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신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와 함께 케이-콘텐츠와 연관 산업의 해외 동반 진출을 돕기 위해 '2024년 관계부처 합동 한류마케팅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022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해외에서 인기 있는 케이-콘텐츠를 기반으로 농수산식품, 미용(뷰티), 소비재 등 연관 산업 부문의 우수 중소,영세기업 제품을 간접광고하고 홍보,마케팅까지 지원하는 범부처 협력 사업이다. 올해는 ▴문체부와 농식품부, 해수부, 중기부 등 4개 부처와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소기업유통센터 등 3개 기관이 협력해 진행한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는 각 부처와 공공기관의 평가를 통해 ▴콘텐츠(캐릭터, 보드게임, 패션 등), ▴농식품(김치, 떡볶이, 홍삼 등), ▴수산식품(김, 어육소시지, 트러플 소금 등), ▴브랜드케이(화장품, 방짜유기, 건강기능식품 등) 등 총 40개 제품을 선정했다. 각 제품은 특성에 맞춰 국내 방송은 물론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과 현지 채널에 방송 예정인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과 연계해 간접광고 노출과 콘텐츠 제작 지원을 받는다. '2024 케이-박람회', '코리아 360(KOREA 360)' 등 온,오프라인 한류 행사부터 현지 마케팅까지 다양한 해외 진출 기회도 얻는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월 11일, 티비엔(tvN) 드라마 에서는 녹차원의 레모네이드가, 8월 25일에는 해외 인기 예능프로그램 에스비에스(SBS) 에서 스튜디오더블유바바(주)의 캐릭터 '힙덕' 연계상품이 노출돼 시청자의 주목을 받았다. 또한 유튜브 에서는 영화 주연 배우들이 농업회사법인(주)영풍의 간편식 라볶이를 함께 즐겼고, 관련 콘텐츠는 현재(9. 2.) 기준 214만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9월 중에 방송 예정인 배우 박신혜 주연의 에스비에스(SBS) 에서는 아라푸드의 미역자반볶음을 노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배우 박보검, 김소현 주연의 제이티비시(JTBC) , 배우 유연석, 채수빈 주연의 엠비시(MBC) , 에스비에스(SBS) , 제이티비시(JTBC) 등 인기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에 다양한 제품들을 연결해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국내 중소,영세기업 제품의 우수성을 알릴 예정이다. 문체부 김재현 국제문화정책관은 '문체부는 올해도 케이-콘텐츠와 연관 산업 제품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한류를 통한 케이-콘텐츠와 연관산업의 해외 동반 진출을 견인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대한민국교육신문]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글로컬대학 본지정 평가위원회와 글로컬대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 28일(수), 2024년 글로컬대학 본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2024년 글로컬대학 본지정 대학은 ①건양대학교, ②경북대학교, ③국립목포대학교, ④국립창원대학교·경남도립거창대·경남도립남해대·한국승강기대학교, ⑤동아대학교·동서대학교, ⑥대구보건대학교·광주보건대학교·대전보건대학교, ⑦대구한의대학교, ⑧원광대학교·원광보건대학교, ⑨인제대학교, ⑩한동대학교 등 총 10개교이다.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는 인구감소와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 및 산업구조 변화 등 지역과 지역대학이 처한 공동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작년에 출범됐다. 대학 내외의 벽을 허무는 과감한 혁신과 지역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지역-대학의 동반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30개 내외 모델에 집중 투자(Public Venture Capital)하여 성과를 확산하는 전략을 갖고 있다. 올해 109교가 신청(혁신기획서 기준 65개)했으며, 지난 4월 예비지정 평가를 거쳐 혁신모델 20개가 예비지정됐다. 이번 본지정 평가에서는 예비지정 대학이 혁신기획서를 구현하기 위해 지자체·산업체 등과 공동으로 수립한 실행계획을 평가했다. 계획의 적절성·성과관리·지자체 지원 및 투자 등 3개 영역에서 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지, 대학과 지역의 발전전략이 긴밀하게 연결됐는지, 지자체가 대학의 혁신과제에 부합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했는지 등을 살펴보았다. 본지정 평가는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에 위탁하여 시행됐고, 평가위원회는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연구계·산업계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해 독립적으로 운영했으며, 철저한 보안을 위해 비공개 합숙평가로 진행됐다. 작년에 지정된 글로컬대학들의 혁신 전략이 확산되면서 전반적으로 혁신 전략이 체계화·정교화됐다. 학생 전공 선택권 확대와 산업체와의 연계 강화를 위한 학사제도 유연화를 기본적으로 포함하면서 ▲대학 간 통합 및 연합으로 상승(시너지) 극대화 ▲연구기관·산업체 연합(클러스터링)으로 인적·물적 벽 허물기 ▲대학 특성화에 기반 글로벌 진출 등 차별화된 혁신 모델들이 제시됐다. 【 2024년 글로컬대학 본지정 대학 】 작년에 지정된 글로컬대학들의 혁신 전략이 확산되면서 전반적으로 혁신 전략이 체계화·정교화됐다. 학생 전공 선택권 확대와 산업체와의 연계 강화를 위한 학사제도 유연화를 기본적으로 포함하면서 ▲대학 간 통합 및 연합으로 상승(시너지) 극대화 ▲연구기관·산업체 연합(클러스터링)으로 인적·물적 벽 허물기 ▲대학 특성화에 기반 글로벌 진출 등 차별화된 혁신 모델들이 제시됐다. 각 대학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건양대 : 케이(K)-국방산업 선도대학 국방산업 중심으로 대학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국방산업 관련 시험·인증·실증 중심으로 교육·산학협력 특화 및 국방 협력 플랫폼 기능을 구현한다. ② 경북대 : 글로벌로 도약하는 연구중심대학 하이엔드 3대 융합원 설립 등 대학원 중심으로 대학 체질을 전환하고 대구시와 연구 몰입 환경을 조성하여 우수한 청년 연구자를 유입·양성한다. ③ 국립목포대 : 신해양시대를 견인하는 글로벌 해양특성화 대학 친환경 무탄소 선박·그린해양에너지 분야 협력으로 가치를 창출하고 특화 분야를 집중 육성하여 연구 역량을 토대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운영한다. ④ 국립창원대학교·경남도립거창대학·경남도립남해대학·한국승강기대학교 : 창원 국가산단의 미래를 선도하는 연구중심대학 한국전기연구원·한국재료연구원 등 연구기관 연합, 공립대학 통합으로 국가산단의 핵심 연구개발(R&D)부터 고급·산업기능인력 양성 수요에 종합 대응한다. ⑤ 동아대학교·동서대학교 : 통합 산학협력단 기반 부산시-대학 공동 이익 실현 부산시가 참여하는 연합 거버넌스 구축, 특화 중심 캠퍼스로 지역산업에 기여하고 통합산단으로 사립대학의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 모델을 마련한다. ⑥ 대구보건대학교·광주보건대학교·대전보건대학교 : 보건의료산업 인력 양성 표준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연합 거버넌스 구축, 강점 분야 중심으로 캠퍼스를 특성화하고 보건의료산업 교육과정을 표준화하여 공동으로 해외에 진출한다. ⑦ 대구한의대학교 : 한의학의 과학화·산업화로 지역산업 육성 및 해외 진출 한의학 특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과 연계하여 특색사업화하고 해외 수요 맞춤형으로 현지에 협력대상을 확보하여 공동 사업화를 추진한다. ⑧ 원광대학교·원광보건대학교 : 생명산업 특성화로 지역산업 혁신 주도 일반대-전문대 통합 및 대학 내 의생명·농생명·생명서비스 특화 지구(밸리)를 조성하여 생명산업 중심으로 특성화하고 지역산업 혁신을 주도한다. ⑨ 인제대학교 : 김해시 전체를 캠퍼스화(All City Campus) 지자체-대학이 참여하는 재단을 기반으로 거버넌스 구축, 교육·문화·건강·산업 수요에 따라 지역 내 대학을 특성화하고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⑩ 한동대학교 : 글로벌 HI(Holistic Intelligence) 플랫폼 구축 미네르바대학·애리조나주립대학 등 글로벌 대학과 공동으로 교육모델을 개발하고 플랫폼을 기반으로 국내외 고등교육기관에 확산한다. 글로컬대학위원회는 2024년 본지정된 대학이 조속히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규제개혁 등 정부의 지원을 강조함과 동시에 대학이 약속한 혁신 비전과 목표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2025년 글로컬대학 지정 절차와 관련하여 2023년 본지정 평가에서 미지정되어 2024년 예비지정지위를 인정받은 3개 대학은 2025년에는 예비지정지위를 인정하지 않되, 2024년 신규 예비지정된 7개 대학에 예비지정 지위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했다. 2025년도 예비지정대학 지위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은 2025년 글로컬대학 지정계획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대학은 2024년 8월 28일(수)~9월 6일(금)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최종 검토 결과는 9월 중순에 확정·안내할 계획이다. 【 라이즈(RISE) 체계에서 글로컬대학 성과 확산 】 교육부는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와 함께 지자체 주도로 대학 지원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도록 2025년부터 교육부의 대학 지원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이양하여 지자체와 대학, 혁신기관들이 지역 맞춤 전략을 수립·시행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이하 라이즈(RISE))를 전면 시행한다. 라이즈를 통해 지자체는 교육·일자리·문화·복지 등 전 영역에서 대학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지역인재양성-취·창업-정주’에 이르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현하고, 대학은 지역과 함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활동 영역을 확장한다.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는 라이즈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세 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첫째, 대학과 지자체-지역기관 간 동반관계(파트너십)를 단기간에 공고히 했다. 기존 목적성 재정지원사업과 달리 대학과 지자체가 사업계획 수립 권한을 온전히 갖게 되면서, 대학은 지자체, 산업체와 마주하여 지역의 현안 및 산업체의 수요 분석을 통해 대학의 체질을 개선하고 지자체는 대학들의 강점과 비전을 속속들이 파악하는 전기가 마련됐다. 2023년 108개교, 2024년 109개교가 글로컬대학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지자체와 함께 공동 기획 경험과 역량을 축적할 수 있었다. 둘째,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혁신 자원을 확보했다. 글로컬대학은 대학 내외의 벽을 허무는 과감한 혁신을 통해 다른 지역과 대학이 활용할 수 있는 선도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미지정대학은 지자체와 함께 혁신기획서와 실행계획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안한 혁신 아이디어를 라이즈에서 추진될 새로운 사업에 접목시키고 글로컬대학의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대학의 발전계획을 더욱 고도화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셋째, 글로컬대학은 규제개혁의 시험대(Test-Bed)로서 지역과 대학의 혁신을 담아낼 새로운 제도를 선제적으로 만들고 있다. 기존 교육관계 법령은 ‘학령인구 대상 교육서비스’ 위주로 되어 있어, 새로운 활로를 찾는 대학과 지역의 파격적 실험과 도전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었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024.2월) 사례와 같이 전체 대학이 규제개혁 성과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묶음(패키지) 규제개혁을 추진하면서, 일거에 개선하기 어려운 사항은 글로컬대학에 우선적으로 적용한 후 성과분석을 통해 확산하는 양면(투트랙) 전략으로 대학-지역의 혁신을 담아낼 제도 구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를 함께 해 온 모든 대학과 지자체, 지역기관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글로컬대학과 라이즈를 통해 대학이 지역을 살리고, 지역이 대학을 키우는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하며, “글로컬대학은 그 선봉으로서 실행계획서에서 보여준 담대한 비전과 계획을 이행하여 성과를 창출하고, 모든 대학과 지역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교육부]
[대한민국교육신문] 문화체육관광부는 (사)국어문화원연합회, 한국방송공사(KBS), 내일신문 등과 함께 청소년들이 스스로 언어를 개선하고 올바른 언어문화를 형성하도록 ‘찾아가는 바른 우리말 선생님’, ‘쉽고 바른 우리말 사용 교실’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말 교육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차별적 언어 습관에 대한 경각심과 쉽고 바른 우리말 필요성에 대한 인식 높여, ‘쉽고 바른 우리말 사용 교실’ 활동의 결과물은 신문으로 제작해 홍보 ‘찾아가는 바른 우리말 선생님’은 한국방송공사 현직 아나운서 40여 명이 전국 100여 곳의 초·중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진행하는 우리말 교육이다. ‘차별 없는 대화, 어떻게 시작할까요?’라는 주제로 청소년기에 접할 수 있는 차별적인 언어 습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대화에 익숙해진 청소년들이 올바른 소통 방법과 바른 표현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을 준비했다. 특히 한국 사회의 인적·문화적 다양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사회변화에 발맞춘 언어생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첫 수업은 8월 28일, 서울 동양중학교에서 열린다. 9월부터 시작하는 ‘쉽고 바른 우리말 사용 교실’은 수행평가 방식을 활용한 모둠별 탐구활동이다. 청소년들이 쉽고 바른 우리말 사용에 대한 주제를 선정하고 다양한 언어 현상을 탐구하도록 지원해 청소년들의 쉽고 바른 우리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 탐구 결과물은 내일신문과 함께 특별신문으로 제작해 널리 알리고 확산할 예정이다. 문체부 이해돈 문화정책관은 “전국 초·중·고등학생 대상 우리말 교육은 미래세대의 올바른 언어 습관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간 원활한 소통으로 사회 갈등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말 교육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교육신문] 교육개혁, 꽃을 피우는 2025년 2025년도 교육부 예산안 핵심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1. 청년의 미래 도약을 뒷받침하는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 전년 대비 +5,929억 원 2.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 및 의대 교육 선진화 → 4,876억 원 3.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본격 추진을 위한 2조 원 편성 → ’25년 2조 10억 원 전년 대비 +7,985억 원 4. 국가책임 교육·돌봄 실현을 위한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지원 → 전년 대비 +320억 원 2025년 예산안이 향후 30년 미래 교육개혁의 성공적인 안착에 기여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최선을 다해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뉴스출처 : 교육부]
[대한민국교육신문]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배우기 쉬워진 이유?” 인공지능 한국어 선생님과 ‘세종학당’에서 수업해요! 전 세계에 퍼진 한류 열풍 등에 힘입어 해외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어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의 전파에 힘쓰고 있는 ‘세종학당’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데요. 전 세계 누구나 한국어를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인 i-세종학당을 운영합니다. 현장 세종학당과 같은 수준으로 시공간 제약 없이 인공지능 한국어 선생님에게 배울 수 있습니다. 세종학당은 ‘한류 전진기지’ 세종학당의 ‘작은 문화원’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세종학당 수강생의 유학과 취업 등 개발경력을 지원해 한국 홍보대사로 성장하도록 돕는 역할에도 충실하겠습니다. - ‘세종학당 혁신방안(2024~2027)’ 발표 (’24. 8. 22.)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교육신문] 현재 중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2022학년도 이후 중학교 입학자'부터 지역인재 특별전형으로 지방대 의학 계열에 진학하려면 중학교부터 비수도권에서 나와야 한다. 또, 외국인 유학생이나 성인학습자 대상 특별전형에 한해 대입전형 자료로 '자기소개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선발일정도 모집시기에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교육청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확정,발표했다. 2027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게 적용된다. 다만, 조기 졸업해 1년 일찍 대입을 치르는 현재 중학교 3학년 역시 2027학년도 대입이 적용된다. 기본사항에 따르면, 지방대학의 의과, 한의과, 치과, 약학과, 간호학과, 한약학과에 입학하는 경우 해당 대학은 재학 및 거주에 관한 특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를 일정 비율 선발하도록 법제화됨에 따라 지역인재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을 별도로 설정했다. 특정 요건의 경우, 비수도권에 소재한 중학교 졸업,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 그리고 이 중,고등학교를 재학하는 동안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또, 대입전형에 관계된 법령의 개정 사항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 및 성인학습자 대상 선발 특별전형에 한해 개선된 제도를 토대로, 대입전형 자료로 자기소개서 활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모집시기(수시/정시/추가)에 상관없이 선발일정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예외 적용하는 데, 이 관계 법령은 부칙에서 정한 시행일에 따라 2025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또한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자립지원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자립지원 대상자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을 추가한다. 이 법령도 부칙에서 정한 시행일에 따라 2025학년도부터 적용하고 사전에 공표된 2025,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개정을 동시에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에서 발표한 음대 등 입시비리 대응 방안에 따라 대입전형에서 예체능 실기고사 평가 시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했다. 예체능 실기고사 평가절차 및 방법 구체화, 평가위원 구성 방식 개선 등을 권장하는 바,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일정은 공정한 평가와 안정적인 전형 운영을 위해 대학 및 고교 현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했다. 한편 2027학년도 수시모집은 수능성적통지일을 기준으로 수능최저학력기준 처리기간을 고려해 전형기간을 총 97일로 설정했다. 정시모집은 수시/정시/추가모집 전체 기간과 최근 정시모집 선발 및 지원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시모집 군별로 7일동안 전형을 실시한다. 이밖에도 추가모집은 전형기간을 예년 수준과 동일하게 8일간으로 확보하고, 전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최종 마감일을 2027년 2월 26일 금요일로 설정했다.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교협 홈페이지(www.kcue.or.kr)와 대입정보포털 사이트(www.adiga.kr)에 게재하고, 향후 책자 배포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출처=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한민국교육신문] 정부가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이용한 허위합성물 '딥페이크' 피해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피해 현황 조사와 긴급 전담조직(TF)을 운영하는 등 신속 대응에 나섰다. 교육부는 28일 딥페이크 피해에 대해 학생,교원들의 불안감 해소와 보호를 위해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조직'을 구성해 사안 종료시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딥페이크 성범죄로 인한 피해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합성물의 편집,합성,가공 행위는 호기심 차원의 놀이가 아니라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과 피해자 대처요령 등을 담은 안내문을 학교 현장에 긴급하게 배포했다. 또한 여성가족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이미지 합성 기술 성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방안에 대해 긴급 점검하고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딥페이크는 기존 사진영상을 다른 사진영상에 겹쳐서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 기반의 이미지합성기술로,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다. ◆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TF 17개 시도교육청의 학생,교원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1월부터 8월 27일 현재까지 총 196건(학생 186건, 교원 10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되었고, 이 중 179건은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교육부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여 학교 현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가칭)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분야별 6개팀(7개과)으로 이뤄진 상황반을 운영한다. 전담조직은 학교 딥페이크 관련 사안을 매주 1회 조사하고 학생,교원 피해 사안처리, 학생,교원 심리지원, 학교 예방교육,인식개선, 디지털 윤리 및 책임성 강화 등 분야별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사안이 발생할 경우 대처할 수 있는 교육부-시도교육청-학교 신고체계를 명확히 홍보하고,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및 신고 전화번호 등을 지속해서 학교 현장에 알려 피해자가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해 나간다.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도 딥페이크 등 신종 학교폭력 유형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향후 교육부는 관계부처 협의,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실천방안을 도출하고,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거쳐 후속조치를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 기술의 올바른 활용을 위해 공익캠페인, 예방콘텐츠를 제작해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사실로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고, 직접 피해자뿐만 아니라 간접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도 함께 돕겠다'고 강조했다.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여가부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상담과 피해촬영물에 대한 삭제를 지원하고, 수사 및 무료법률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18년 4월 개소 이후 현재까지 총 3만 2000여 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촬영물 상담 및 삭제, 수사,법률,의료 연계 지원 등 총 100만 4000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에 여가부와 과기정통부는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손쉽게 허위 음란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게 되면서 일반인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신속한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28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이미지 합성 기술 영상물이 SNS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으며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이행한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지시사항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신영숙 여가부 차관과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삭제지원시스템 운영 현황 등을 청취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성범죄 이미지 합성 기술을 탐지하고, 사진 한 장으로도 허위영상물을 추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양 부처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이미지 합성 기술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은 지난 5월에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범부처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에 포함된 핵심 정책 과제 중 하나로 부처 간 협업을 이어왔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디지털 기술을 악용하여 갈수록 정교해지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빠르게 탐지할 수 있는 삭제시스템 고도화 등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과기정통부와 협력방안을 논의하여 건전한 디지털 환경을 함께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차관은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면서 '과기정통부는 모두를 위한 안전한 디지털 사회를 구현해야 하는 임무가 있는 만큼, 여가부와 협력하여 딥페이크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빠르게 지원할 수 있는 기술개발, 새로운 사업 기획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은 '끊임없이 재유포되는 피해영상물의 신속하고 완전한 삭제를 위해 삭제 실무자 1인당 피해자 100명 이상을 지원하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삭제지원시스템에 고도화된 기술이 도입된다면 피해자 지원을 확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무인력 부족을 보완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가부와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부터 합동으로 이미지 합성 기술 기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 및 보호방안 마련을 위해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업해오고 있다. 올해까지 정책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올해까지 이미지 합성 기술 발전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제 정비 방향과 이미지 합성 기술 성적합성물 탐지시스템 구축방안 등도 도출할 예정이다. [출처=교육부,여성가족부,과기정통부]
[대한민국교육신문]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전국 유·초·중등 및 고등교육기관 등의 기본 사항을 조사한 ‘2024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유·초·중등교육 (학교 수) 전국 유·초·중등학교 수는 20,480개교로 전년(20,605개교) 대비 125개교 감소했다. 유치원은 8,294개원으로 147개원 감소한 반면, 초등학교는 6,183개교로 8개교 증가, 중학교는 3,272개교로 7개교 증가, 고등학교는 2,380개교로 1개교 증가, 기타학교는 351개교로 6개교 증가했다. (학생 수) 전체 유·초·중등 학생 수는 5,684,745명으로 전년(5,783,612명) 대비 98,867명(1.7%↓) 감소했다. 유치원은 498,604명으로 23,190명(4.4%↓) 감소, 초등학교는 2,495,005명으로 108,924명(4.2%↓) 감소한 반면, 중학교는 1,332,850명으로 6,019명(0.5%↑) 증가, 고등학교는 1,304,325명으로 26,056명(2.0%↑) 증가, 기타학교는 53,961명으로 1,172명(2.2%↑) 증가했다. (학급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는 유치원 15.7명, 초등학교 20.0명, 중학교 24.5명, 고등학교 23.4명으로 전년* 대비 유치원 0.4명 감소, 초등학교 0.7명 감소, 중학교 0.1명 감소, 고등학교 0.5명 증가했다. (다문화 학생 수) 초·중등(각종학교 포함) 다문화 학생 수는 193,814명으로 전년(181,178명) 대비 12,636명(7.0%↑) 증가했으며, 전체 학생 대비 다문화 학생 수 비율은 3.8%로 전년(3.5%) 대비 0.3%p 상승했다. (학업중단율) 2023학년도 초·중·고교 학생의 학업 중단율은 1.0%로 이전 학년도(1.0%)와 동일하며, 전체 학업중단자 수는 54,615명으로 이전 학년도(52,981명) 대비 1,634명 증가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각각 0.7%로 지난 학년도(0.7%)와 동일하며, 고등학생은 2.0%(25,915명)로 이전 학년도 대비 0.1%p(고: 1,934명↑) 증가했다. (교원 수) 전체 유·초·중등 교원 수는 509,242명으로 전년(508,850명) 대비 392명(0.1%↑) 증가했다. 초등학교 교원 수는 196,598명으로 1,511명 증가한 반면, 유치원 교원 수는 55,404명으로 233명 감소, 중학교 교원 수는 114,780명으로 20명 감소, 고등학교 교원 수는 129,436명으로 1,174명 감소했다. (교원 1인당 학생 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유치원 9.0명, 초등학교 12.7명, 중학교 11.6명, 고등학교 10.1명으로 전년 대비 유치원 0.4명 감소, 초등학교 0.6명 감소, 중학교 동일, 고등학교 0.3명 증가했다. ◆ 고등교육 (학교 수) 전국 고등교육기관 수는 422개교로 전년 대비 2개교 감소했으며, 유형별로는 일반대학 189개교, 교육대학 10개교, 전문대학 131개교, 기타 48개교, 대학원대학 44개교이다. (학생 수) 전체 재적학생 수(재학생+휴학생+학사학위 취득 유예생)는 3,007,242명으로 전년(3,042,848명) 대비 35,606명(1.2%↓) 감소했다. 일반대학은 1,836,625명으로 18,749명(1.0%↓), 교육대학은 14,573명으로 284명(1.9%↓), 전문대학은 492,042명으로 17,127명(3.4%↓), 기타는 321,677명으로 5,175명(1.6%↓) 감소했고, 대학원(대학원대학 및 부설 대학원 포함)은 342,325명으로 5,729명(1.7%↑) 증가했다. (학생 충원율) 전체 고등교육기관의 신입생 충원율은 86.2%로 전년(85.3%) 대비 0.9%p 상승했으며, 일반대학은 98.0%, 전문대학은 90.1%로 전년 대비 각각 0.7%p, 1.1%p 상승했다. 재학생 충원율*은 102.1%로 전년(101.6%) 대비 0.5%p 상승했으며, 그중 일반대학 109.9%, 교육대학 97.6%로 전년 대비 각각 0.1%p, 2.6%p 하락한 반면, 전문대학과 대학원(대학원대학 및 부설 대학원 포함)은 104.1%, 101.6%로 전년 대비 각각 1.3%p, 2.3%p 상승했다. (외국 학생) 전체 외국 학생 수(재적학생 기준)는 208,962명으로 전년 대비 27,120명(14.9%↑) 증가했으며, 국가별로는 중국 34.5%(72,020명), 베트남 26.8%(56,003명), 몽골 5.9%(12,317명), 우즈베키스탄 5.8%(12,025명), 네팔 2.9%(6,135명) 순으로 아시아 국가의 비율이 높았다. (교원 현황) 전체 교원 수는 236,980명으로 전년 대비 4,505명(1.9%↑) 증가했으며, 그중 전임교원은 87,318명으로 847명(1.0%↓) 감소한 반면, 비전임교원은 149,662명으로 5,352명(3.7%↑) 증가했다. 전임교원 확보율(편제정원 기준)을 살펴보면 일반대학은 90.7%로 0.1%p 상승, 교육대학과 대학원대학은 73.9%, 326.9%로 전년 대비 각각 5.1%p, 80.0%p 상승했고, 전문대학 64.0%로 전년 대비 0.1%p 하락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국민이 통계자료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통계서비스 누리집 및 이동통신(모바일) 앱, 간행물 교육통계연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2024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를 제공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교육부]
[대한민국교육신문] 교육부는 2025년 예산안에 104조 8,767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5년은 주요 교육개혁 과제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해로 교육개혁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편성했다. 2025년 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95.8조원 대비 9.1조원이 증액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 68.9조원 대비 3.4조원 증액된 72.3조원이 편성됐으며, 영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 일원화에 따라 복지부 보육예산 5.4조원이 이관되어 교육부로 편성됐다. 교육부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는 전년 15조원 대비 0.8조원이 증액된 15.8조원 규모이고, 교육부 및 타부처 포함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총 규모는 전년 15.53조원 대비 0.87조원이 증액된 16.4조원 규모이다. 중점 투자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가 장학금 지원을 전년 4조 7,205억원 대비 5,929억원을 증액하여 5조 3,134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➀ (국가장학금 확대) 국가장학금 지원 구간이 기존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되어 장학금 수혜 대상이 약 100만 명에서 약 150만 명으로 50만 명 늘어난다. 이에 따라 전체 대학생의 50%가 지원받고 있는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75%까지 확대된다. 9구간에 속한 약 50만 명에게는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9구간의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첫째·둘째 자녀는 연간 최대 135만원, 셋째 자녀 이상은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➁ (근로장학금 확대) 대학생의 취업 역량을 제고하고, 안정적 학습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학금 수혜 인원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6만 명 확대한다. ➂ (주거안정장학금 신설) 원거리 진학으로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기초‧차상위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설하여 월 최대 20만원, 연 240만원까지 지원한다. 둘째, 의대 교육여건 개선 지원을 위해 2025년에는 의과대학에 4,048억원, 국립대 병원에 829억원 총 4,877억원을 지원한다. ➀ (의과대학 지원) 의대 교육의 질 담보를 위해 9개 국립대 의과대학의 시설‧기자재 확충에 1,508억원을 지원하고, 사립대 의과대학 교육환경 개선에 연 1,728억원의 융자자금을 1.5% 저금리로 지원한다. 국립대 의대 교수 추가 증원에 따른 인건비를 260억원 지원한다. 아울러, 정원이 증원된 국·사립 의과대학의 자율적 교육혁신과 우수한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552억원을 투자한다. ➁ (국립대병원 지원) 의대생‧전공의 등의 모의실습을 위한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등 국립대병원의 교육·연구역량 강화와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에 829억원을 지원한다. 셋째, 지역-대학의 동반성장 지원을 위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본격 추진을 위해 2조원 규모로 예산을 편성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통해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 권한을 지역에 대폭 위임하여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 생태계 구축을 지원한다. 라이즈 체계 내에서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하여 대학의 혁신 경쟁을 유도하고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또한, 의대 교육혁신, 지역 협력기반 늘봄프로그램 지원도 추진한다. 넷째, 국가책임 교육‧돌봄 구축을 위한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320억원을 지원한다. ➀ (부처 협업형 늘봄프로그램 지원) 각 부처가 가진 전문성을 활용하여 해당 분야의 우수 프로그램을 개발‧공급하기 위해 협업예산으로 108억원을 편성했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확대에 발맞추어 타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현장에 다양한 늘봄프로그램이 공급될 수 있도록 총괄 관리할 예정이다. ➁ (지역협력기반 늘봄프로그램 지원) 지자체-대학이 협력하여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늘봄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212억원을 지원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5년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첫 해로 2조원 예산 편성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대학재정지원 체계로의 변화를 전폭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하며, 아울러 “의대 시설‧기자재 확충과 교원 증원 등 교육여건에 대한 충분한 투자를 통해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2025년은 1995년에 시작된 ｢5.31 교육개혁｣이 3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교육개혁의 새로운 30년을 시작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2025년 예산안이 향후 30년 미래 교육개혁의 성공적인 안착에 기여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최선을 다해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교육부]
[대한민국교육신문] 정부가 과학기술주권을 위해 인공지능, 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을 대상으로 5년 동안 30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 또한 기술안보를 공고히 하기 위해 미국, 일본, EU 등 가치공유국과 연구,규범,안보 등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한다. 아울러, 초격차 기술선점,경쟁력 유지에 직결되는 핵심 사업을 전략연구사업(MVP)으로 지정해 집중 지원,관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대한민국 과학기술주권 청사진-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을 이같이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공급망,신산업,외교안보 측면에서 국가가 반드시 확보해야 할 12대 국가전략기술 및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선정하고 R&D 투자 및 정책 지원을 집중해 왔다. 12대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모빌리티, 차세대원자력, 첨단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다. 제1차 기본계획은 이러한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중장기 비전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범부처 5개년 계획으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22개 부,처,청이 함께 수립했다. 특히 '대한민국 과학기술주권 청사진'이라는 제목과 같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시대에 대한 주도적 대응 및 국가역량 총결집을 목표로 국가생존을 넘어 도약을 이끌 3대 주요 정책과제와 함께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중점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3대 정책과제는 ▲국가전략기술 신속 사업화 총력 지원 ▲기술안보 선제대응 역량 획기적 제고 ▲임무중심 R&D 혁신 등이다. 국가전략기술 신속사업화 총력 지원 먼저 12대 분야 R&D는 민간수요를 중심으로 향후 5년 동안 30조 원 이상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3대 게임체인저 분야 투자를 올해 2조 8000억 원에서 내년 24% 늘려 3조 4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3조 원 규모(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기준)의 전략기술 플래그십 10대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첨단로봇,제조, 수소 등 핵심 연구개발 공백분야에 대한 신규사업(Flagship 2.0)도 추가로 발굴한다. 중소벤처 R&D는 신규과제 50% 이상을 12대 전략기술 등 핵심 분야에 투입하고, 고난도 전략기술 기반 창업,스케일업을 위한 민관협력 R&D 및 모태펀드를 활용한 자금 지원도 강화한다.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연구성과를 빠르게 흡수할 수 있도록 우수 대학,기업연구소의 고도화도 지원한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보유를 공식 확인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도입한 '초격차 상장특례'에 이어 각 부처의 정책금융, 혁신제품 공공조달 등 성장 지원책의 확충을 추진한다. 기술안보 선제대응 역량 획기적 제고 기술안보를 공고히 하기 위해 미국, 일본, EU 등 가치공유국과 연구,규범,안보 등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한다. 핵심신흥기술(CET) 대화, AI 정상회의 등 전략기술 블록화에 능동 대응하고, 국제기구 등 과학기술 무대에서 한국 주도의 의제,규범 확산을 추진한다. 아울러 데이터 기반 글로벌 전략지도 분석을 통해 국가별 기술우위 분석, 중점기술 단위 협력유형, 주요 협력기관 리스트 등을 담은 맞춤형 협력전략을 도출한다. 또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화두가 될 전략기술을 신속하게 식별,지원,확보하기 위한 속도전에 나선다. 기관 간 정보교류, AI 모델링 등을 통해 미래기술 공급망에 특화된 조기 분석,예측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신흥기술 점검 및 주요국 정책 예측에 활용한다. R&D 예타제도 폐지, 연구장비 도입기간 단축, 글로벌 R&D 유연화 등 R&D 신속성을 강화하고, 국가전략기술을 뒷받침하는 초격차 미래소재 확보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12대 국가전략기술을 국방 체계에 맞게 구조화한 10대 국방전략기술 중심으로 국방R&D를 선택,집중한다. 특히 민간 보유 전략기술의 국방체계 신속도입, 국방 R&D 성과 활용 등 민군 연구협력(Spin-On/Off)도 강화한다. 임무중심 R&D 추진체계 확립 초격차 기술선점,경쟁력 유지에 직결되는 핵심 사업을 특별법상 전략연구사업(MVP)으로 지정해 집중 지원,관리한다. 지정된 사업은 예산 활용, 사업기관 지정, 기업 매칭 부담 완화 등 전략기술 특별법에 근거한 폭넓은 지원방안을 제공할 예정이다. 출연연 기관 간 칸막이를 넘는 개방형 협력체계인 국가과학기술연구실(NSTL) 도입도 본격화하고, 올해부터 지정된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의 확대와 함께 추진한다.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주요 지원 방향 12대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우리 기술수준별로 선도 분야, 추격,경쟁 분야, 미래도전 분야로 세분화해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우선 반도체,이차전지 등 우리 주력산업과 직결되는 선도 분야는 초격차 기술 선점과 글로벌 공급망 주도권 유지에 주력한다. 경쟁국 대비 기술격차를 확대하기 위한 민관합동 대형 연구개발과 함께, 글로벌 블록화에 대비해 외교,안보와 결합한 선제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공급망 안정화가 중요한 만큼 핵심,미래소재 내재화도 전략적으로 지원한다.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차세대 원자력 등 세계 선도수준 도약을 추진하는 추격,경쟁 분야는 탄탄한 연구생태계를 토대로 한 전략기술의 조기상용화를 추진한다. 특히 이들 분야는 디지털,AI 전환과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AI컴퓨팅 자원 등 연구 인프라 확충을 지원한다. 양자, 우주항공,해양, 수소 등 미래도전 분야는 기술력 대도약(leap-frogging)을 목표로 기술격차를 단숨에 따라잡을 공공 주도의 혁신도전적 프로젝트 및 혁신거점 조성에 집중한다. 무엇보다 이들 분야는 외교,안보, 탄소중립 등 글로벌 과학기술혁신 정책에서 중요성이 높은 만큼 기술주도권 확보를 위한 가치공유국과의 협력 강화와 다자협력 체계 적극 참여를 지향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학기술주권 청사진이라는 제목에 걸맞게 과기정통부는 물론 범부처와 산학연 역량을 결집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 생존을 넘어 미래 성장동력과 기술안보 역량에 있어 우리나라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에 포함된 정책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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