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 ‘학교행정업무경감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안’관련 행정업무 경감 등 취지 공감 교육지원청 중심 현장 밀착형 지원체계 전환 필요

단순 행정편의주의적 조직개편 경계 조직 인적 구성 관련 현장 의견 수렴 후 반영 요구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지난 5월 22일, ‘2025. 7. 1.자 학교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안’을 발표하였다. 전남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고락동)는 교사가 본연의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전라남도교육청의 이번 정책 취지에 공감하며, 특히 학교현장 체험학습 지원, 학교 정보화 업무, CCTV 설치·운영 관리, 교과서 배부 등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을 유발해왔던 업무들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교육지원청 중심의 현장 밀착형 지원 체계로 전환하는 방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는 학교가 교육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동안 전남교총은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교육지원청 조직 운영 시, 학 교의 자율성을 높이고 학교와 교사의 업무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방향으 로 조직을 재설계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단순한 구조 개편이 아닌 ‘학교지원’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충실히 구현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번 조직 개편이 그 취지를 온전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지원체계 개편이 단순한 행정편의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경계 하며,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

"교사의 시간이 아이를 향하도록 우유 급식 학교 전과는 멈춰야 "

우유급식은 복지사업, 학교에 떠넘길 일 아냐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 학교는 행정 허브 아니다 학교는 아이들 가르칠 시간조차 부족해 선생님은 우유 대신 아이를 챙기고 싶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우유바우처 사업 종료 이후,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함께 고민해야 할 우유급식 행정체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 우유급식은 교육사업이 아니라 지자체 고유의 복지사업이다. 우유급식은 낙농업진흥법과 축산법에 따라 지자체가 책임지는 복지사업이다. 국비와 지방비로 운영되어 왔고, 그 성격 또한 교육사업이 아니라 지역 복지사업에 가깝다. 교육청과 학교가 이 사업의 실무를 떠맡는 구조는 적절하지 않다. 학교는 교육에 전념해야 하고, 복지사업은 본래의 주체인 지자체가 운영하는 게 타당하다. ◇ 행정 주체는 명확히 지자체다. 농림축산식품부 시행지침에서도 우유급식의 행정 체계는 ‘농식품부 → 시도 → 교육청 → 학교’ 순이다. 이 중 핵심 주체는 ‘시도’다. 예산 확보, 보조금 지급, 공급업체 관리, 사업 신청 등은 모두 지자체 몫이다. 교육청은 정보 전달과 협조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