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신문]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7.25일) 발표된 「2024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하여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 기업에 상속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가 있는 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준비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또한, 이번 기회발전특구 상속특례안이 ‘그간 지자체에서 기업유치에 도움이 되는 대책으로 꾸준히 희망해 온 사항에 대해 대통령님께서 어려운 결정을 해 주신 것’인 만큼, ‘기재부‧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의해 좋은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2024년 세법개정안」에는 작년 10월부터 전국 시‧도와 중앙부처가 함께 고민하고 준비해 온 기회발전특구제도에 대한 상속세제 측면의 획기적인 지원방안이 포함됐다. 기존 가업상속공제 체계 내에서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공제금액의 상한을 철폐하는 방안이다. ①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현재는 중소기업과 매출액 5천 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회발전특구 내에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중소‧중견기업은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 대상에 포함
[대한민국교육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등 11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 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7.25.)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채소류, 과일류 등에 대한 가격 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수급 상황을 면밀히 관리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과채류 등 농축산물 수급에 차질 없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7월 25일 오후 박수진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농식품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지자체, 농협, 생산자단체 등과 함께 2024년산 채소·과일 생육 상황과 여름철 재해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농업 분야 피해 및 복구 상황을 점검하여 채소류·과일류의 가격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수급 및 생육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주요 품목별 출하 및 병충해 발생 등 특이 동향과 함께 기상재해 및 병해충 방제 관련 농가 기술지도 현황도 집중 점검한다. 농식품부는 먼저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경기·강원지역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와 산지 농협을 중심으로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중
[대한민국교육신문] 산업 공급망에 대한 글로벌 탄소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 공동으로 ‘산업 공급망 탄소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25일 대한상공회의소, 11개 주요 업종별 협회 등과 함께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얼라이언스’ 출범회의를 개최하고,'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전략'을 발표했다.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탄소규제는 제품별 탄소발자국 등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전체 탄소배출량의 산정과 감축을 요구하는 형태로 현실화되고 있다. 반면 우리 기업은 탄소배출량 산정에서조차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으로, 적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경쟁력 하락은 물론 수출 차질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전략'을 제시하고,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얼라이언스’를 통해 민-관의 역량을 결집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첫째, 공급망으로 연결된 기업 간에 탄소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한국형 산업 공급망 (탄소)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종래의 방식이 아니라, 플랫폼은 데이터의 통로 역할만 하고 개별 기업이 데이터 주권(영업비밀)을 보장받는 방식(‘데이터 스페이스’
[대한민국교육신문] 정부는 7월 25일 14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➊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방안, ➋내실있는 수련을 위한 지도전문의 역할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방안」 안건과 관련하여,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현행 80시간인 주당 수련시간을 60시간으로, 36시간인 연속 수련시간은 24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단축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전공의의 주당 수련시간은 단축하면서도 꼭 필요한 교육시간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수련 시간의 일정 비중은 교육시간으로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가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내실있는 수련을 위한 지도전문의* 역할 강화」 안건에서는 지도전문의가 수련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지도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도전문의는 전공의 지도, 평가 및 피드백 등을 통해 내실있는 수련을 가능하게 하며, 환자 안전도 확보하는 등 전공의 수련에 있어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도전문의의 역할을 구체화하기 위해 교육을 전담하는 지도전문의를 지정하고 일정 비율 이상 배치되도
[대한민국교육신문] 김제시는 올여름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예방활동 및 저감시설 설치 등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2024년 여름철 폭염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상황관리 및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3개반 10개 부서로 구성된 ‘김제시 폭염대응 T/F팀’을 구성해 폭염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올해는 이상기후로 인해 폭염 일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는 취약계층 폭염정보 신속전달, 무더위 쉼터 지정·운영 관리, 대국민 폭염대책 홍보활동 강화 등 18개 분야에 대해 중점 추진중에 있다. 먼저 무더위 취약계층을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로당, 복지시설 등 280곳의 무더위쉼터를 지정·운영하고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등 무더위쉼터에는 쿨매트, 선풍기 등 폭염예방 물품을 배부하는 등 폭염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횡단보도 곳곳에 그늘막 운영 및 교통량이 많은 주요 도로변과 골목길 등 5개 주요 노선에 살수차를 운행하고, 주요승강장 23개소 및 공원 2개소에 얼음을 배치하여 승강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온열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올해 극
[대한민국교육신문] 국토교통부는 7월 25일 오후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남양주시 소재 포천-화도 민자도속도로 도로피해 복구현장을 찾아, 피해복구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현장을 찾은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서울 및 경기 북부지역에 내린 집중호우(7.16~7.18)로 인한 비탈면 유실 사고경위, 복구상황 등을 점검한 후, 피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원상 복구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강우가 소강상태를 보이나 계속된 비 예보가 있는 만큼,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탈면 및 배수시설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고, 위험징후 시 신속한 교통통제를 실시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신속한 초동 대응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진 차관은 계속되는 비상근무 및 복구공사로 수고가 많은 직원과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장마기간 동안 경각심을 놓지 말고, 사전점검과 예방활동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도로안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한민국교육신문] 이형일 통계청장은 2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탄자니아 연방공화국 잔지바르 살룸 카심 알리(Mr. Salum Kassim Ali) 통계청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살룸 카심 알리 탄자니아 잔지바르 통계청장과 통계연수단이 한국통계청이 주최하는 「통계와 정책 과정」 초청연수 참여차 방한하면서 이루어졌다. 이번 초청연수는 ‘탄자니아 잔지바르 통계역량강화 사업(무상원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잔지바르 사업은 한국통계청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한 탄자니아 본토의 사업성과*를 보고 잔지바르 통계청에서 무상원조사업을 요청하여 올해부터 내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이형일 청장은 현재 추진되는 탄자니아 잔지바르 통계역량강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양 기관의 협력방안과 한국통계청의 통계혁신 경험 공유 등에 대해 살룸 카심 알리 통계청장과 의견을 나눴다. 살룸 카심 알리 잔지바르 통계청장은 한국통계청의 무상원조사업과 통계혁신사례 공유에 감사를 표하며, “이번 한국통계청의 무상원조사업이 잔지바르 통계인프라 구축과 통계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국통계청의 선진 통계시스템과 데이터 활용 경
[대한민국교육신문] 강수현 양주시장이 25일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각종 피해 상황을 다각도로 면밀히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와 주민 지원에 ‘총력’을 가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경기북부 전역에 호우 특보 발효가 연일 이어지며 양주시도 한꺼번에 쏟아진 ‘역대급 폭우’로 도로 침수 등 피해 신고가 관내 곳곳에서 접수됐다. 이번 집중호우로 가장 많은 비가 온 남면을 비롯해 관내 지역 재난 피해가 발생했지만 단 한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강 시장의 재해 사전 예방을 위한 빠른 판단과 누구보다 시민의 안전을 우선한 선제 대응으로 눈길을 끌었다. 강 시장은 지난 18일 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통한 24시간 돌발 상황에 전력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호우 특보 해제 시까지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재난 피해 및 우려 지역에 대한 현장을 점검하며 시민들의 안전을 직접 챙겼다. 아울러, 양주시 재난협업부서장들은 한자리에 모여 ‘여름철 자연 재난 대비 상황 판단 회의’를 개최하여 피해 및 대비 상황을 점검하는 등 전 행정력을 집중했다. 이어, 시는 집중호우 기간에 관내 하천의 수위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한민국교육신문] 충청북도교육청은 25일, 교육감 집무실에서 충북대학교와 복대초 이전에 따른 교육문화 복합시설 설립․운영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과 고창섭 충북대학교총장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 구)복대초 교육문화 복합시설 사업은 2023년 3월 복대초가 현재 위치인 가경동으로 이전한 후, 기존 부지에 2027년 9월 완공을 목표로 (가칭)꿈꾸는체험교육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충청북도교육청과 충북대학교는 도내 유휴시설을 활용해 체험형 미래교육기관인 (가칭)꿈꾸는체험교육원으로 탈바꿈시키는데 힘을 모으게 됐다. 이를 통해 충북대학교는 (가칭)꿈꾸는체험교육원에서 이루어지는 스포츠체험, 인문독서, 늘봄 프로그램(AI 디지털융합 교육 등) 등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진행 시 안전 지도와 수업 협력 보조 강사를 할 수 있는 대학생 교육봉사 지원에 적극 협조하고 상호협력을 강화하게 됐다. 고창섭 충북대학교 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학생들은 안전 지도 및 수업 협력 보조 강사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되어 학습 경험을 넓히고 사회 활동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됐다.”며
[대한민국교육신문] 한덕수 국무총리는 7월 25일 오전 하노이 국립 장례식장에서 거행된 故'응우옌 푸 쫑(Nguyen Phu Trong)' 베트남 당서기장 국장에 우리 정부를 대표하여 참석했다. 한 총리는 조문 이후 '또 럼(To Lam)' 국가주석 및 '팜 밍 찡(Pham Minh Chinh)' 총리와 각각 면담하여, 쫑 베트남 당서기장 서거에 애도를 표하며, 유족과 베트남 국민들에게 진심어린 위로를 전달했다. 또 럼 국가주석과 찡 총리는 한국이 베트남의 국가적 슬픔에 함께 해준 데 대해 깊은 사의를 표했다. 또 럼 국가주석은 한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조전과 한 총리를 대표로 한 고위급 조문사절단을 보내준 데 대해 진심어린 감사를 표하고, 이는 양국의 특별한 관계를 잘 보여준다고 했다. 또 럼 국가주석은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 30여년 만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협력 동반자로 성장한 것을 평가하고, 양측은 양국의 미래 공동번영을 위해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번 면담은 또 럼 국가주석의 취임(24.5월) 이래 우리 정상급 인사와의 최초 면담이다. 찡 총리는 지난 공식 방한(6.3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