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신문]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2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AI로 합성·편집하여 성범죄불법영상물을 만들고, 이를 생성·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했다. 지난 2019년과 2020년을 끔찍하게 만들었던 N번방 성범죄 사태를 겪고도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 못 해 성범죄가 재발한 상황이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불법촬영물을 수사하는 기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촬영물을 유통한 자에 대한 정보를 보존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의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에 대한 개선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에는 타인을 대상으로 불법합성물 딥페이크를 제작ㆍ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죄를 성폭력범죄에 포함하고, 허위영상물 등을 반포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내용을 담았다. 이수진 의원은 “성범죄불법영상물 딥페이크 처벌 강화는 물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해 가해자가 도망가지 못하
[대한민국교육신문]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전국 유·초·중등 및 고등교육기관 등의 기본 사항을 조사한 ‘2024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유·초·중등교육 (학교 수) 전국 유·초·중등학교 수는 20,480개교로 전년(20,605개교) 대비 125개교 감소했다. 유치원은 8,294개원으로 147개원 감소한 반면, 초등학교는 6,183개교로 8개교 증가, 중학교는 3,272개교로 7개교 증가, 고등학교는 2,380개교로 1개교 증가, 기타학교는 351개교로 6개교 증가했다. (학생 수) 전체 유·초·중등 학생 수는 5,684,745명으로 전년(5,783,612명) 대비 98,867명(1.7%↓) 감소했다. 유치원은 498,604명으로 23,190명(4.4%↓) 감소, 초등학교는 2,495,005명으로 108,924명(4.2%↓) 감소한 반면, 중학교는 1,332,850명으로 6,019명(0.5%↑) 증가, 고등학교는 1,304,325명으로 26,056명(2.0%↑) 증가, 기타학교는 53,961명으로 1,172명(2.2%↑) 증가했다. (학급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는 유치원 15.7명, 초등학교 20.0명, 중
[대한민국교육신문]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29일, 안전한 일터 4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두 건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지난 23일부터 29일까지 차례로 발의했다. 먼저 두 건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는 최근 폭염, 홍수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작업을 중지시키지 않아 일하다 사망하는 안타까운 산업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자에게 작업중지 등에 대해 총괄 관리책임을 부여하고, 노동자가 산재 발생 위험을 인지한 경우 작업중지권을 실제 행사할 수 있도록 노사가 관련 기준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을 의무화해 산업안전 감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과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각각 국민의 상시·지속적 업무와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한 업무에 대해 정규직을 직접고용하도록 촉진할 것을 고용정책의 원칙으로 명시하고, 최근 신종 감염
[대한민국교육신문] 경기도는 지난 2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대학생 노동인권 강좌 사업의 성과와 발전방안’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김준혁 국회의원, 강성영 한신대학교 총장, 경기도의회 최종현·고은정·김선영 의원, 김진희 민주노총 경기본부장을 비롯해 경기도 내 대학 관계자, 노동계 인사 등 약 100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경기도의 ‘대학교 노동인권 강좌 사업’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들의 노동권 인식 제고를 목표로 2019년 시작됐다. 한신대와 평택대 등 2개 대학으로 시작한 이 사업은 2020년 9개, 2021년 10개, 2022년 13개, 2023년 14개 대학이 동참하는 등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올해도 11개 대학에서 학점인정 과목으로 지정되는 등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진숙경 경기교육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수강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양한 전문가 강의를 들을 수 있어 만족도가 높았고 강의 추천 의향도 높게 나타났다. 진 위원은 이 사업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며 더 많은 대학에서 강좌가 개설되기를 기대했다. 실제
[대한민국교육신문] 법무부는 지난 8월 13일'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제3차 회의에서 발표한 산업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기존 산업안전교육 의무 대상인 고용허가제(E-9) 자격 외에 취업이 허용되는 여타 체류자격 외국인에게도 안전교육을 제공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써 금년 9월부터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안전보건기본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 교육 대상은 재외동포(F-4), 결혼이민자(F-6), 비(非)고용허가제 외국인력(E-7 등), 영주권자(F-5), 거주(F-2), 외국인 유학생(D-2) 등이다. 교육 내용은 ▲화재사고 등 비상시 대응·대피 요령, ▲외국인 근로자 산업안전 사고 사례, ▲보호구 등 안전장비 착용 매뉴얼 등이다. 교육 방식은 법무부가 전국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을 통해 교육 수요를 취합하고 교육 일정 등 운영계획을 수립하면, 교육 일정에 맞춰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전문강사와 교재를 지원하는 형식이다. 또한, 법무부는 예산을 확보하여 ’25년부터는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에도 산업안전교육, 범
[대한민국교육신문]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이덕수 회장(현 성남시의회 의장)은 8월 29일 '구리대교'명명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금일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등 해당 부처에 전달했다. 이번 건의문은 2024년도 연말에 개통 예정인 세종과 포천 사이 고속도로를 통과하는 33번째 한강 횡단 교량의 명칭에 대한 사항으로 해당 한강 횡단 교량의 약 87%가 경기도 구리시 행정구역에 속해 있으며, 현재 경기도 구리시와 서울시 강동구를 잇는 2개의 교량의 명칭이 각각 강동대교와 구리암사대교로 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을 고려할 때, 해당 한강 횡단 교량의 명칭을 '구리대교'로 명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8월 23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72차 정례회의에서 경기도북부시·군의장협의회 김운남 회장(현 고양특례시의회 의장)과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장이 발의하여 만장일치로 의결된 '구리대교' 명명 촉구의 건의문은 이번 이덕수 회장의 신속한 조치로 빠르게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의 의지를 해당 기관에 전달할 수 있게 됐다. 이덕수 회장은 “협의회의 안건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교육신문]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은 8월 29일 파주시민회관 소공연장에서 ‘파주미래교육협력지구 파주 통(通)통(統) 교육공동체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지역사회 교육공동체의 역량 강화를 통해 교육의 변화를 함께 고민하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파주 관내 유ㆍ초ㆍ중ㆍ고 교장 및 학부모, 파주교육지원청 및 파주시청 직원, 파주시민 등 17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연수 강사로 초청된 박규환 대표는 ‘배우고 바로 활용하는 AI 레시피’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며, 최신 AI 도구들, 특히 챗 GPT, 뤼튼, 카톡 AskUp 등을 교육 현장 및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다.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최은미 교육장은 “AI 기술은 학생들에게 맞춤형 학습경험을 제공하고, 교육의 범위를 넓히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파주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연수와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대한민국교육신문] 농촌진흥청은 8월 29일 국립식량과학원 본원(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에서 ‘식량작물 병해충 문제 해결을 위한 학술대회(심포지엄)’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연구기관, 학계, 지도기관, 산업계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최근 기후변화로 증가하고 있는 식량작물 병해충 현황을 공유하고 관리와 대책에 관한 정보를 교류했다. 1부에서는 식량작물 병해충 발생 동향과 병 저항성을 보유한 벼․콩 육종 관련 4개 주제 발표가 있었다. 2부에서는 병해충 예찰․방제와 관련한 3개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종합토론에서는 환경변화에 따른 병해충 문제를 분석하고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지난 2021년 전북 지역에 발생한 벼도열병이 큰 문제를 일으키면서 병해충 관리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벼에는 흰잎마름병, 깨씨무늬병, 이화명나방, 혹명나방이 피해를 주고 있다. 맥류는 붉은곰팡이병, 콩은 역병과 열대거세미나방, 조명나방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 농촌진흥청 작물기초기반과 박진우 과장은 “기후변화로 식물병해충 양상이 다양해지고 예측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해 농업경영
[대한민국교육신문] 통계청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개최한『2024년 통계데이터 활용대회』결과를 발표했다. 2019년부터 시작해 여섯 번째 개최한 이번 대회는 통계데이터를 이용한 다양한 분석사례를 발굴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개최됐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 통계데이터 활용 저변을 확대하고, 통계데이터센터(SDC) 이용 및 홍보 일환으로 실시한 이번 대회에는 학생, 연구원 등 다양한 분야의 283개 팀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통계데이터를 기반으로 공공데이터, 민간데이터 등 외부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이전 대회보다 더 다양한 응모 주제로 데이터를 연계 · 분석하여, 최종 110팀이 보고서 및 포스터 작품을 제출했다. 심사기준으로는 데이터 활용성, 분석수준, 분석결과의 활용성 등을 고려했고, 전문가심사 결과와 국민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심사위원회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했다. 심사결과, 대상으로는 김서영 씨 등 2인(연세대)이 제출한'사회적 자본이 귀농·귀촌의 성공에 미치는 영향: 지역 만족도의 매개 효과'보고서가 선정됐고, 대상을 포함
[대한민국교육신문] 광주동부교육지원청은 29일 신용중학교에서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동부교육지원청, 북부경찰, 북구, (사)패트롤맘 광주지부 등 지자체 및 유관기관, 신용중학교 학생회·교직원 등이 참여했다. 지자체 및 기관 관계자들은 등교시간에 기관별로 마련한 학교폭력예방 홍보물품을 나눠주며, 학교폭력, 사이버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문화 조성, 딥페이크 관련 불법 영상 제작 및 유포 금지 및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신용중학교 정환운 교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공동체 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며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친구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동부교육지원청 정성숙 교육장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며 “최근 발생한 딥페이크와 관련해 예방 캠페인으로 사안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 뜻깊었다”고 밝혔다. 한편 동부교육지원청은 2학기에도 동부지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캠페인, 순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