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신문]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2009년에 처음 오픈한 이후 15년 만에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개발하여 12월 23일에 새롭게 정식 개통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정확한 법령명이나 법령에 규정된 용어를 입력해야 검색이 가능했지만,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이용하면 정확한 법령용어를 몰라도 사용자가 생활 속의 용어로 된 질문을 하면 인공지능(AI)이 그 질문의 의도를 분석하여 원하는 법조문을 신속하게 찾아준다.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 개통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법령 총 5,218건에 대한 법령용어, 일상용어와의 관계, 법령 간 관계 정보를 담은 지식베이스 약 75만 건을 구축했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파일럿 형태의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개발했다. 2024년에는 법령 관련 질의 답변 데이터 약 2만 건을 수집하고, 이를 인공지능(AI) 모델을 통해 반복학습을 수행하도록 해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고도화했다.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문장을 이용한 법령검색 외에도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첫째, 검색 결과 화면을 기존에 주로 사용하
[대한민국교육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차별을 예방･해소하여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디지털포용법｣ 제정안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디지털포용법｣은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기존의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 위주의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별도의 법률로 제정됐는데, 3건의 제정 법률안과 관련 법안 4건을 통합하여 과방위(11.26.), 법사위(12.17.)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에 제정되는 ｢디지털포용법｣은 디지털포용의 개념을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는 환경’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디지털포용 기술과 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하여 사회 구성원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이다. ｢디지털포용법｣ 제정으로 달라지는 점들은 다음과 같다. ➊ 전국민 대상의 디
[대한민국교육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제정안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공지능이 기술을 넘어 국가의 경제‧안보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주요국은 인공지능 혁신과 국제 인공지능 지도력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자국에 유리한 규범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국가 인공지능 경쟁력을 높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국내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세계에서 두번째로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을 추진했다. 인공지능 기본법은 ’20.7월 국회에서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논의된 법안으로, 22대 국회는 여야 합의를 거쳐 19개 법안을 병합하고, 과방위(’24.11.26), 법사위(’24.12.17)를 거쳐 본회의(’24.12.26)에서 의결했다. *(여) 정점식·안철수·김성원·배준영·정희용 (여‧야 공동) 조승래‧이인선 2건 (야) 조인철·민형배·권칠승·한민수·황희·이훈기·김우영·이정
[대한민국교육신문]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2024 대한민국 저출생 극복 박람회 패밀리페스타 경북·포항’이 24일 포항 만인당에서 개막식을 열었다. 개막식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를 비롯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경북도의회, 여성가족부, 포항시, 경북교육청, 농협중앙회 경북본부 등 정부 및 지역 기관들이 참여해 패밀리페스타의 개막을 축하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알리는 다양한 축하공연도 진행됐다. 또한, YTN이 1일부터 18일까지 가족, 사랑, 평화를 주제로 실시한 어린이 미술 공모전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되어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고, 어린이들의 자부심과 긍지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이번 박람회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결혼부터 임신, 출산, 육아, 교육까지 가족의 형성과 성장 전반을 아우르는 가족 친화적인 행사로, 연말 크리스마스 시즌에 예비 신혼부부와 연인, 가족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다. 첫날에는 개막식과 어린이 미술 공모전 시상식, 어린이 공연이 펼쳐지며 둘째 날에는 ‘삐뽀삐뽀 119 소아과’ 저자
[대한민국교육신문] 경상북도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다자녀 가정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돌파구 마련을 목표로 ‘다복경북(多福慶北)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다복경북 프로젝트는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적 존중 분위기를 조성해 가족 친화적 가치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다자녀 가정이 자부심을 느끼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그동안 경북도는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 왔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사업을 통해 6만 6천 가구에 5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지원했고, 세 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진료비 본인 부담금 5만원을 지원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었다. 다자녀 440가구에 최대 40만원 이사비를 지원하고, 아이앰뱅크장학재단과 협력해 100가구에 다둥이 장학금을 지원해 자녀 교육비 부담을 줄였다. 이러한 실질적인 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다자녀 가정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했다. 이와 함께 경북도는 정책적 지원을 넘어
[대한민국교육신문] 중랑구 방정환 교육지원센터가 다가오는 2025년, 겨울방학을 맞아 학생들과 학부모를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번 겨울방학 프로그램은 예비 초·중·고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맞춤형 진학·진로·학습을 지원한다. 센터는 2025년 1월 10일부터 2월 20일까지 학기 중에는 경험하기 어려운 캠프형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를 통해 참여자들의 학습 역량 강화와 진로 탐색을 지원한다. 먼저 전문 캠프형 프로그램은 ▲영어 원어민 강사와 함께하며 자연스럽게 배우는 ‘원어민 캠프’, ▲다양한 과학실험을 통해 창의력을 기르는 ‘과학실험 캠프’, ▲가상현실(VR) 기술을 활용한 체험형 학습이 진행되는 ‘미래교육캠프(VR)가 운영된다. 또한 ▲예비 초등학생을 위한 학부모 특강 및 예비 학교 ▲예비 중학생을 위한 진로 캠프 ▲예비 고등학생을 위한 고교학점제 캠프 빛 진학캠프가 마련됐다. 학년별로 유익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여,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과 학부모들에게도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외에도 예비 초･중･고 학부모를 위한 학교생활 준비 특강과 세계사와 한국사, 수학, 성교육 특강이 마련됐으며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체험
[대한민국교육신문] 용인문화재단은 용인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으로 2024년 예술교육 매개자 ‘아트러너(Art Runner)’ 사업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아트러너’란 용인 지역 문화예술 인프라의 부족함을 해소하기 위해 2016년부터 현재까지 용인 구석구석을 방문하여 예술교육의 즐거움을 선사하는 매개자다. 2024년 한 해 동안 용인 시민 세 명 이상이 모이면 어디든 찾아가는 예술교육 프로그램 ‘당신의 앞마당까지 달려갑니다’ 는 269회를 운영하여 수혜인원이 1,872명에 달했으며, 아트러너가 직접 기획한 지역 축제 체험부스 ‘모두의 마당으로 달려갑니다’는 35회 운영에 13,115명이 참여하는 큰 성과로 시민 누구나 문화예술을 손쉽게 즐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내부 재능기부 모임을 통해 직접 뜬 목도리를 기부하여 문화예술을 매개로 선한 영향력을 전했다. 아트러너의 정성이 담긴 목도리는 처인구청 사회복지과를 통해 지역 어르신과 아동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재단은 내년이면 10주년이 되는 아트러너 사업을 기념하여 그간의 활동과 이야기를 담은 기록집 '당신의 앞마당까지 달려갑니다'
[대한민국교육신문] 용인특례시는 독서 장려 프로그램의 일환인 ‘독서마라톤’ 대회를 내년 1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독서와 마라톤을 접목한 이 대회는 2016년 시범운영으로 시작해 현재는 용인특례시의 대표적인 독서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책을 읽고 서평을 작성하면 책 1쪽을 2m로 환산해 목표 거리에 도달하게 되고, 자신이 설정한 독서 코스를 완주해 나가는 독서 캠페인이다. 대회는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유아 ▲초등 독서노트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청소년 ▲일반(성인) ▲가족(최대 5명) 7개 부문으로 구분했다. ‘유아’와 ‘초등 독서노트’를 제외한 참가자들은 걷기(5,000m), 단축(10,000m), 하프(21,100m), 풀(42,195m) 등 4개 코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자유롭게 책을 선정해 읽은 후 초등학생의 경우 책 1권당 50자 이상, 청소년부터는 1권당 100자 이상의 서평을 독서마라톤 홈페이지에 작성해야 한다. ‘유아’ 코스는 서평을 쓰는 대신 대회 기간 내 시 공공도서관에서 130권을 대출하면
[대한민국교육신문] 법제처는 2024년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으로 새롭게 개발한 시각 콘텐츠 194개를 12월 26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추가로 제공한다.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 속 용어나 문장에 그림ㆍ표ㆍ움직이는 이미지 등 시각 콘텐츠를 함께 제공하여 법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돕는 서비스다. 법제처는 2021년부터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을 시작하여 건축ㆍ노동ㆍ조세 등 다양한 분야의 법령에 대한 시각 콘텐츠를 제공해 왔다. 올해에는 작년 말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회복지ㆍ보건ㆍ농림축산수산 분야의 법령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다. 그 중 290개 콘텐츠를 지난 10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1차 탑재했고, 이번에 194개 콘텐츠를 추가함으로써 올해 총 484개의 시각 콘텐츠를 제공하게 됐다. 새롭게 제공하는 시각 콘텐츠 194개는 '국민건강보험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동물보호법' 및 그 하위법령 등 사회복지ㆍ보건ㆍ농림축산수산 분야의 법령 18건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대한민국교육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고위공무원들에게 성인지 감수성을 갖고 열린 마음으로 도정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 행정1·2부지사, 실국장, 과장, 팀장 등 간부공무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6일 도청 대강당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특별교육을 진행했다. 도는 2022년부터 김동연 지사의 지시로 고위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팀장급까지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 교육에 앞서 김 지사는 “저를 포함해서 고위공무원들이 (성인지)감수성을 가져야한다. 청년 공직자나 MZ세대가 갖고 있는 생각과 일부 간부 공무원들 또는 시니어분들과 (생각의) 차이가 제법 있는 것 같다”며 “혹시라도 갖고 있었던 사고의 틀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아주 겸허한 자세로 강의를 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성폭력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도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 또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특히 청년들이나 젠더 문제에 대해 반추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법무법인 유한(강남)의 천정아 변호사가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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