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신문] 지난 12일 서울 중구청, 특허청, 서울시, 서울중부경찰서로 꾸려진 위조상품 유통근절 수사협의체*가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짝퉁’시장으로 알려진 동대문‘새빛시장’(일명 ‘노란천막’)에서 3차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 24. 2월 수사기관 4개(특허청 상표경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 서울 중구청 전통시장과 특별사법경찰, 서울중부경찰서)와 서울 중구청 건설관리과(거리가게 담당부서)가 개별적 위조상품 단속 한계점을 보완· 적극 대응을 위해 공조체계 구축 지난 3월, 5월에 이은 3차 단속은 수사협의체 35명이 밤 10시경 새빛시장에 불시 진입하면서 이뤄졌다. 5개 노란천막에서 유명 상표(브랜드) 위조 상품 102점을 압수하고, 위조상품을 판매한 1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도로점용 허가증을 미부착한 상태에서 의류 등을 판매한 노란천막 14개를 철거 조치했다. 이 과정에서 상인들의 격렬한 저항이 이어지기도 했다. 새빛시장에서는 중구청의 허가를 받은 노점사업자만 영업을 할 수 있는데, 위조상품 판매에 따른 상표권 침해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허가취소*가 가능하다. 이에 위조상품 현장 단속 적발을 피하고자 노
[대한민국교육신문] 서울 용산구가 지난 19일 용산 청년지음에서 니트컴퍼니 용산점 활동 공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니트컴퍼니’는 니트 청년들이 무기력한 일상을 바로 잡고 동료와의 연결을 통해 고립에서 벗어나 소속감과 유대감을 형성하도록 구가 운영한 가상 회사다.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약 100일간 34명의 니트 청년이 입사해 ▲온오프라인 출퇴근 인증 ▲사내동아리 모임 ▲용산 투어 ▲소그룹 인터뷰 ▲나눔의 날 행사(제로웨이스트 운동) 등을 진행했다. 니트(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이하 NEET)란 교육, 고용, 훈련 등을 모두 거부하고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를 뜻하는 신조어다. 참여자들은 3개월간의 회사 생활을 전시회 ‘니트투게더’에 담아 지난 16일부터 나흘간 용산청년지음 다목적실에서 전시했다. 포스터부터 전시 내용까지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며 니트의 삶을 변화시켰던 지난 3개월 간의 기록을 전시해 관람객들에게 잔잔한 울림을 주었다. 전시회의 마지막 날인 19일은 ‘무업청년이 나답게 살 수 있는 용산을 '같이 지음'‘이라는 주제로 용산청년지음에서 공론장이 열렸다. 이를 끝으
[대한민국교육신문] 서울 동대문구가 여름철 주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감염병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감염병 발생요소를 조기에 제거하고, 일상 속 실천할 수 있는 예방수칙을 알려 주민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나도록 돕겠다는 것이 목적이다. 우선 구는 모기유충 주요 서식지로 알려진 정화조, 고인물 등에 대한 집중방역을 실시한다. 해충 발생 민원이 접수된 지역을 중심으로 보건소 방역기동반 및 14개 동 특별방역기동반이 출동, 방역 ‧ 소독 작업으로 모기 발생을 억제해 말라리아 등 모기매개 감염병을 예방한다. 최근 학령기(만 6세~12세) 청소년을 중심으로 감염사례가 늘고 있는 급성 호흡기 질환 ‘백일해’도 관리 대상이다. 동대문구 보건소 직원은 “백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기침할 때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하루 최소 3회 이상 환기 실시 등 기본 위생규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증상 발생 시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받아야한다.”고 말했다. ‘백일해’는 발작성 기침이 특징인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예방접종(DTaP1) ) 도입에 따라 감염자가 감소했으나, 2024년 전세계적으로 소아 · 청소년들
[대한민국교육신문] 서울 노원구가 구의 대표 거리페스티벌, '댄싱노원'에 함께할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댄싱노원’은 노원역 일대에서 펼쳐지는 거리 퍼레이드형 축제다. 청년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젊음과 미래를 추구하는 축제로 거듭나고자 10년간의 명맥을 이어온 ‘노원 탈축제’를 개편했다. 작년 1회차 축제에 이틀간 약 12만 4천 명이 참여했다. 2년 차에 접어든 ‘댄싱노원’은 축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관람객들에게 수준 높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핵심 콘텐츠인 ‘댄싱퍼레이드’의 질적 향상과 ‘댄스 퍼포먼스’ 요소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참여자들을 모집한다. 댄싱퍼레이드는 다양한 연령대와 장르의 댄스팀이 참여하여 노원역 일대를 춤으로 가득 채우는 메인 이벤트다. 퍼레이드가 가능한 댄스, 무용, 타악, 무술, 마칭밴드, 힙합, 치어리딩 등 어떤 장르든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다. 분야는 ▲대학/일반(연령제한 없음), ▲아동/청소년(참가자 70% 이상 19세 이하로 구성), ▲지역/실버(노원구 주민 70% 이상 또는 60세 이상 참가자 70% 이상으로 구성) 총 3개로, 팀별 참여 인원은 15명 이상이어야 한다. 총 상금은 6,000만 원으로, 부문
[대한민국교육신문] 외교부는 제11차 핵비확산조약(NPT: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평가회의 제2차 준비위원회(7.22.-8.2, 스위스 제네바) 계기 프랑스 외교부와 공동으로 북핵 문제 관련 부대행사를 유엔 회의장(Palais des Nations, Room XXII)에서 개최했다. 각국 정부 대표단, 학계, 국제기구, 시민사회 등 70여명이 참석하여 연사들의 발표를 듣고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사들은 북한은 NPT 가입 후 핵무기를 개발하고 탈퇴를 선언한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로서 국제 핵비확산 체제의 초석(cornerstone)인 NPT에 실존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무 연장 실패 등 당사국의 NPT 준수 확보를 위한 국제사회의 수단들이 북한에 대해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명했다. 발표 및 질의응답 등을 통해 참석자들은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NPT 당사국의 단호한 의지와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재확인했다. 윤성미 주제네바대표부 차석대사(군축회의대표)
[대한민국교육신문] 고양특례시는 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학생 및 노약자 등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었던 토당초교앞보도육교 승강기에 대한 교체공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3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승강기 2대를 교체할 예정이다. 7월 말 승강기 철거를 시작해 학생들이 방학이 끝나는 8월 말에 교체 공사를 마무리하고 9월 승강기 검사를 받을 계획이다. 토당초교앞보도육교 승강기는 2008년에 설치됐으며, 스크류타입 승강기로 이동 시간이 오래 걸려 이용에도 불편함이 많았다. 이번에 새로 교체하는 승강기는 로프타입으로 속도와 승차감이 향상되며 추락방지, 자동구출운전, 손끼임 방지 등이 적용돼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올해 토당초교앞보도육교 승강기뿐만 아니라 경의중앙선을 연결하는 태영동문보도육교 승강기 2대도 교체가 예정돼 있다. 시 도로건설사업소 관계자는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학생들의 등하교에 불편함이 없도록 8월 말 전에 신속히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교육신문] 2023년 대한민국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전년보다 1만 9200명이 줄어 7.7% 감소했다. 합계출산율도 0.72명으로 전년의 0.78명에 비해 0.06명 감소했다. 전세계적으로 비교해도 낮은 출산율이며, 대한민국 인구는 50여년 후 약 3600만명으로, 지금의 70%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로 인해 노동력 부족, 잠재성장률 하락, 사회보장 부담증가 등 다양한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고양특례시는 출산지원금·시간제 보육 확대, 출산가구 전월세 자금지원, 다함께 돌봄센터 신설 등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출산가구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공공과 민간 100여개 기관이 참여하는 ‘저출생 극복 민관공동협의체’ 출범식을 갖고 저출생 문제 해결과 사회적 인식개선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는 공공이 주도하는 하향식을 넘어 지역사회의 상향식 역량 집결을 통해 저출생을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에서 시작되었고,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하는 이 사업이 성장하고 지속가능 하도록 시는 힘껏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저출생은 일자리·주거·보육·교육 등
[대한민국교육신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7월 26일 14시에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대연회장에서 ‘2024년 세종교육 100인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세종시교육청은 교육정책에 대한 세종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2015년부터 ‘타운홀미팅’을 추진했으며, 이를 ‘100인 대토론회’로 발전시켜 2024년 현재까지 계속해서 토론의 장을 마련해왔다. 학부모, 교직원, 세종시민 등 세종 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세종교육 5대 정책 목표이다. 5대 정책 목표는 ▲다 함께 성장하는 맞춤형 교육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환경 ▲학습권을 보장하는 교육복지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생태계 ▲시민과 함께하는 교육자치 및 교육행정이다. 참석자들은 각자의 관심 분야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후 세종시교육청의 5대 정책 목표별 모둠에 속해 의견을 나누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세종교육 만족도 조사, 주민참여예산제, 정책협의회 등 다양한 경로로 제안된 의견들이 2024년 주요 업무에 반영됐음을 분석 자료로 제시하여, 교육정책에 관한 의견 제시의 중요성을 참석자들과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대한민국교육신문] 양구군이 군민 소통의 장을 조성하고 건강한 소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8월 9일까지 플리마켓 운영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양구군에 주된 사무소(주소지)를 두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단체이며, 플리마켓에 참여할 수 있는 품목은 가정에서 쓰지 않는 중고 물품 및 재활용품 판매 및 나눔, 직접 만든 상품 및 직접 생산한 농산물, 보건소 위생팀의 영업 신고 허가를 받은 음식물 등이다. 지원되는 항목은 플리마켓 행사 운영에 소요되는 직접경비 및 홍보비로, 텐트·판매대·의자 등의 임차료, 행사 운영요원 인건비, 현수막·소모성 물품 등 물품 구입 및 홍보비, 행사장 소규모 시설 등 일반수용비 등이 해당한다. 지원 금액은 플리마켓에 참여하는 팀이 10개팀 이상 20개팀 미만인 경우는 1회당 3백만 원, 20개팀 이상인 경우는 1회당 5백만 원까지 지원되며, 최대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는 8월 9일까지 경제체육과 경제정책팀으로 신청하면 되고, 양구군은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심사를 통해 평가 후 지원 단체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김선희 경제정책팀장은 “군민이 주도하는 플리마켓 운영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교육신문] 양구군이 오는 11월 18일까지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추진한다.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로, 비대면 디지털 조사와 방문 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 여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 취약계층 주민등록지 실거주 여부,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 등을 중점으로 조사하게 된다. 비대면 디지털 조사는 오는 8월 26일까지 대상자가 정부24앱에 접속해 세대주 정보 및 세대원 정보 사실 여부 등에 대해 직접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 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읍면 담당 공무원과 이·반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거주지를 방문해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10월 15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 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가 이뤄진다. 조사 결과 실제 거주 사실과 주민등록 사항이 불일치한 자는 최고·공고를 거쳐 주민등록표 직권조치 처리되며,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