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신문]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나라의 모든 돈이 부동산 투기로 몰려서 생산적 분야에는 돈이 제대로 가지 않고, 이상하게 되면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불균형 문제, 수도권 집중 문제는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요새 서울 수도권 집값 때문에 시끄럽다. 제가 요새 그것 때문에 힘들다"라며 "저항 강도가 만만치 않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파트 한 평에 3억 원씩 하는 게 말이 되냐. 아파트 한 채에 100억 원, 80억 원,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며 "평균적으로 그런 가격을 향해 다 올라가면 과거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을 겪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제가 오늘 착공식을 한 남부내륙철도도 60년 동안 한다고 말만 하고 안 하고 있던 것"이라면서 "7조1000억 원이 든다던데, 7조 원이 없어서 60년 동안 한다고 말해놓고 안 하고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서는 GTX 1개 노선을 까는데 보통 7조 원, 10조 원이 든다. 거기는 이렇게 깔고
[대한민국교육신문]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하는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나’등급을 획득하며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행정기관의 선제적인 민원서비스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 전국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진행된다. 평가 항목은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만족도 등 5개 항목으로, 각 항목의 점수를 종합해 ‘가’등급에서 ‘마’등급까지 부여한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전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업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아 우수 등급인 ‘나’등급을 받았다. 특히 기관장이 ‘시민과의 대화’ 등 적극적인 현장소통 활동을 진행하고, 민원 담당 부서에서 고품질의 상담서비스, 민원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모든 직원이 한마음으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얻은 소중한 결과”라며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내년에는 더욱 노력하여 ‘가’등급을 목표로 시민 감동
[대한민국교육신문]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중앙에 집중된 재정과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하는 내용이 담긴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완성시키기 위해 5일 여의도를 찾았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를 방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민주당) 등을 차례로 만났다. 장 대표와 한 원내대표 등을 만난 자리에서 김 지사는 수도권으로 인적·물적 자원이 빨려들어가며 지방은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며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화를 막고 균형발전을 이끌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밝혔다. 또 “광역 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앙이 쥐고 있는 재정과 권한의 과감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법안을 꺼내들며, 재정 이양 규모가 3조 7000억 원으로 줄고, 투자심사 면제는 제외되는 등 대전·충남이 요구한 재정과 권한 이양이 대거 축소되거나 변질됐다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여당안 대로 재정 이양 시 국세·지방세 비율은 71대 29로,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때 약속한 65대 35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교육신문] 대전시는 15일‘꿈돌이 호두과자’ 3호 은행점을 개소했다. 꿈돌이 호두과자 3호점은 성심당에서 도보 약 6분 거리에 위치해, 성심당을 찾는 외부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는 입지적 강점을 갖췄다. 특히 3호점은 밝은 레몬색 외관으로 전면 새단장 해 젊은 세대의 시선을 사로잡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단순한 판매 공간을 넘어, 사진을 찍고 머무르고 싶은‘보는 재미’를 더해 고객 유입 효과를 극대화했다. 매장 내부에는 꿈돌이 호두과자 케이크를 전시해 제품의 확장성과 브랜드 스토리를 시각적으로 전달하고, 디저트 매장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이 자연스럽게 제품을 체험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 연출에 힘을 쏟았다. 대전시는 이번 3호점 개소를 통해 꿈돌이 호두과자를 단순히 지역 먹거리차원을 넘어, 대전 관광마케팅의 필수 코스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캐릭터 콘텐츠와 원도심 관광을 결합해, 대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성심당을 찾은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옮겨 방문할 수 있는 위치에 3호점을 개소하게 되어 의미가 크다”라며 “눈에 띄는 외관과 시각적 요소를 강
[대한민국교육신문] 성수동 옛 삼표레미콘 부지가 모든 행정적 절차를 마치고 ‘글로벌 미래업무지구’로 발돋움하기 위한 본격적인 사업 실행에 들어간다. 이 부지는 특히 서울시와의 사전협상으로 확보된 공공기여 6천억 원을 활용, 성수 일대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기반 스타트업의 스케일업도 지원하게 된다. 서울시는 성동구 성수동1가 683번지 ‘서울숲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삼표레미콘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2월 5일 결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오전, 현장을 찾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미래 서울의 경쟁력을 견인할 랜드마크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이번 결정고시는 지난 2022년 레미콘 공장 철거 이후 시와 사업자가 사전협상을 통해 마련해 온 개발계획이 작년 11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음을 의미한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최고 79층 규모 업무·주거·상업 기능이 융합된 복합단지로 개발된다. 성수 지역 업무기능 강화를 위한 업무시설 의무 비율이 35% 이상 적용되고 직주근접을 실현해 줄 주거시설(40% 이하), 상업·문화시설도 함께 들어선다. 사전협상으로 확보된 공공기여분 약
[대한민국교육신문] 서울 동대문구는 오는 6일 구청 2층 다목적강당에서 ‘AI 공존도시 선포식’을 열고, 인공지능을 행정과 도시 전반에 접목해 주민 생활의 불편을 줄이고 안전망을 촘촘히 하는 ‘생활밀착형 AI’ 전략을 공식화한다고 밝혔다. 선포식은 오후 2시 30분부터 4시까지 진행되며, 이어 오후 4시부터 5시까지는 ‘동대문구 AI 공존도시 심포지엄’이 열린다. 구는 이날 서울시립대학교·경희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삼육보건대학교 등 관내 4개 대학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대학의 연구 역량과 청년 인재, 현장 실증을 연결해 ‘AI 공존도시 동대문’ 추진 기반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교육·의료·복지·안전 분야를 묶은 ‘AI 공존도시 동대문 거버넌스’도 발족한다. 참여 기관은 동대문구를 포함해 11곳으로 서울동부교육지원청, 서울동부병원, 경희의료원, 삼육서울병원과 함께 동대문경찰서, 동대문소방서 등이 이름을 올렸다. 구는 이 거버넌스를 통해 생활 현장에서 체감되는 과제를 발굴하고, 사업화·제도화까지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심포지엄은 ‘미래로 가는 새로운 문, AI 동대문’을 주제로 열린다. 주제 발표는 이세원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한국형 AI 시
[대한민국교육신문]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3일 제307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100만 메가시티 도약’을 위한 도시기반 완성과 ‘미래형 자족도시’로의 대전환을 핵심 비전으로 제시했다. 시는 해당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광역교통 허브도시 완성 △미래형 자족도시 전환 △품격 있는 문화도시 조성 △전 생애 돌봄체계 강화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시정을 운영할 방침이다. 우선 초광역 교통망 구축에 속도를 낸다. GTX-B노선 본격 착공을 시작으로 D·E·F노선과 플러스 G노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수도권 핵심 교통 허브도시로의 도약을 본격화한다. 9호선 강동하남남양주선은 2027년 착공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지하철 3·6호선 연장도 정부계획 반영을 위해 협의를 이어간다. 이와 함께 수석대교 건설과 중부연결 고속화도로, 강변북로 지하고속도로, 제2경춘연결 고속화도로 등 도로 인프라를 확충해 사통팔달 교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미래형 자족도시 전환을 위해 산업과 의료, 도시공간 혁신도 병행한다. 상급종합병원 유치를 중심으로 혁신형 공공의료원과 연계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중촌마을 국가시범지구와 덕소 청년 복합
[대한민국교육신문] 충북도는 급변하는 AI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충청북도 AI 대도약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6년 6대 선도분야에 대한 투자를 시작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전 도정의 AI 전환을 본격화하고자, 각 분야의 머리글자를 따서 “충북 AI로, C.H.A.N.G.E”라는 비전을 수립했다. 이는 충북에 AI를 더해 미래를 반드시 변화시키겠다는 목표로, ’28년까지 총 1조 2,730억원을 투자하여 6대 분야 60개 선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충북도는 ‘충청북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도내 기업체의 AI 전환 지원과 도민 대상 AI 교육을 강화하는 등 AI 기반 확충에 노력해 왔다. 그러나 국내 AI 기업과 인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충북이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해결해야 할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지자체 간 AI 산업 경쟁 심화로 충북형 특화 AI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점, ▲도민이 일상에서 AI의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아직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AI 공급기업과 전문인재 부족으로 수요기업이 AI 기술 도입에
[대한민국교육신문]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외국인 투자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과 발전의 핵심 축이었고, 앞으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여러분들의 투자에 임하는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모두의 성장,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불확실한 여건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믿고 투자해 준 데 대해 매우 환영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작년 전반기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우 불확실한 시기였던 것 같다"며 "그래도 하반기에는 대규모로 사상 최대의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매우 환영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원래 기초 체력 이하로 평가되고 있던 것이 이제는 조금 제대로 평가받는 과정에 있는 것 같다"면서 "인적 자원이나 물적 기초 이런 것들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장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희는 자부심을 갖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투자 환경이 향후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전망도 내놨다. 먼저 지정학적 리스크로 꼽히고 있는 한반도 평화와 관련 "
[대한민국교육신문]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국가정책 도시로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에 비해 현행 지방재정 제도가 이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부세 제도 개선과 행정수도 재정특례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2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세종시의 재정문제는 국가가 부여한 기능에 상응하는 재정지원이 결여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는 특히 현행 보통교부세 제도가 중층제 행정체계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단층제 구조인 세종시의 행정수요와 재정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실제로 세종시는 다른 지역에서는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가 공동 분담하는 보훈수당 등 복지사업 예산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각종 행정서비스 관련 지방비 부분을 단독으로 부담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국가정책 수행을 위해 건립한 공공청사와 기반시설이 지속적으로 세종시로 이관되면서, 유지·관리비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점도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세종시로 이관된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은 2015년 486억 원에서 2025년 1,285억 원으로 이미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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