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신문] 경상남도는 23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도내 소상공인 지원 6개 유관기관‧단체와 함께 소상공인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통합지원체계 구축은 기관별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연계·통합해, 정책 정보를 더 쉽게 접하고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은 금융, 경영, 교육, 판로, 재기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기관별 개별사업 중심의 지원에 머무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해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경남도와 6개 유관기관은 소상공인 지원정책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기관 간 연계 지원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아 이번 협약식을 개최하게 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창업 준비 단계부터 성장, 경영 위기 극복, 재도약에 이르기까지 소상공인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지원 기관별로 연계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통합지원체계는 △정책·사업 △금융·자금 △마케팅·컨설팅 △사회안전망 등 4개 분야의 정보
[대한민국교육신문] 남양주시는 관내 거주 대학생을 대상으로 남양주시 대학생 기획단 ‘플래너즈’ 16기 신규 단원을 28일까지 모집한다. ‘플래너즈’는 청년 세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자발적 참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운영되는 대학생 참여 프로그램으로, 남양주시의 대표적인 참여행정 사례로 자리 잡고 있다. 단원들은 1년 동안 시정 홍보, 지역 행사 추진, 봉사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 폭넓게 참여하게 된다. 이번 16기로 선발된 단원은 △시정 홍보 콘텐츠 제작 △지역 축제 및 행사 기획 추진 △지역사회 아동 멘토링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 시는 이 과정을 통해 참여 학생들의 기획력과 협업 능력 향상, 진로 탐색과 사회 참여 역량 등을 함께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한 단원들에게는 우수 상장 수여는 물론, 기획‧홍보 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강좌 수강 기회와 봉사시간 인정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모집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플래너즈 블로그 및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채널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기타 문의는 남양주시 자치협력과 공동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출처 : 경기도 남양주시]
[대한민국교육신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이제는 소위 말하면 몰빵하는 정책들을 바꿔야 된다"며 "지방 분권과 균형 성장은 양보나 배려가 아니라 이제는 국가 생존 전략이 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모두발언에서 "전에는 우리가 가진 게 없다 보니까 한 군데 다 몰았다"며 "그 작전이 꽤 효과가 있었는데, 이제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너무 집중이 심해지다 보니까 울산조차도 서울에 빨려 들어가게 생겼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해 "대한민국이 이제 수도권 1극 체제에서 호남, 영남, 부울경, 대구경북, 충청으로 가는 다극 체제로, 5극 체제로 가자, 거기서 배제되는 몇 군데는 3개 특별자치도로 해서 5극 3특 체제로 대대적으로 재편을 해보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성도 있고 기득권도 있어서 쉽지 않다"며 "우리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 지원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울산의 역할과 관련해 "울산이 제조업의 본고장이고, 앞으로는 인공지능으로의 대전환을 피할 수 없다"며 "인공지능의 제조업 적용을 우리가 빨리 해 가지고 이 분야에서 우리가
[대한민국교육신문]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광역 행정통합과 관련하여, 재정배분을 65대 35 수준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큰 틀에서 적극 환영합니다. 현행 72대 28 수준의 국가-지방 재원 배분을 65대 35까지 조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요구한 60대 40에는 못미치지만 상당히 진전된 내용입니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재정과 권한 이양이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항구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하며, 반드시 명문화를 해야 합니다.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와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농업진흥지역 해제, 국가산단 지정, 연구개발특구 특례,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등이 언급되지 않았는데, 이는 통합시의 기반시설 조성과 정책사업 신속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여야 정치권도 국회 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께서 언급한 사항을 비롯해 우리가 요구한 핵심 특례가 특별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 1. 22. 충청남도지사 김 태 흠
[대한민국교육신문]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가 광역 행정통합에 따른 역차별을 우려하며 행정수도특별법을 비롯한 4개 특별자치시도 관련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강원·전북특별자치도로 구성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4개 시도지사 명의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는 최근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과 정부의 통합 인센티브 발표 등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데 비해 4개 특별자치시도 관련 법안 처리는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서다. 최근 정치권에서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제정을 매우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으나 이보다 먼저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과 ‘강원‧제주‧전북특별법’ 입법은 논의 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다. 또한, 정부의 ‘5극3특 균형성장’이라는 국정과제 안에서 4개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지원 방안이 전혀 없고, 통합특별시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과 지역 불균형이 더 벌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협의회는 광역 행정통합이 정부의 과감한 지원 속에서 추진되는 데 비해 같은 ‘5극3특 균형성장’이라는 국정과제에 근거한
[대한민국교육신문]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원안 통과를 위해 강력 대응해 나아가겠다는 뜻을 재천명했다. 김 지사는 20일 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오는 불균형과 지방 인구 소멸 문제들을 지방정부 주도로 해결해보자는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중앙에 집중된 재정과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그러나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는 속 빈 강정과 같이 실질적인 내용이 부족해 항구적인 발전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재정 이양의 경우 전면적인 세제 개편을 통해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이양해 연 8조 8000억 원의 재정을 추가 확충할 수 있도록 요구했으나, 정부안은 그 절반 수준인 연 5조 원을 4년 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김 지사의 지적이다. 김 지사는 “권한 이양도, 지역 발전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
[대한민국교육신문]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정부의 ‘광역지방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에 대한 높은 실망감을 나타내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행정통합 특별법 원안 반영’을 결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16일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의 행정통합 인센티브 브리핑 직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가 재정 지원 등 여러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지만,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인센티브 골자는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 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 지원을 비롯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 공공기관 이전에 통합특별시 우대 및 국가 소속 특별행정기관 업무 이관”이라며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대전시와 충남도가 요구한 권한과 재정 등을 담은 257개 특례조항과 너무 결이 다르고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재정 지원의 경우 양도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양을 포함한 8조 8000억 원을 요구했으나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전면적인 세제 개편을 법제화 하지 않고 4년 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통합시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할 것이라며 “한
[대한민국교육신문] 대전시는 15일‘꿈돌이 호두과자’ 3호 은행점을 개소했다. 꿈돌이 호두과자 3호점은 성심당에서 도보 약 6분 거리에 위치해, 성심당을 찾는 외부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는 입지적 강점을 갖췄다. 특히 3호점은 밝은 레몬색 외관으로 전면 새단장 해 젊은 세대의 시선을 사로잡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단순한 판매 공간을 넘어, 사진을 찍고 머무르고 싶은‘보는 재미’를 더해 고객 유입 효과를 극대화했다. 매장 내부에는 꿈돌이 호두과자 케이크를 전시해 제품의 확장성과 브랜드 스토리를 시각적으로 전달하고, 디저트 매장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이 자연스럽게 제품을 체험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 연출에 힘을 쏟았다. 대전시는 이번 3호점 개소를 통해 꿈돌이 호두과자를 단순히 지역 먹거리차원을 넘어, 대전 관광마케팅의 필수 코스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캐릭터 콘텐츠와 원도심 관광을 결합해, 대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성심당을 찾은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옮겨 방문할 수 있는 위치에 3호점을 개소하게 되어 의미가 크다”라며 “눈에 띄는 외관과 시각적 요소를 강
[대한민국교육신문]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원안 통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14일 도청 접견실에서 장 대표를 만나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정책 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대전·충남이 행정통합을 통해 광역으로 가야 규모 있는 행정이 가능하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행정통합을 언급하며 “특별법안 257개 특례 조항은 재정 이양은 물론, 국가 사무 중 금강유역환경청과 고용노동관리, 농지 전용 등 다양한 권한 이양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행정통합 추진 과정 속에서 이 같은 권한 이양 내용이 특별법안에 제대로 들어가야 한다”며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충남에서 처음 시작하고 특별법안을 내놓은 만큼, 완벽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역사의 죄인이 된다는 생각으로, 행정통합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덧붙이며, 중앙정부 권한 이양 등에 대한 대통령과 국회의 결단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여는 모범
[대한민국교육신문] 1. 장애인 고용개선 장려금(*신설) - 장애인 의무고용률 3.1%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증 장애인 고용을 늘릴 경우 · 남성 1인당 35만 원, 여성 1인당 45만 원 → 최대 1년 지원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취업애로청년 등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게 1년 간 최대 720만 원 - 비수도권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 2년 간 최대 720만 원 3. 국민취업지원제도 - 구직촉진수당 인상 (Before) 월 50만 원 → (After) 월 60만 원 : 최대 6개월 지원 4. 일손부족 일자리 동행 인센티브 중장년 훈련·일경험을 수료한 50대 이상 중장년이 제조업·운수창고업에 취업하면 → 취업 후 6·12개월 근속 시 최대 360만 원 지원 ※ 시행 7월 1일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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