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은 지난 11일 2조8천257억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예산안은 올해 2조8천752억원보다 495억원(1.7%) 줄어든 규모로 편성됐다. 주요 재원으로는 중앙정부이전수입은 947억원 늘어난 2조3천102억원으로 전체의 81.8%를 차지하며,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1천52억원이 감액된 3천470억원, 기타 이전 및 자체 160억원, 전년도 이월금 350억원, 내부거래(기금전입) 1천175억원 등이다. 광주시의 2026년도 법정전입금 2천906억원 중 1천억원은 반영되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이번에 미전입된 법정전입금 1천억원은 광주시로부터 전출받아 오는 2026년 9월 이전 1회 추경예산에 반드시 편성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인건비, 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는 증가하고, 가용재원은 축소된 상황을 감안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특히 신규사업 억제, 유사 사업 통합, 소모성 경비 최소화 등 사업을 전면 재검토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1조6천806억원 ▲운영비(학교, 기관) 2천200억원 ▲교육사업비 7천39억원 ▲광산고 신설 사업(2027년 3월 개교 예정) 등 시설사업비 1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은 14일 발표된 체험학습 사망사고 항소심 판결(금고 6개월 선고유예)에 대해 “형이 감경되었음에도 교사가 다시 법정에 서야 했다는 사실 자체가 무겁다”며 현장의 우려를 전했다. 이번 사건은 2022년 속초 소재 테마파크에서 학생이 버스에서 하차하던 중 발생한 비극적인 사고로, 현장안전 업무를 담당한 교사 A씨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은 금고 6개월·집행유예 2년, 항소심은 이를 금고 6개월 선고유예로 감경하였다. 재판부는 버스기사 과실 등 복합 원인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결과적으로 교사의 주의의무 위반도 사고와 결합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총은 “사고의 원인이 복합적인데도 결과적으로 교사가 다시 형사 책임을 지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모든 위험을 교사 개인에게 전가하는 구조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준영 회장은 “현장체험학습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변수를 교사가 통제할 수 없음에도, 사고가 나면 책임이 오롯이 교사에게 향하는 현실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판결이 사고를 예방하고 지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는 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조사를 위해 추진 중인 공무원 휴대전화·PC 사용기록 전수조사 방안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과 교육활동의 본질을 함께 고려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최근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중심으로 중앙행정기관 49개 부처 전체를 조사대상, 국방·검찰·경찰·외교부를 포함한 12개 부처는 집중점검 대상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항목에는 업무용 PC 로그, 메신저·이메일 기록 뿐 아니라 개인 휴대전화 제출 요구 가능성까지 포함된다는 보도가 이어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북교총은 이러한 조사 방식이 헌법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18조(통신의 자유), 제27조 제4항(무죄추정의 원칙) 등 국가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기본권 원칙과 충돌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교사의 스마트폰에는 ▲학생 상담 내용 ▲학부모 민원 기록 ▲생활지도 자료 ▲교권침해 관련 증빙 ▲개인·업무 혼재형 정보 등 민감한 데이터가 집중되어 있어, 학생·학부모의 2차 피해 위험까지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미 ‘비상계엄 사태’ 관련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서영삼)는 최근 춘천지방법원이 선고한 속초 현장체험학습 사고 관련 2심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판결에서 인솔 교사는 금고 6개월에 선고유예, 보조교사는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교총은 “교사들은 수백 쪽에 달하는 안전 매뉴얼을 준수하며 체험학습을 기획·운영하고 있음에도,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까지 개별 교사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판단은 교사들에게 체험학습 참여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을 키울 수 있으며, 결국 학생들의 소중한 현장학습 기회를 축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또한 제주교총은 체험학습 감소가 제주 경제에도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학생 단체 방문이 줄어들 경우 숙박·음식·교통·체험 프로그램을 포함한 지역 관광·체험산업 전반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한편 최근 국회를 통과한 학교안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주교총은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청렴 관련 콘텐츠가 포함된 교과목 및 교과서 출판사 현황’을 조사하도록 한 공문이 각 시도교육청으로 하달된 사실에 대해 학교 자율성과 교사의 교수권을 침해하는 행정 간섭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 중인 이번 조사는 ‘초·중·고·대학생 청렴교육 의무화’를 근거로 학교별 교과서와 학년별 청렴 관련 단원 및 교과목 현황을 엑셀 양식으로 작성·보고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교과서 채택 및 출판사별 현황까지 포함돼,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권을 넘어 헌법이 보장한 교육 자치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이어지고 있다. 전북교총은 “청렴교육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교육부나 교육청의 권한 영역을 넘어 교과서 내용을 직접 조사하는 것은 행정권의 월권”이라며, “특히 이번 조사 결과가 청렴정책 실적 자료나 기관 평가 지표로 활용될 경우, 학교가 자율적 교육활동을 기획·운영할 여지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전했다. 또한 전북교총은 “교과서의 청렴 관련 내용을 조사하겠다면 국가교육과정만 분석
[대한민국교육신문] 경기도교육청이 미래지향적 교원인사 업무 추진을 위해 경기형 인사시스템 ‘G-인사이트’를 오는 18일 개통한다. 그동안 수기(手記)로 작성하고 보관해 온 교원 인사기록을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인사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구축한 이번 시스템은 나이스(NEIS)를 기반으로 사용자 중심의 인사업무를 지원해 주는 교원 맞춤형 인사관리 플랫폼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현행 인사시스템 운영에 따른 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인사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디지털 방식의 인사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줄곧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담당 부서인 교원인사정책과는 2024년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올해 11월까지 시스템의 안정적인 구축과 운용 노력을 기울이며 ‘G-인사이트’의 본격 실행을 준비했다. 현재 5개 시범 교육지원청(고양, 시흥, 여주, 안산, 용인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인사데이터의 정확성과 시스템 기능 등을 점검한 후 오는 18일 개통할 예정이다. ‘G-인사이트’를 활용해 새롭게 추진하는 주요 인사업무 영역은 ▲전보(교원 자동배치 프로그램 구현) ▲평
[대한민국교육신문]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 주관 녩년 시·도교육청 국가시책 추진실적 평가’에서 종합 ‘최우수’등급을 차지했다. 임태희 교육감 취임 3년 만에 거둔 극적인 성과로, 경기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있음을 입증한 결과다. 교육부는 매년 국가시책 추진현황 평가를 시행하며 정부의 국정과제 및 교육개혁 과제, 국가시책에 따른 17개 시·도교육청의 추진 성과를 살피고 있다. 2025년에는 ▲국가책임 교육·돌봄 ▲함께학교 ▲교실혁명 ▲시·도교육청 행·재정 운영 효율화의 4개 영역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평가 결과는 전체 21개 지표 통과율에 따라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등급으로 부여하고, 모든 지표를 통과한 경우에만 ‘최우수’등급을 부여한다. 올해 평가에서 경기도교육청은 21개 정량평가 지표를 ‘모두 통과(ALL PASS)’하는 완벽한 실적을 기록했다. 정성평가에서도 대표지표인 ‘학생 마음건강 증진 노력’에서 경기도교육청 사례가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기쁨을 얻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정량평가 최우수 교육청 선정으로 5억 원, 정성평가 우수사례 선정에 따른 3억 2,500만 원 등 모두 8억 2,500만 원의 재정 지
[대한민국교육신문]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은 11월 3일 푸르메소셜팜 교육문화센터 푸르메홀에서 ‘수업에 미래와 세계를 담다: 외국어·국제교류 실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AI·에듀테크를 활용한 영어수업 방법과 국제교류를 연계한 영어 의사소통 교육을 주제로 열렸다. 영어교사와 국제교류에 관심 있는 교원들이 참석하여, 교실 수업과 국제교류를 함께 발전시킬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하이러닝·펭톡 등 AI 도구 활용 사례를 통해 학생 맞춤형 영어학습 방법을 살펴보고, 해외 학교와 연계한 디지털 교류 수업의 실제 운영 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경기외국어미래교육 선도학교의 운영 경험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영어교육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김상성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AI와 에듀테크는 학생 참여를 높이는 수업 도구이며, 국제교류는 영어교육을 실제 경험으로 확장하는 통로”라며 “여주교육지원청은 학교가 세계와 연결되는 영어교육을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여주교육지원청]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는 최근 흡연 지도를 한 교사에게 협박성 전화를 걸었던 고등학생 학부모가 공개 사과문을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사과는 용기 있는 선택이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교권과 교육의 본질이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북교총은 “학교에 전화를 걸어 교사를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러한 행위는 교사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교육공동체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교권이 흔들리면 결국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며,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적·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의 학부모는 자신의 경솔한 언행을 반성하며 공개적으로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전북교총은 “법적 분쟁이나 악성 민원으로 이어지는 다른 사례들과 달리,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일”이라며 “이러한 태도는 사회적으로도 교권 존중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북교총은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가 본래의 역할인 ‘배움의 공간’으로 회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활동의
[대한민국교육신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0~24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진행한 ‘2025 SW·AI 학생성장 글로벌 캠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7일 밝혔다. ‘2025년 SW교육 코딩캠프’우수팀으로 선정된 도내 중·고등학생 28명이 참가한 이 캠프는 인공지능(AI)과 소프트웨어(SW) 기반의 미래 기술을 직접 체험하며 글로벌 감각과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기르는 기회가 됐다. 학생들은 와세다대학교,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미라이칸(일본국립미래박물관), 팀랩 플래닛 등 일본의 주요 대학 및 첨단 산업기관을 방문했다. 현지 전문가 설명과 로봇 공학 및 인공지능 관련 체험활동, 일본의 선진 AI·SW를 탐방하면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AI와 SW의 방향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도 가졌다. 또, 일본 대학생과의 교류를 통해 글로벌 소통 능력을 높였으며, 일본의 문화를 체험하며 국제적 감각을 키울 수 있었다. 오선화 미래교육과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학생들이 AI와 소프트웨어·디지털 전환의 의미를 스스로 탐색하고,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며 “앞으로도 세계와 소통하는 전북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3길 18 4층 //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 36 (화성골드프라자) 902-1-9 | 대표전화 : 070-4079-2579 | 이메일 : eduladder@naver.com
법인명 : 애듀래더글로벌 (EduLadder Global) | 등록번호 : 경기 아 53867 | 등록일 : 2023-11- 23 | 발행일 : 2023-11- 08 | 발행인 : 조정인 | 편집인 : 황유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정인
대한민국교육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4 대한민국교육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duladder@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