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신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7월 12일부터 7월 25일 18시까지 2주간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지원자를 공개 모집한 결과, 45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국민의 참여와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자들의 지원서를 방통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민들로부터 지원자들에 대한 의견을 접수할 계획이다.
[대한민국교육신문]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저출생 대책으로 제안한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효과적 대책이라고 호응, 전국 확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강기정 시장은 25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저출생 대응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추진과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날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강기정 시장 등 13개 시도지사, 지방 4대 협의체 회장, 국무총리 및 주요 부처 장관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강 시장은 이날 협력회의에서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에도 광주가 선제적으로 시행 중인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24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과 같은 저출생 대책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들은 전국적으로 확산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저출생 대응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시너지 효과를 내는 정책으로 광주시의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사례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광주광역시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대한민국교육신문] 병무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25일 추가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되고,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는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ㆍ현역병 입영ㆍ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연기 신청은 전화(1588-9090) 또는 병무청 누리집(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 등을 통해 가능하며,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사실 확인 후 입영일로부터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처리 된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도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 등의 연기가 가능하다. 연기대상은 집중호우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병역(입영)판정검사ㆍ현역병 입영ㆍ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대한민국교육신문] 예천군이 전국 각지에서 줄을 잇는 선수단 방문으로 육상전지훈련의 최적지임을 실감하고 있다. 7월 초 전북개발공사 선수단을 시작으로 음성군청, 부산 동아대학교, 전북 익산초등학교, 경기도 양주 덕계고등학교 등 다양한 지역과 연령대의 육상팀들이 예천 스타디움을 찾아 훈련 중이고, 국가대표 후보·청소년·꿈나무 선수단 186명도 7월 24일부터 8월 6일까지 2주간 하계 합숙 훈련에 돌입한다. 이외에도 경주시청, 함안군청, 강원초등학교 등 전국 각지에서 전지훈련 일정이 쇄도하고 있어, 2만 명 이상이 다녀간 상반기의 기세가 하반기까지 그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런 추세라면 역대 최초로 3만 명 이상의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해 연평균 1만 5천 명이 찾은 수치와 비교하면 두 배에 달하는 성과이다. 이런 성과는 전국에서 유일한 사계절 전천후 훈련시설 예천육상실내돔훈련장 등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과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대한육상연맹과의 유기적인 협업, 전국 각지의 육상지도자들과 친밀한 소통이 있기에 가능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우리 군은 군의회의 긴밀한 협조 속에 예천군체육회, 예천군육상연맹, 그리고
[대한민국교육신문] 보건복지부는 내일(7월 26일)로 예정된 전국의사 대토론회 및 강원의대 ․ 충북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의 세종시 정부청사 집회와 관련하여 갑작스러운 진료 취소 등의 불편과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신고․지원센터로 문의하면 지원이 가능함을 안내했다. 피해신고‧지원센터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의 의료이용 불편 해소를 돕고 피해자 소송 등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월 19일부터 설치되어 집단행동 종료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법률상담은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파견한 변호사들이 함께 지원한다. 피해신고‧지원센터는 국번없이 129번(보건복지상담센터)으로 연락하면 이용(주중, 09~18시)이 가능하며, 상담과정에 접수한 피해신고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인계하여 의료기관 관리감독에 활용하고 신고인 동의 없이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관리된다.
[대한민국교육신문] 부안군은 25일 전북은행이 시원(COOL)키트 60박스(25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시원(COOL)키트 나눔 사업은 전북은행의 여름철 대비 사회공헌사업으로 취약계층의 시원한 여름나기를 도와줄 쿨매트와 선풍기, 홑겹이불 등으로 구성됐다. 전상익 전북은행 부행장은 “무더위에 지친 취약계층들이 조금이나마 시원하게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원키트를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을 통해 향토은행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폭염으로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시원키트를 기탁해 준 전북은행에 감사를 드린다”며 취약계층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탁된 시원키트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관내 폭염 취약계층에게 전달됐다.
[대한민국교육신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25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저출생 대응을 위해 지역 맞춤형 복지시책과 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한 지자체 재량권 인정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17개 시도지사 등이 참석하여 국가적 과제와 지방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 합리화 방안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방안 ▲지역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 제안에 관한 의결 및 토론이 진행됐다. 김영록 지사는 저출생 대응 토론에서 인구감소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복지시책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데, 지방에 권한이 없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추진할 수 없음을 토로했다. 저출생과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도내 22개 시군과 함께 추진 중인 전라남도-시군 출생기본수당의 경우,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받아야 시행이 가능한 실정임을 말하며, 지방에서 스스로 필요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재량권을 인정해주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역대 최대
[대한민국교육신문]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25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경남 산업현장의 인력부족 해결과 해외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맞춤형 광역비자 도입과 외국 숙련인력의 국내 직도입 방안 등을 제시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지역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자리에서 “체류자격과 쿼터 등을 광역자치단체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광역비자 도입과 함께 외국인력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남형 광역비자의 일환으로 박 지사는 “해외에 자회사를 둔 기업의 경우 현지 숙련인력의 국내 직도입을 통해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으나 현재 비자체계로는 불가능하다”며 “광역비자를 통해 모회사의 현장과 비슷한 자회사 인력 직도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 유학생 고용특례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박 도지사는 “현 제도에서 외국인 유학생은 전공계열에만 취업을 한정하고 있어 인력 불일치가 일어난다”며 “고용특례를 통해 체류와 취업을 희망하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의 문을 열어준다면 제조업 등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한민국교육신문]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25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저출생 대응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의장인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 17개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협의회장, 한덕수 국무총리 및 행안부 등 지방 관련 부처 장·차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에 앞서 김관영 지사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 공동위원장으로서 지난번 제6회 협력회의 상정안건의 후속조치 추진상황과 제7회 협력회의 안건에 대해 관계 부처와 심도있게 논의해 최종 상정안건을 선정한 경과를 보고했다. 이날 회의 안건은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개선방안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방안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 제안 등 제도개선 및 인구소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안건들이 논의됐다.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는 문화‧체육시설 및 청사 신축 등 전액 자체재원사업의 자체심사 확대, 우발채무 포함 사업 자체심사 확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완화, 자치단체가 부지만 제공하는 사업 투자심사 제외, 자치단체 간 공동‧협력사업 자체심사 확대 등의 내용으로 개선됐다. 특히 지방재
[대한민국교육신문] 김영환 충북지사는 25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방안 및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과 사회부총리,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법제처장과 17개 시도지사 및 지방4대 협의체 회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실무협의회 논의경과 보고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개선방안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방안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 제안에 대한 안건발표순으로 진행됐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방안과 지역 맞춤형 외국인정책 도입 방안이 논의됐다. 토론에서 김영환 충북지사는 “근로자를 데려오기 보다는 유학생을 유치해야 하고 특히, 석박사를 데려오는데 집중해야 한다”며, “기업은 사람을 구할 수 없고, 농촌은 농부가 없으며, 대학은 학생이 없는 상황으로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충북형 K-유학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충북은 지난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출생율이 증가했으며, 결혼비용․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출산육아수당 등 다양한 출산정책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