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3일 수원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특수학급 교사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판결이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건 중대한 선언이며, 교사의 교육권과 교실의 존엄을 다시 회복한 정의로운 판단입니다. 전북교총은 이번 판결을 전폭적으로 환영하며, 그 어떤 경우에도 교사는 불법적인 감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힙니다. 몰래 녹음은 불법입니다. 그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며, 통신비밀보호법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반교육적 행위입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를 의심하며 감시의 시선으로 대하는 순간, 교실은 더 이상 배움의 공간이 될 수 없습니다. 그곳은 불신과 두려움의 장소가 되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갑니다. 이번 사건은 단지 한 명의 특수교사를 겨눈 고소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국의 모든 교사들에게 “당신도 언제든지 고발당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를 안겼고, 특히 특수교육 현장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정당한 교육활동을 악의적으로 해석하고 고발하는 풍조는 반드시 단절되어야 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막을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11월 29일(금), 2025년 도입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검정심사 결과와 함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이행안(로드맵)을 조정하여 발표한다. 【2025년 도입될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확정】 2024년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검정심사는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공통교과의 영어, 수학, 정보 교과에 대해 신청기간에 접수된 총 146종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검정심사에서는 전문가, 현장 교사 등으로 구성된 검정위원이 교육과정에 따라 효과적인 맞춤 학습이 가능하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는지 등의 내용심사와 기술적 완결성과 학습지원 기능이 적절하게 구현되었는지, 데이터와 개인정보 등은 안전하게 관리되는지 등의 기술심사를 통해 검정기준에 따라 면밀하게 검증하였다. 검정심사 결과, 12개 출원사에서 제작한 총 76종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최종 합격하였고, 향후 일선 학교의 선정 절차를 거쳐 2025년 1학기부터 교실에서 활용할 예정이다. 【교육현장의 여건을 고려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4월 21일(월), ‘부산, 대구‧경북, 전북’을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기존의 ‘광주‧전남, 충북, 울산‧경남, 대전‧세종‧충남’은 변경(규제특례 내용의 추가·변경)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화지역 지정으로 비수도권 14개 광역지자체 중 12개 시도가 특화지역으로 운영된다. 특화지역은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최대 6년간 면제 또는 완화해 주는 지방대학 맞춤형 규제특례 제도로 2021년 처음 도입되었다. 특화지역은 법령 개정 이전에도 각종 혁신에 필요한 제도를 신속히 운용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지금까지의 적용사례는 9건(중복 제외시 6건)에 불과해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2023년 출범한 글로컬대학 프로젝트를 계기로 지방대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특화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2년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 대학들은 현 지침과 제도에 얽매이지 않은 획기적인 혁신계획(Bottom-up)을 마련하였으며, 교육부는 이들 대학의 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에서 요구한 제도개선과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모든 대학에 적용가능한 과제는 법령‧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와 광역자치단체는 4월 24일(목)부터 5월 14일(수)까지 저소득층 및 장애인 대상으로 ‘2025년 평생교육이용권(평생교육바우처)’ 1차 신청을 접수한다. 평생교육이용권(이하 ‘이용권’)은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 격차를 완화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2025년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성인(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우선), 장애인(19세 이상 등록장애인), 신설노인(65세 이상), 신설디지털 관련 평생교육 수강 희망자(30세 이상) 등이다. 올해부터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별 맞춤형 평생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용권 발급 주체가 중앙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장으로 개편되었다. 지원규모 역시 지난해 대비 3.6만 명 늘어난 약 11.5만 명 대상으로 연간 35만 원(최대 70만 원), 총 362억 원을 지원한다. ※ 지원규모: (’22) 약 4.6만 명 → (’23) 약 6.5만 명 → (’24) 약 7.9만 명 지난해까지 일반(저소득층 대상)과 장애인 이용권의 두 가지 유형을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노인 이용권과 디지털 이용권(인공지능·디지털(AID
전북교총 2030 청년위원회 발대식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는 5월 12일(월) 전북교총 회의실에서 2025 전북교총 2030 청년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도내 2030세대 청년 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나누고, 교총과 함께 미래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발대식에는 전북교총 오준영 회장을 비롯하여 송민주 청년위원장(영전초 교사)과 20여명의 청년위원들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위촉장 수여, 청년위원장 인사, 연간 주요사업 공유, 자유 토론 및 제안 발표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교사의 의지와 열정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올해 2030 청년위원회는 ▲청년 교사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제안 및 소통 간담회 운영 ▲타 시도 청년위원회와의 교류 연수 추진 ▲서이초 2주기 추모제 참여 및 교권 회복 캠페인 전개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연수 실시 등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전북교총은 이날 발대식에서 청년 교사들의 조직적 참여와 정책 제안이 전북교육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동력임을 강조하며, 실질적 소통과 참여 중심의 위원회 운
지난 5월 10일 한라중학교 체육관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제주교총(서영삼 회장)이 주최한 이번 대회는 도내 초·중·고 교사들이 함께하며, 교직원들의 건강 증진과 소통 강화를 위한 뜻깊은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회는 남녀부로 나뉘어 치러졌으며, 참가자들은 교육 현장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스포츠를 즐기며 협력과 팀워크를 발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남자부에서는 전광석화 어썸 팀이 우승을 차지했고, 전광석화 핸썸 팀과 팀하이 OB가 각각 준우승과 3위를 기록했습니다. 여자부에서는 전광석화W 팀이 1위를 거머쥐었으며, 팀하이와 전광석화YG가 2위와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단순한 스포츠 행사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많은 교사들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주된 일상이지만, 이번 대회를 통해 교직원들끼리 소통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며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업무로 인해 운동할 기회가 부족했던 교사들에게는 동료들과 함께 몸을 움직이며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주교총 회장은 "첫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의 열정적인 참여 덕분에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교
[대한민국교육신문] 동두천시는 지난 2일 시청 상황실에서 동양대학교와 RISE(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RISE 사업은 지역과 대학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균형 있는 발전,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산학 협력과 연구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두천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동양대학교와 상호 협력하여 지역 정주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지역 수요에 맞춘 돌봄 프로그램 개발 ▲정책적 늘봄 지원체계 마련 ▲문화콘텐츠, 관광 MICE 연계 사업 추진 ▲청소년 진로교육 및 재직자 재교육을 통한 창업 활성화 등이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동두천과 동양대학교가 동반성장을 위한 선순환 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동두천시]
[대한민국교육신문] 창원특례시는 경상남도에서 주관하는 ‘2025년 물류특성화 대학 지원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창원시-국립창원대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산업단지, 항만배후단지, 진해신항 등 지역 핵심 물류거점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AI, 로봇, 빅데이터 등)을 접목한 물류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고,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을 선제적으로 양성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선정된 국립창원대학교는 경상남도 7000만 원, 창원시 3000만 원을 지원받아 총 1억 4000만 원(대학 4000만 원)의 예산으로 산업시스템공학과와 국제무역학과를 연계한 ‘스마트물류공학’ 융합 전공을 운영한다. 아울러 기업 인턴십 및 현장실습, 산업체 연계 교육과정 개발 및 도입, 산학협력형 캡스톤디자인 프로그램,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양성된 전문인력이 국가산업단지 내 제조기업 물류 파트, 항만배후단지의 물류기업, 진해신항 및 신항 운영사 등에서 실무를 담당하며 지역 물류산업의 혁신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금용 창원특례
[대한민국교육신문] 안성시와 관내 5개 대학은 2025년 4월 29일, 안성시청 본관 2층 시장실에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지역대학이 지역혁신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미래 인재 양성 기반을 함께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보라 시장을 비롯해 이원희 한경국립대학교 총장, 이상길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총장, 이형환 중앙대학교 다빈치캠퍼스 부총장, 임해규 두원공과대학교 총장, 이해춘 한국폴리텍대학 반도체융합캠퍼스 학장 등 각 대학 주요 관계자 총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안성시와 관내 대학은 ▲지역 수요 기반 교육과정 및 청년 인재양성 프로그램 공동 운영 ▲산학협력, 현장실습, 창업 지원 등을 통한 지역 연계형 인재 성장 모델 구축 ▲지역사회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 연구 및 실천과제 발굴 등에 협력할 방침이다. 김보라 시장은 “이번 협약은 안성시와 대학이 힘을 모아 지역혁신과 대학 발전, 청년 정착을 함께 이루어가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고,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대한민국교육신문]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과 오산대학교가 지역협력 경기미래유아교육 내실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양기관은 ▲지역협력 유아와 가족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개설 ▲부모교육 및 진로체험 협력 ▲홍보 및 자문 등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특히 온가족 행복마실을 개설해 경기도 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3~5세 유아와 가족에게 놀이미술과 부모교육 등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진영란 원장은 “지역대학의 전문성 및 우수한 인력을 활용하여 다채롭고 우수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약식을 맺은 오산대학교는 2024년도 전문대학 기초교양교육 최우수 개선 대학으로 선정됐고, 올해에는 경기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위탁기관으로 최종 선정되어서 지역사회 발전에 힘쓰고 있다. [뉴스출처 :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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