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신문]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을 보니 실망이 큽니다. 민주당 법안은 그동안 대전시와 충남도가 요구해 온 지방자치 분권의 본질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대거 축소되거나 변질됐습니다. 과연 자치분권의 철학과 의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우선 재정 이양과 관련, 우리가 특별법안에 담은 연간 8조 8000억원 항구적 지원과는 편차가 큽니다. 민주당 안에 의하면 연 3조 7500억원 정도로 우리 요구의 절반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중 1조 5000억은 10년 한시 지원 조건입니다.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은 아예 언급조차 없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대통령이 약속한 65대 35(약 6조 6000억원)에도 크게 미치지 못합니다. 권한 이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구의 경우,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선언적 규정만 담았습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양, 개발사업인허가 의제처리,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 주요 권한은 여전히 중앙부처와 협의절차를 전제하고 있어 실질적 권한 이양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법안의 상당수 조항이 구속력이 없는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과는 천양지차
[대한민국교육신문]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충남도가 1조 2000억 원 규모로 올해 투자 유치 첫 포문을 열었다. 김태흠 지사는 2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용성 ㈜금강 회장,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부시장)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금강은 2029년까지 1조 2000억 원을 투자해 천안시 직산읍 군서리 일원 10만 2642㎡의 부지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건립한다. 천안 AI 데이터센터는 80㎿ 규모로, 금강은 이미 부지를 확보했으며, 한전과 80㎿ 규모 전기 사용 계약도 완료했다. 천안 AI 데이터센터 자금 운용은 파인앤파트너스자산운용주식회사가 맡기로 했다. 천안 AI 데이터센터 조성 시 신규 고용 인원은 200명으로, 지역 내에서 우선 채용할 예정이다. 금강은 또 지역 생산 농수축산물 소비 촉진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도는 천안 AI 데이터센터가 본격 가동하면 연간 200억 원에 달하는 지역경제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또 이번 AI 데이터센터 유치가 천안의 우수한 교통·입지 여건과 안정적인 전력·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성사된 만큼, 충남이 대학민국의 중심축으로서 AI·데이터 산업 생태
[대한민국교육신문] 대전시청 펜싱팀 소속 오상욱, 박상원, 임재윤 선수가 미국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린 남․여 사브르 월드컵에서 남자 개인전과 단체전을 석권하며 다시 한번 대전 펜싱의 저력을 세계에 알렸다. 특히 오상욱 선수는 지난해 9월 국가대표 복귀 이후 첫 국제대회 금메달로 개인전과 단체전 우승을 동시에 달성하며 2관왕에 올랐다. 또한 박상원, 임재윤 선수도 지난해 7월 라인-루르 U대회 개인전과 단체전 석권에 이어 다시 국제대회에서 우승하며 오상욱 선수를 이을 대전 펜싱의 기대주임을 증명했다. 대전시는 펜싱을 브랜드 종목으로 선정하고 남․여 사브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수 선수 영입, 지역 인재 육성, 스포츠과학센터의 체계적인 훈련 지원 등 펜싱 종목 육성에 힘쓰고 있다. 이에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 오상욱 선수가 2관왕을 달성한데 이어 작년에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남․여 일반부 사브르 전 부문을 석권하는 진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오상욱 선수는 오는 9월 열리는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이어 2회 연속 2관왕에 도전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펜싱은 대전을 대표하는 브랜드 종목으로 세계적인 스타 선수들을 길러낸 대전 시민의
[대한민국교육신문] 대전시는 28일 유성복합터미널 관광안내소에‘꿈돌이와 대전여행’을 개소했다. 대전여행 정보와 꿈씨 패밀리 굿즈 판매, 꿈돌이 라면․컵라면 시식 코너뿐 아니라 관광도시 대전을 홍보의 거점이 될 전망이다. 설․추석 등 명절 기간을 제외하고 매일 아침 9시부터 저녁 21시까지 운영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고객 맞춤형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 꿈씨 패밀리 굿즈 전시·판매 등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관광도시 대전을 홍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행사개요 1.개소식 개요 ❍ (일 시) ‘26. 1. 28.(수) 08:30 ~ 09:00 - 유성복합터미널 개통식과 동시 진행 ❍ (장 소) 유성복합터미널 1층 ‘꿈돌이와 대전여행’앞 ❍ (참 석 자) 30명 내외 - 대전시장, 시 의장, 시의원(산건위·행자위), 도시·교통공사, 관광협회, 운수사업자 등 ❍ (내 용) ‘꿈돌이와 대전여행’ 현판식 및 순시 2.사업개요 ❍ (개 소 일) ‘26. 1. 28.(수) ❍ (위 치) 유성복합터미널 제1동 1층(승차장) / 면적 66㎡ ❍ (사업내용) ① 대전관광 안내, ② 꿈씨 패밀리 굿즈·꿈돌이 라면 등 판매, ③ 꿈돌이 라면·컵라면 시식 코너 운영 ❍ (운영시간)
[대한민국교육신문] 국회세종의사당과 그 주변 공간의 밑그림이 될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착수를 40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국회사무처는 최근 국회세종의사당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공고를 27일 자로 시행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난 2021년 국회분원 설치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 이후 5년 만에 이뤄진 실질적인 진전입니다. 특히 이번 마스터플랜은 국회 완전 이전을 염두에 두고 추진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릅니다. 마스터플랜이 수립되면 각 위원회와 의원회관 등 핵심 의정시설과 부속시설의 규모와 위치가 구체화되고, 앞서 추진 중인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과의 연계 방안도 함께 제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이전 논의에 발목 잡혀 상상 수준에만 머물렀던 국회세종의사당의 실체가 손에 잡힐 듯 가시화될 것입니다. 국회세종의사당의 실현은 국가 행정·입법 기능이 한데 어우러진 국정 운영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일로, 이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또한, 국제공모라는 형식에 깃든 의미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국제공모는 세계적 수준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활용해 대한민국의 대표 건축물을 제대로 짓겠다는 확고한 의
[대한민국교육신문] ■ K-패스, 모두의 카드 주관 카드사 7곳 추가 전북은행·신협·경남은행·새마을금고·제주은행·토스뱅크·티머니 추가 *2월 2일부터 발급 가능(토스뱅크는 2.26.부터 가능)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대한민국교육신문]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공제 감면 혜택 국세청이 먼저 알려드립니다. ■ 중소기업 취업 감면자 혜택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 - 취업일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 감면 ·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 - 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 감면 · 경력단절 근로자(여성/남성) - 경력단절 근로자 기준 ① 1년 이상 근속 ②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돌봄으로 퇴직 후 ③ 퇴직일로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나 취업 *2025.3.14.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는 경력단절 여성뿐 아니라, 경력단절 남성도 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 ■ 육아휴직급여 받은 배우자·근로장학금 받은 자녀 육아휴직급여, 근로장학금 →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근로소득 다른 소득이 없다면 지급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배우자·자녀 기본공제+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보험료·기부금 공제 가능 *단, 20세 초과 자녀 기본공제 및 보험료 공제 적용 불가 ■ (못다 받은) 기부금, (아파트/오피스텔/고시원) 월세액 세액공제 · 못다받은 기부금 2024년 이전에 기부하고 공제받지 않은 특례기부금 + 일반기부금 - 10년간 이월하여 공제 가능
[대한민국교육신문] AI 산업 진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인공지능기본법'이 1월 22일 시행됩니다. ■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주요내용 1. 국가 인공지능 거버넌스 확립 2. 인공지능 R&D 및 학습용데이터의 구축·제공 3. 인공지능 도입·활용 지원 및 실증기반 조성 4.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5.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6. 투명성 확보 의무 7. 안전성 확보 의무 8. 고영향AI 판단 및 사업자의 책무 '인공지능기본법'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최소 1년 이상 규제를 유예하고, 산업계·학계·시민단체의 의견을 지속 청취해 개선 사항을 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기업의 법 이행 준비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 기본법 지원데스크'를 운영하고 법률 컨설팅, 기술자문 등 기업을 밀착 지원합니다. · 인공지능기본법 지원 데스크(1월 22일 개소)에서는 전문기관*의 법·제도 및 기술 분야 전문인력들이 참여해 정확·신속하게 상담하되, 상담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인공지능안전연구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 일반 상담 72시간 이내 회신(평일 기준) - 사안 복잡/법적 검토 필요한 상담은 14일
[대한민국교육신문] 경상남도는 올해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 콘텐츠 경쟁력 강화, 해양관광 산업 연계를 3대 전략으로 남해안을 글로벌 해양관광거점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대전환을 본격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통영·거제·창원 등 남해안 전반에 체류형 해양관광 인프라와 해양레저·치유·역사 콘텐츠를 확충해 남해안을 ‘한국형 칸쿤’이자 동북아 대표 해양관광 플랫폼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끈다는 구상이다. 경남도는 마리나·요트·크루즈·체험·숙박이 결합된 입체적 해양관광 인프라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해 체류형 해양관광 생태계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먼저, 지난해 7월 해양수산부 공모에 전국 최초로 선정된 통영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1조 1,4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민관협력 프로젝트로, 도남권역 요트 특화 해양레저 거점과 도산권역 체류형 휴양·숙박 거점을 연계해 해양레저·체험·숙박이 하나의 동선으로 연결되는 관광 구조를 구축한다. 한화리조트와 금호리조트가 총 9,400억 원을 투자해 1,298실 규모의 숙박시설을 조성해, 국제 관광 수요에 대응 가능한 체류형 관광
[대한민국교육신문] 경기도는 2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관광업계 관계자와 유관기관, 시군 관계자 등 4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경기도 관광의 날’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1월 21일은 1969년 가평 대성리가 경기도 최초 관광지로 지정된 날이다. 도는 작년 7월 ‘경기도 관광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1월 21일을 경기도 관광의 날로 지정했다. 경기도 관광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고, 관광산업 관계자 간 소통과 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이날 행사는 오전 10시 ‘경기관광 포럼’으로 문을 열었다. 관광정책, 관광마케팅, 마이스(MICE), 웰니스 등 핵심 분야별 세션이 진행됐으며, 전문가 발표와 토론을 통해 경기도 관광의 미래 전략과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각 패널은 단순 방문 중심 관광을 넘어, 체류와 소비로 이어지는 고부가가치 관광으로의 전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경기도 관광의 방향성을 구체화했다. 오후에 열린 기념식에서는 ‘2026년 경기관광 비전’ 영상 상영과 비전 선포 퍼포먼스를 통해 “사람 중심 관광, 체류형·고부가가치 관광수도 경기도”라는 중장기 목표를 공식 선언했다. 이후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시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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