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신문] 법무부는 외국인 유입이 지역경제와 국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2026년 연간 비자 발급규모를 공표했다. 외국인력이 갑작스럽게 늘어나거나 특정 분야에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국민 일자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무부는 주요 비자의 발급규모를 공표하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는 ’26년도 비자 발급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외국인 유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외국인력이 집중된 분야에 대해 신규 국가승인통계인 ｢외국인 고용실태조사(제조업･농업)｣를 실시하는 등 심층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숙련기능인력 비자(E-7-4)가 지역경제에 미친 긍정적 영향과 함께 외국인 유입이 내국인의 인구이동 및 노동시장에 미친 긍정적 영향 등을 확인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는 2026년 숙련기능인력(E-7-4) 비자의 연간 발급규모를 3만 3천 명으로 조정했다. 이는 최근 비자 전환 추이, 산업 수요, 관계부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년(3만 5천 명)보다 소폭 하향 조정한 규모이다. 아울러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2026-02-16 13:45 관리자
[대한민국교육신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11일 오후 충주시건강복지타운 안에 위치한 푸드마켓 내 그냥드림 코너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종사자들을 격려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그냥드림은 국민 누구나 별도의 신청이나 증빙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즉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현재 전국 107개소가 시범 운영 중이다. 운영 2개월 만에 3만 6000명이 넘는 이용자들에게 사회의 온기를 전하며 '최후의 사회안전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평소 "배고픔 때문에 고통받는 국민이 없도록 정부가 최소한의 먹거리를 제공해야 한다"며 사업 확대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 부부가 방문한 충주 그냥드림 코너는 지방정부 그냥드림 코너 중 실적 상위 5위 안에 드는 곳이며, 그냥드림 코너 옆 식당에서 누구나 라면을 무료로 끓여 먹을 수 있도록 '나누면'을 복지관 자체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광훈 그냥드림 코너장에게 운영 현황을 들은 뒤 이용자들의 재방문 여부, 현장 종사자들의 애로사항 등을 꼼꼼히 물었다. 이 대통령은 "지역 주민뿐 아니라 이곳을 들르는 누구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
2026-02-16 13:45 관리자
[대한민국교육신문] 경상남도는 2026년 경상남도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 청년과 기업을 2월 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 사업은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성장프로젝트 ▲기업 채용연계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이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 단념 청년을 대상으로 구직의욕을 고취하는 사업이다. 개인별 맞춤형 구직의욕 고취 프로그램과 심리상담으로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는다. 프로그램은 5주·15주·25주 과정으로 창원·진주·김해·거제 등 4개 지역에서 진행된다. 청년성장프로젝트는 도내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 사업이다.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과 면접 요령 등 실질적 취업 역량 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매월 구성되는 프로그램 중 본인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골라서 참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청년도전지원사업과 청년성장프로젝트의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블로그를 참고하거나 전화 문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업 채용연계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청년일자리 사업에 참가 중인 기업이 청년을 채용할 경우 채용장려금, 근속장려금, 환경개선금, 문화복지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청년도전지원사업 이수 청년
[대한민국교육신문]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통해 향후 10년간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인력공급(경제활동인구)과 인력수요(취업자)가 구조적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전망하고,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인력을 추계했다. 1.중장기 인력수급 전망(2024~2034) 주요 전망 결과를 보면, 15세 이상 인구 증가 폭은 과거에 비해 크게 둔화되고, 경제활동인구는 2030년부터는 본격적인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고령화의 영향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층 비중은 2034년 31.7%까지 확대되면서 노동 공급의 구조적 제약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15세 이상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망 전기(‘24~’29년)에 감소 전환하는 반면, 고령층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노동시장 내 고령화 심화와 인력 구성의 질적 변화가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024년~2034년까지 취업자 수는 6.4만 명 증가하겠으며, 노동공급 제약의 영향으로 2030년부터는 감소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전망 전기(‘24~’29년)에는 36.7만 명
[대한민국교육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물가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며 물가 관리 담당자들이 직접 현장에서 확인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정의 제1원칙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정책 성과는 국민의 삶 속에서 현장에서 비로소 확인되는 것이다"라며 "행정의 현장성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충주 '그냥드림' 사업 현장을 돌아보고 시장에 갔더니 우리 국민들께서 여전히 물가 걱정, 또 매출 걱정을 많이 하셨다"며 "어제 민생물가 특별관리 TF가 가동됐다. 할인 지원, 비축 물량 공급 같은 단기 대책뿐만 아니라 특정 품목들의 담합, 독과점 같은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감시하며 물가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할당 관세 등을 악용해 "허가받은 업체들이 싸게 수입해서 그냥 정상가로 팔아 물가를 떨어뜨리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국민들 세금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다"며 조치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개학을 앞두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교육신문] 호찌민시, 2026년 2월 13일 -- 글로벌 소시스(Global Sources)가 주최하는 베트남 글로벌 소싱 박람회 2026(Global Sourcing Fair Vietnam 2026)이 오는 2026년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호찌민시 사이공 전시 컨벤션 센터(Saigon Exhibition & Convention Center, SECC)에서 제4회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는 120개국 이상에서 1만 2000명 이상의 전문 바이어가 방문하고, 700개 이상의 부스에서 500개 이상의 검증된 제조업체가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략적 공장 직거래 허브 이번 전시는 베트남 소재 제조업체 70%와 중국 본토, 한국, 인도, 대만, 홍콩의 주요 공급업체 30%를 결합해 다변화되고 확장 가능한 소싱 환경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가 참여하는 아세안 국가관이 포함돼, 한층 포괄적인 역내 소싱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공장 직거래 모델로 운영되는 이번 박람회는 바이어가 공장 소유주 및 핵심 의사결정자와 직접 상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100% 수출 준비 완료 제품을 확보하고,
[대한민국교육신문] 서울 동대문구는 6일 구청 2층 다목적강당에서 ‘AI 공존도시’ 선포식을 열고, 인공지능을 행정 전반과 도시 운영에 접목해 주민 불편을 줄이고 안전망을 촘촘히 하는 ‘생활밀착형 AI’ 전략을 공식화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대학과 교육·의료·안전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AI 공존도시 동대문’ 추진 방향과 협력 과제를 공유했다. 구는 선포식에서 서울시립대학교·경희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삼육보건대학교 등 관내 4개 대학과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AI 관련 정부 공모사업과 구 추진 사업의 공동 참여, 정보 교류, 시설·장비 상호 이용, 실무협의체 구성 등 협력 기반을 담았다. 구는 대학의 연구 역량과 청년 인재, 현장 실증을 연결해 지역 문제 해결형 AI 사업을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동대문구를 포함한 11개 기관이 참여하는 ‘AI 공존도시 동대문 거버넌스’도 출범했다. 서울동부교육지원청, 서울동부병원, 경희의료원, 삼육서울병원, 동대문경찰서, 동대문소방서 등 교육·의료·복지·안전 분야 기관이 참여해 생활 현장에서 체감되는 과제를 발굴하고, 시범 적용과 제도화까지 이어가는 협력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어
[대한민국교육신문]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나라의 모든 돈이 부동산 투기로 몰려서 생산적 분야에는 돈이 제대로 가지 않고, 이상하게 되면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불균형 문제, 수도권 집중 문제는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요새 서울 수도권 집값 때문에 시끄럽다. 제가 요새 그것 때문에 힘들다"라며 "저항 강도가 만만치 않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파트 한 평에 3억 원씩 하는 게 말이 되냐. 아파트 한 채에 100억 원, 80억 원,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며 "평균적으로 그런 가격을 향해 다 올라가면 과거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을 겪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제가 오늘 착공식을 한 남부내륙철도도 60년 동안 한다고 말만 하고 안 하고 있던 것"이라면서 "7조1000억 원이 든다던데, 7조 원이 없어서 60년 동안 한다고 말해놓고 안 하고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서는 GTX 1개 노선을 까는데 보통 7조 원, 10조 원이 든다. 거기는 이렇게 깔고
[대한민국교육신문] 서울 동대문구는 오는 6일 구청 2층 다목적강당에서 ‘AI 공존도시 선포식’을 열고, 인공지능을 행정과 도시 전반에 접목해 주민 생활의 불편을 줄이고 안전망을 촘촘히 하는 ‘생활밀착형 AI’ 전략을 공식화한다고 밝혔다. 선포식은 오후 2시 30분부터 4시까지 진행되며, 이어 오후 4시부터 5시까지는 ‘동대문구 AI 공존도시 심포지엄’이 열린다. 구는 이날 서울시립대학교·경희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삼육보건대학교 등 관내 4개 대학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대학의 연구 역량과 청년 인재, 현장 실증을 연결해 ‘AI 공존도시 동대문’ 추진 기반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교육·의료·복지·안전 분야를 묶은 ‘AI 공존도시 동대문 거버넌스’도 발족한다. 참여 기관은 동대문구를 포함해 11곳으로 서울동부교육지원청, 서울동부병원, 경희의료원, 삼육서울병원과 함께 동대문경찰서, 동대문소방서 등이 이름을 올렸다. 구는 이 거버넌스를 통해 생활 현장에서 체감되는 과제를 발굴하고, 사업화·제도화까지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심포지엄은 ‘미래로 가는 새로운 문, AI 동대문’을 주제로 열린다. 주제 발표는 이세원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한국형 AI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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