 지역 전략산업에 맞게 재구성 ►공동 캠퍼스 건립 및 연구 장비의 공동구매 ►지역 기업과 대학 연구진의 공동 채용·공동 연구 운영 등이 그것이다. 이는 대학이 지역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대학이 하나의 생산 체계로 기능하는 혁명적 구조 전환이다.

국립대 재정의 ‘공동 기금화’로 획기적 균형 조정이 필요하다

이제 서울대 포함 주요 국립대가 확보한 국가 재정을 일정 비율로 공동 기금화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예산 재분배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연구생태계를 균형 있게 조성하기 위한 국가 전략적 재정 설계라 할 것이다. 이 기금은 지역대학의 취약 분야, 첨단 연구 플랫폼 구축, 우수 교수 유치, 세계적 연구실 설립에 집중해 투입해야 한다. 서울대와 타 국립대가 국가 전체의 지식 생태계를 함께 키워가는 구조가 되지 않는다면,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결코 실현될 수 없을 것이다.

끝맺는 말

국가는 특정 대학의 성공만으로 기대만큼 강해지지 않는다. 특히 그 대학 출신들이 국가 발전의 성장 동력이 아니라, 오히려 장해물이 되는 경우는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국가를 지탱하는 힘은 ‘상위 1’이 아니라 ‘상위 10’이며, 더 나아가 ‘전국의 평균’을 끌어올리는 데서 나온다는 사실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서울대 중심 구조를 유지한 채 지역 거점대학을 조금씩 돕는 방식이 아니라, 서울대와 지역 거점 국립대 모두가 국가 경쟁력의 ‘대등한 축’이 되도록 설계하는 대전환 정책이어야 한다. 미래는 투자의 방향을 바꾸는 나라에게 행운의 여신처럼 찾아올 것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말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교육재정의 공정성이라는 근본을 바로 세워야 함을 깊이 깨닫고 이에 대한 개혁적인 의지와 강력한 실행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 전재학 칼럼니스트

·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교육학 석사
· 인천과학고 외 7개교 영어교사
· 제물포고등학교, 인천세원고 교감
· 인천 산곡남중 교장
· 교육평론, 교육과사색, 전문위원
· 주간교육신문, 교육연합신문 외 교육칼럼니스트 활동

[대한민국교육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