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신문] 정부가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이용한 허위합성물 '딥페이크' 피해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피해 현황 조사와 긴급 전담조직(TF)을 운영하는 등 신속 대응에 나섰다. 교육부는 28일 딥페이크 피해에 대해 학생,교원들의 불안감 해소와 보호를 위해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조직'을 구성해 사안 종료시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딥페이크 성범죄로 인한 피해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합성물의 편집,합성,가공 행위는 호기심 차원의 놀이가 아니라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과 피해자 대처요령 등을 담은 안내문을 학교 현장에 긴급하게 배포했다. 또한 여성가족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이미지 합성 기술 성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방안에 대해 긴급 점검하고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딥페이크는 기존 사진영상을 다른 사진영상에 겹쳐서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 기반의 이미지합성기술로,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다. ◆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TF 17개 시도교육청의 학생,교원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1월부터 8월 27일 현재까지 총 196건(학생 186건, 교원 10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되었고, 이 중 179건은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교육부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여 학교 현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가칭)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분야별 6개팀(7개과)으로 이뤄진 상황반을 운영한다. 전담조직은 학교 딥페이크 관련 사안을 매주 1회 조사하고 학생,교원 피해 사안처리, 학생,교원 심리지원, 학교 예방교육,인식개선, 디지털 윤리 및 책임성 강화 등 분야별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사안이 발생할 경우 대처할 수 있는 교육부-시도교육청-학교 신고체계를 명확히 홍보하고,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및 신고 전화번호 등을 지속해서 학교 현장에 알려 피해자가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해 나간다.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도 딥페이크 등 신종 학교폭력 유형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향후 교육부는 관계부처 협의,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실천방안을 도출하고,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거쳐 후속조치를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 기술의 올바른 활용을 위해 공익캠페인, 예방콘텐츠를 제작해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사실로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고, 직접 피해자뿐만 아니라 간접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도 함께 돕겠다'고 강조했다.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여가부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상담과 피해촬영물에 대한 삭제를 지원하고, 수사 및 무료법률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18년 4월 개소 이후 현재까지 총 3만 2000여 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촬영물 상담 및 삭제, 수사,법률,의료 연계 지원 등 총 100만 4000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에 여가부와 과기정통부는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손쉽게 허위 음란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게 되면서 일반인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신속한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28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이미지 합성 기술 영상물이 SNS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으며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이행한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지시사항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신영숙 여가부 차관과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삭제지원시스템 운영 현황 등을 청취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성범죄 이미지 합성 기술을 탐지하고, 사진 한 장으로도 허위영상물을 추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양 부처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이미지 합성 기술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은 지난 5월에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범부처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에 포함된 핵심 정책 과제 중 하나로 부처 간 협업을 이어왔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디지털 기술을 악용하여 갈수록 정교해지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빠르게 탐지할 수 있는 삭제시스템 고도화 등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과기정통부와 협력방안을 논의하여 건전한 디지털 환경을 함께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차관은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면서 '과기정통부는 모두를 위한 안전한 디지털 사회를 구현해야 하는 임무가 있는 만큼, 여가부와 협력하여 딥페이크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빠르게 지원할 수 있는 기술개발, 새로운 사업 기획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은 '끊임없이 재유포되는 피해영상물의 신속하고 완전한 삭제를 위해 삭제 실무자 1인당 피해자 100명 이상을 지원하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삭제지원시스템에 고도화된 기술이 도입된다면 피해자 지원을 확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무인력 부족을 보완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가부와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부터 합동으로 이미지 합성 기술 기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 및 보호방안 마련을 위해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업해오고 있다. 올해까지 정책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올해까지 이미지 합성 기술 발전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제 정비 방향과 이미지 합성 기술 성적합성물 탐지시스템 구축방안 등도 도출할 예정이다. [출처=교육부,여성가족부,과기정통부]
[대한민국교육신문]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전국 유·초·중등 및 고등교육기관 등의 기본 사항을 조사한 ‘2024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유·초·중등교육 (학교 수) 전국 유·초·중등학교 수는 20,480개교로 전년(20,605개교) 대비 125개교 감소했다. 유치원은 8,294개원으로 147개원 감소한 반면, 초등학교는 6,183개교로 8개교 증가, 중학교는 3,272개교로 7개교 증가, 고등학교는 2,380개교로 1개교 증가, 기타학교는 351개교로 6개교 증가했다. (학생 수) 전체 유·초·중등 학생 수는 5,684,745명으로 전년(5,783,612명) 대비 98,867명(1.7%↓) 감소했다. 유치원은 498,604명으로 23,190명(4.4%↓) 감소, 초등학교는 2,495,005명으로 108,924명(4.2%↓) 감소한 반면, 중학교는 1,332,850명으로 6,019명(0.5%↑) 증가, 고등학교는 1,304,325명으로 26,056명(2.0%↑) 증가, 기타학교는 53,961명으로 1,172명(2.2%↑) 증가했다. (학급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는 유치원 15.7명, 초등학교 20.0명, 중학교 24.5명, 고등학교 23.4명으로 전년* 대비 유치원 0.4명 감소, 초등학교 0.7명 감소, 중학교 0.1명 감소, 고등학교 0.5명 증가했다. (다문화 학생 수) 초·중등(각종학교 포함) 다문화 학생 수는 193,814명으로 전년(181,178명) 대비 12,636명(7.0%↑) 증가했으며, 전체 학생 대비 다문화 학생 수 비율은 3.8%로 전년(3.5%) 대비 0.3%p 상승했다. (학업중단율) 2023학년도 초·중·고교 학생의 학업 중단율은 1.0%로 이전 학년도(1.0%)와 동일하며, 전체 학업중단자 수는 54,615명으로 이전 학년도(52,981명) 대비 1,634명 증가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각각 0.7%로 지난 학년도(0.7%)와 동일하며, 고등학생은 2.0%(25,915명)로 이전 학년도 대비 0.1%p(고: 1,934명↑) 증가했다. (교원 수) 전체 유·초·중등 교원 수는 509,242명으로 전년(508,850명) 대비 392명(0.1%↑) 증가했다. 초등학교 교원 수는 196,598명으로 1,511명 증가한 반면, 유치원 교원 수는 55,404명으로 233명 감소, 중학교 교원 수는 114,780명으로 20명 감소, 고등학교 교원 수는 129,436명으로 1,174명 감소했다. (교원 1인당 학생 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유치원 9.0명, 초등학교 12.7명, 중학교 11.6명, 고등학교 10.1명으로 전년 대비 유치원 0.4명 감소, 초등학교 0.6명 감소, 중학교 동일, 고등학교 0.3명 증가했다. ◆ 고등교육 (학교 수) 전국 고등교육기관 수는 422개교로 전년 대비 2개교 감소했으며, 유형별로는 일반대학 189개교, 교육대학 10개교, 전문대학 131개교, 기타 48개교, 대학원대학 44개교이다. (학생 수) 전체 재적학생 수(재학생+휴학생+학사학위 취득 유예생)는 3,007,242명으로 전년(3,042,848명) 대비 35,606명(1.2%↓) 감소했다. 일반대학은 1,836,625명으로 18,749명(1.0%↓), 교육대학은 14,573명으로 284명(1.9%↓), 전문대학은 492,042명으로 17,127명(3.4%↓), 기타는 321,677명으로 5,175명(1.6%↓) 감소했고, 대학원(대학원대학 및 부설 대학원 포함)은 342,325명으로 5,729명(1.7%↑) 증가했다. (학생 충원율) 전체 고등교육기관의 신입생 충원율은 86.2%로 전년(85.3%) 대비 0.9%p 상승했으며, 일반대학은 98.0%, 전문대학은 90.1%로 전년 대비 각각 0.7%p, 1.1%p 상승했다. 재학생 충원율*은 102.1%로 전년(101.6%) 대비 0.5%p 상승했으며, 그중 일반대학 109.9%, 교육대학 97.6%로 전년 대비 각각 0.1%p, 2.6%p 하락한 반면, 전문대학과 대학원(대학원대학 및 부설 대학원 포함)은 104.1%, 101.6%로 전년 대비 각각 1.3%p, 2.3%p 상승했다. (외국 학생) 전체 외국 학생 수(재적학생 기준)는 208,962명으로 전년 대비 27,120명(14.9%↑) 증가했으며, 국가별로는 중국 34.5%(72,020명), 베트남 26.8%(56,003명), 몽골 5.9%(12,317명), 우즈베키스탄 5.8%(12,025명), 네팔 2.9%(6,135명) 순으로 아시아 국가의 비율이 높았다. (교원 현황) 전체 교원 수는 236,980명으로 전년 대비 4,505명(1.9%↑) 증가했으며, 그중 전임교원은 87,318명으로 847명(1.0%↓) 감소한 반면, 비전임교원은 149,662명으로 5,352명(3.7%↑) 증가했다. 전임교원 확보율(편제정원 기준)을 살펴보면 일반대학은 90.7%로 0.1%p 상승, 교육대학과 대학원대학은 73.9%, 326.9%로 전년 대비 각각 5.1%p, 80.0%p 상승했고, 전문대학 64.0%로 전년 대비 0.1%p 하락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국민이 통계자료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통계서비스 누리집 및 이동통신(모바일) 앱, 간행물 교육통계연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2024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를 제공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교육부]
[대한민국교육신문] 교육부는 2025년 예산안에 104조 8,767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5년은 주요 교육개혁 과제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해로 교육개혁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편성했다. 2025년 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95.8조원 대비 9.1조원이 증액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 68.9조원 대비 3.4조원 증액된 72.3조원이 편성됐으며, 영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 일원화에 따라 복지부 보육예산 5.4조원이 이관되어 교육부로 편성됐다. 교육부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는 전년 15조원 대비 0.8조원이 증액된 15.8조원 규모이고, 교육부 및 타부처 포함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총 규모는 전년 15.53조원 대비 0.87조원이 증액된 16.4조원 규모이다. 중점 투자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가 장학금 지원을 전년 4조 7,205억원 대비 5,929억원을 증액하여 5조 3,134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➀ (국가장학금 확대) 국가장학금 지원 구간이 기존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되어 장학금 수혜 대상이 약 100만 명에서 약 150만 명으로 50만 명 늘어난다. 이에 따라 전체 대학생의 50%가 지원받고 있는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75%까지 확대된다. 9구간에 속한 약 50만 명에게는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9구간의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첫째·둘째 자녀는 연간 최대 135만원, 셋째 자녀 이상은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➁ (근로장학금 확대) 대학생의 취업 역량을 제고하고, 안정적 학습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학금 수혜 인원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6만 명 확대한다. ➂ (주거안정장학금 신설) 원거리 진학으로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기초‧차상위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설하여 월 최대 20만원, 연 240만원까지 지원한다. 둘째, 의대 교육여건 개선 지원을 위해 2025년에는 의과대학에 4,048억원, 국립대 병원에 829억원 총 4,877억원을 지원한다. ➀ (의과대학 지원) 의대 교육의 질 담보를 위해 9개 국립대 의과대학의 시설‧기자재 확충에 1,508억원을 지원하고, 사립대 의과대학 교육환경 개선에 연 1,728억원의 융자자금을 1.5% 저금리로 지원한다. 국립대 의대 교수 추가 증원에 따른 인건비를 260억원 지원한다. 아울러, 정원이 증원된 국·사립 의과대학의 자율적 교육혁신과 우수한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552억원을 투자한다. ➁ (국립대병원 지원) 의대생‧전공의 등의 모의실습을 위한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등 국립대병원의 교육·연구역량 강화와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에 829억원을 지원한다. 셋째, 지역-대학의 동반성장 지원을 위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본격 추진을 위해 2조원 규모로 예산을 편성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통해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 권한을 지역에 대폭 위임하여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 생태계 구축을 지원한다. 라이즈 체계 내에서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하여 대학의 혁신 경쟁을 유도하고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또한, 의대 교육혁신, 지역 협력기반 늘봄프로그램 지원도 추진한다. 넷째, 국가책임 교육‧돌봄 구축을 위한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320억원을 지원한다. ➀ (부처 협업형 늘봄프로그램 지원) 각 부처가 가진 전문성을 활용하여 해당 분야의 우수 프로그램을 개발‧공급하기 위해 협업예산으로 108억원을 편성했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확대에 발맞추어 타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현장에 다양한 늘봄프로그램이 공급될 수 있도록 총괄 관리할 예정이다. ➁ (지역협력기반 늘봄프로그램 지원) 지자체-대학이 협력하여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늘봄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212억원을 지원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5년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첫 해로 2조원 예산 편성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대학재정지원 체계로의 변화를 전폭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하며, 아울러 “의대 시설‧기자재 확충과 교원 증원 등 교육여건에 대한 충분한 투자를 통해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2025년은 1995년에 시작된 「5.31 교육개혁」이 3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교육개혁의 새로운 30년을 시작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2025년 예산안이 향후 30년 미래 교육개혁의 성공적인 안착에 기여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최선을 다해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교육부]
[대한민국교육신문] 정부가 과학기술주권을 위해 인공지능, 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을 대상으로 5년 동안 30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 또한 기술안보를 공고히 하기 위해 미국, 일본, EU 등 가치공유국과 연구,규범,안보 등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한다. 아울러, 초격차 기술선점,경쟁력 유지에 직결되는 핵심 사업을 전략연구사업(MVP)으로 지정해 집중 지원,관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대한민국 과학기술주권 청사진-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을 이같이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공급망,신산업,외교안보 측면에서 국가가 반드시 확보해야 할 12대 국가전략기술 및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선정하고 R&D 투자 및 정책 지원을 집중해 왔다. 12대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모빌리티, 차세대원자력, 첨단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다. 제1차 기본계획은 이러한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중장기 비전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범부처 5개년 계획으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22개 부,처,청이 함께 수립했다. 특히 '대한민국 과학기술주권 청사진'이라는 제목과 같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시대에 대한 주도적 대응 및 국가역량 총결집을 목표로 국가생존을 넘어 도약을 이끌 3대 주요 정책과제와 함께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중점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3대 정책과제는 ▲국가전략기술 신속 사업화 총력 지원 ▲기술안보 선제대응 역량 획기적 제고 ▲임무중심 R&D 혁신 등이다. 국가전략기술 신속사업화 총력 지원 먼저 12대 분야 R&D는 민간수요를 중심으로 향후 5년 동안 30조 원 이상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3대 게임체인저 분야 투자를 올해 2조 8000억 원에서 내년 24% 늘려 3조 4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3조 원 규모(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기준)의 전략기술 플래그십 10대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첨단로봇,제조, 수소 등 핵심 연구개발 공백분야에 대한 신규사업(Flagship 2.0)도 추가로 발굴한다. 중소벤처 R&D는 신규과제 50% 이상을 12대 전략기술 등 핵심 분야에 투입하고, 고난도 전략기술 기반 창업,스케일업을 위한 민관협력 R&D 및 모태펀드를 활용한 자금 지원도 강화한다.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연구성과를 빠르게 흡수할 수 있도록 우수 대학,기업연구소의 고도화도 지원한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보유를 공식 확인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도입한 '초격차 상장특례'에 이어 각 부처의 정책금융, 혁신제품 공공조달 등 성장 지원책의 확충을 추진한다. 기술안보 선제대응 역량 획기적 제고 기술안보를 공고히 하기 위해 미국, 일본, EU 등 가치공유국과 연구,규범,안보 등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한다. 핵심신흥기술(CET) 대화, AI 정상회의 등 전략기술 블록화에 능동 대응하고, 국제기구 등 과학기술 무대에서 한국 주도의 의제,규범 확산을 추진한다. 아울러 데이터 기반 글로벌 전략지도 분석을 통해 국가별 기술우위 분석, 중점기술 단위 협력유형, 주요 협력기관 리스트 등을 담은 맞춤형 협력전략을 도출한다. 또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화두가 될 전략기술을 신속하게 식별,지원,확보하기 위한 속도전에 나선다. 기관 간 정보교류, AI 모델링 등을 통해 미래기술 공급망에 특화된 조기 분석,예측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신흥기술 점검 및 주요국 정책 예측에 활용한다. R&D 예타제도 폐지, 연구장비 도입기간 단축, 글로벌 R&D 유연화 등 R&D 신속성을 강화하고, 국가전략기술을 뒷받침하는 초격차 미래소재 확보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12대 국가전략기술을 국방 체계에 맞게 구조화한 10대 국방전략기술 중심으로 국방R&D를 선택,집중한다. 특히 민간 보유 전략기술의 국방체계 신속도입, 국방 R&D 성과 활용 등 민군 연구협력(Spin-On/Off)도 강화한다. 임무중심 R&D 추진체계 확립 초격차 기술선점,경쟁력 유지에 직결되는 핵심 사업을 특별법상 전략연구사업(MVP)으로 지정해 집중 지원,관리한다. 지정된 사업은 예산 활용, 사업기관 지정, 기업 매칭 부담 완화 등 전략기술 특별법에 근거한 폭넓은 지원방안을 제공할 예정이다. 출연연 기관 간 칸막이를 넘는 개방형 협력체계인 국가과학기술연구실(NSTL) 도입도 본격화하고, 올해부터 지정된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의 확대와 함께 추진한다.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주요 지원 방향 12대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우리 기술수준별로 선도 분야, 추격,경쟁 분야, 미래도전 분야로 세분화해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우선 반도체,이차전지 등 우리 주력산업과 직결되는 선도 분야는 초격차 기술 선점과 글로벌 공급망 주도권 유지에 주력한다. 경쟁국 대비 기술격차를 확대하기 위한 민관합동 대형 연구개발과 함께, 글로벌 블록화에 대비해 외교,안보와 결합한 선제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공급망 안정화가 중요한 만큼 핵심,미래소재 내재화도 전략적으로 지원한다.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차세대 원자력 등 세계 선도수준 도약을 추진하는 추격,경쟁 분야는 탄탄한 연구생태계를 토대로 한 전략기술의 조기상용화를 추진한다. 특히 이들 분야는 디지털,AI 전환과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AI컴퓨팅 자원 등 연구 인프라 확충을 지원한다. 양자, 우주항공,해양, 수소 등 미래도전 분야는 기술력 대도약(leap-frogging)을 목표로 기술격차를 단숨에 따라잡을 공공 주도의 혁신도전적 프로젝트 및 혁신거점 조성에 집중한다. 무엇보다 이들 분야는 외교,안보, 탄소중립 등 글로벌 과학기술혁신 정책에서 중요성이 높은 만큼 기술주도권 확보를 위한 가치공유국과의 협력 강화와 다자협력 체계 적극 참여를 지향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학기술주권 청사진이라는 제목에 걸맞게 과기정통부는 물론 범부처와 산학연 역량을 결집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 생존을 넘어 미래 성장동력과 기술안보 역량에 있어 우리나라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에 포함된 정책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한민국교육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임기 후반기 중점과제 가운데 하나로 ‘기후위성 발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 인공위성을 활용한 기후위기 대응 현황을 공유하기 위한 ‘뉴스페이스 시대, 기후위성 포럼’이 27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열렸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한민국 성장의 동력으로 과거에 AI(인공지능), 배터리, 칩스 등 ABC가 있었다면 이제는 에어로스페이스(우주), 바이오, 클라이밋테크(기후) 등 뉴 ABC가 있다”며 “경기도는 이미 바이오, 기후변화 대응 등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위성발사 계획을 통해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담대한 비전과 정책을 실천에 옮기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경기도 위성계획이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대응 ▲경기도가 미래 먹거리 산업인 위성산업 주도 ▲위성 발사 주체 간 협력 등 세 가지 면에서 큰 걸음과 의미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첫 번째로 경기도는 기후보험과 기후펀드 등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하고 있는데 기후위성 발사는 가장 과학적인 기후위기 대응 방법이라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는 우주는 IT, 빅데이터, 통신, 국방·방위산업 등에 전부 관련됐는데 대한민국 산업의 중심인 경기도가 이번 위성발사 계획으로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주도하는 중요한 걸음을 떼었다. 마지막으로 세계적 위성발사 주체들과 협력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좋은 기반을 만들어 산업발전에 커다란 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는 도의회, 민간전문가, 도-시군 공무원, 탄소중립지원센터, 도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인 궤도의 ‘인공위성이 주는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의 강연을 시작으로 이어 전문가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패널토론의 좌장은 정수종 서울대학교 기후테크센터장이 맡았으며 ▲김경근 국방과학연구소 위성체계단 단장 ▲이상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 ▲오현웅 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남명용 ㈜루미르 대표이사 ▲최범규 ㈜에스아이에이 지구정보사업부문 서비스연구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경기도는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민선 8기 하반기 중점과제 중 하나인 ‘기후위성 발사’ 사업을 구체화하고 도의회와 소통할 예정이다. 경기도 기후위성은 온실가스 감시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산림 변화 감시, 재난재해 예측 및 대응 등 기후위기를 종합적으로 관측하고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도가 독자적 인공위성 영상 데이터를 확보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정확한 시기에 효과적인 정책 추진은 물론 우주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스출처 : 경기도]
[대한민국교육신문]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8월 26일, ‘대학기초연구소(지-램프(G-LAMP)) 사업’의 신규 지원 대학 예비 선정 결과 6개 대학이 선정됐다고 발표한다. ‘대학기초연구소’ 사업은 대학이 기초과학 분야에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학의 연구소 관리체계를 개편·운영하고, 신진연구인력을 중심으로 한 거대 융복합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4년에 예비 선정된 6개 대학과 각 대학의 연구 분야는 다음과 같다. 올해 신규로 선정되는 대학은 총 5년(3+2) 동안 매년 평균 50억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받으며,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첫째, 기초과학 분야의 거대 융·복합 연구를 수행한다. 대학은 본 사업 신청 시 선택한 기초과학 10개 분야 중 1개 분야에 대해 집중 연구하는 중점 주제(테마) 연구소를 지정한다. 이 연구소를 중심으로 신진 전임 교원, 박사 후 연구원 등 신진 연구 인력은 학과 간, 또한, 올해부터는 국제 협력 연구를 강조하여 각 대학은 다양한 국제 협력 활동을 자유롭게 실시하되, 해외 연구자 또는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는 협력 연구(대학별 중점 주제)를 사업 기간 중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 둘째, 대학 부설 기초과학 연구소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한다. 대학은 소속 연구소에 대한 통계 관리, 실적 평가, 개편·조정 등 총괄 관리를 통해 개별 연구소가 보유한 연구 인력·장비의 재배치, 연구소 간 상호 연계·협력을 이끌어 대학의 연구 역량을 제고한다. 교육부는 예비 선정 통보 후 1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선정 대상을 최종 확정하고, 9월에는 선정 대학과 협약 체결 및 대학별 협약 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선정 사업단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 및 우수 성과를 유도하기 위해 대학별 상담(컨설팅) 실시, 핵심성과지표를 기반으로 한 대학의 사업 운영 성과 평가 등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현 정부의 연구개발(R&D) 정책은 대학이 핵심적인 연구 중심 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대학기초연구소 사업을 통해 대학이 최고 수준의 연구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교육부]
[대한민국교육신문] 8월 26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라이즈)'의 전국 도입을 앞두고 라이즈위원회와 지자체, 대학, 지역RISE센터 관계자들이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라이즈(RISE)는 대학이 지역혁신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하여 지역과 대학이 처한 공동위기를 극복하고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종합적인 혁신 체계로, 중앙부처의 대학 지원 권한이 광역 지자체로 이양되는 사업이다. 라이즈사업은 대구를 포함한 7개 지자체(대구, 부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북)에서 지난해부터 시범운영 중이며, 2025년부터 5개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통합해 현재 4조원 규모의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중 절반 이상인 2조원 가량을 지역 주도로 전환하여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26일 교육부 라이즈위원회 현장 소통 간담회에서는 대경·제주권(대구광역시·경상북도·제주특별자치도) 지자체 공무원, 각 지역RISE센터,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대구시와 대구시RISE센터(대구정책연구원)는 ‘대구형 지산학 연계 대학교육 혁신’, ‘5대 미래산업 혁신인재 양성’, ‘취·창업 연계 대학-지역기업 협력’, ‘정주여건 조성 및 지역사회 혁신’ 등 4대 프로젝트 중심 라이즈 기본계획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개선 사항 등을 건의했다. 라이즈위원회는 지역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 등을 향후 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교육부 라이즈위원회는 라이즈 사업의 안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 부처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여 지난 7월 출범했고(초대 위원장 김헌영 前 강원대 총장), ‘법령·규제개선, 재정·성과관리, 자문’의 3개 분과로 운영되고 있다. 라이즈위원회 현장 소통 간담회는 지난 9일 수도·강원권을 시작으로 충청권, 호남권, 대경·제주권, 부울경권 등 권역별로 진행되고 있다. 라이즈위원장과 분과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현장 소통단은 각 지역 관계자들과 만나 지역별 라이즈 추진 현황과 필요한 지원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뉴스출처 : 대구시]
[대한민국교육신문]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달에 대응해 범국가적 정책을 수립하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Korea AI Forum'의 창립총회 및 기념 세미나가 26일 국회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공동대표로 나서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주최했으며, 서울대학교 AI연구원과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이 주관을 맡았다. 이날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포럼 공동대표) 를 비롯한 다수의 포럼 회원 국회의원과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AI 산업의 미래를 논의했다. 참석 의원으로는 박찬대, 성일종, 우원식, 강선영, 고동진, 권성동, 권영세, 김기표, 김남희, 노종면, 박수민, 박희승, 배준영, 손명수, 송재봉, 안도걸, 염태영, 위성락, 유용원, 윤상현, 이병진, 이성권, 이인선, 이훈기, 임종득, 장종태, 정성호, 정진욱, 조계원,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형두, 한준호, 허종식, 홍기원, 황정아 총 37명의 여·야 의원이 함께했다. 이들은 범국가적 AI 산업을 육성하고 자유로운 기술 진흥과 최소한의 합리적인 규제가 조화되는 AI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국회와 산업계, 학계, 정부가 협력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박찬대 공동대표는 개회사에서 "AI는 이제 단순한 컴퓨터 공학 기술이 아닌 사회 전반의 변화를 이끄는 바탕이자,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대한 요소"라며 "향후 몇 년이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대한민국의 지위와 중요성을 가늠짓는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 우리의 현실과 강점, 잠재력을 고려한 스마트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 AI 선도국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AI 기본법 제정을 통해 산업진흥과 규제 간 조화를 이루는 국가 AI 거버넌스를 정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성일종 공동대표는 환영사에서 "AI 기술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혁신할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와 기술 안보와도 직결돼 있다"며 "지속 가능한 AI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와 정부, 그리고 민간, 학계 모두 힘을 모아 협력해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 Korea AI Forum이 출범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조 강연자로 참석한 이정동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교수는 AI 범용기술의 확산과 생산성은 응용 분야의 활성화 수준에 연동된다며, GPT 진화 및 AI 인프라를 선도할 수 있는 국가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정구민 국민대 전자공학부 교수는 생성형 AI 기술에 의한 산업 생태계 변화상을 폭넓게 예측하고, 국내외 AI 기업 분석을 통해 AI 기반 기술과 산업별 AI 융합에 대한 범국가적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순구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AI 생태계 구축의 골든타임을 향후 2~3년으로 내다보며, AI 인프라 투자 및 접근성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시장 개방을 통한 경쟁력 향상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럼 공동운영위원장인 김석호 한국사회과학자료원장은 "AI가 우리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 수 있도록 기술 진흥을 장려하면서도, 급속한 발전에 뒤따르는 부작용을 관리하고 규제할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AI 기본법이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원활히 제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포럼의 기본 목표"라며 "대(大) AI 시대에 기술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태도로 접근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Korea AI Forum 창립총회 및 기념 세미나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됐으며, 초당적 협력과 범국가적 노력이 결집된 의미 있는 자리였다. [뉴스출처 : 박찬대 의원실]
[대한민국교육신문] 서울시가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의 재구조화 검토에 착수한다. 간선도로로 단절된 한강 수변 공간의 연결성을 회복해 한강을 중심으로 한 개발사업의 연계성을 높이면서, 한강변 간선도로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개선안도 마련해 미래 교통량 변화에 적극 대응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현재 입찰 진행 중인 ‘한강변 간선도로 재구조화 기본계획 수립용역’ 사업수행자가 결정되는 오는 9월부터 용역에 착수해 2026년 하반기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한강변 간선도로 재구조화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강변북로(가양대교~천호대교 26.7㎞)와 올림픽대로(행주대교~구리암사대교 36㎞) 전 구간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그간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는 장거리 고속통행을 위한 자동차전용도로로, 도심 교통을 외곽으로 분산하는 역할을 해 왔으나, 도시구조 변화에 따른 상습 정체로 간선도로 기능이 저하되면서 한강변과 도심의 단절을 극복하는 연계 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오세훈 시장도 지난 2022년 유럽 순방 중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시민 여가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마드리드 리오 공원처럼 강변북로를 재편해 일상 속 수변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내용의 ‘강변북로 재구조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포함한 한강 주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한강과 수변공간 활용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대상 구간을 확장해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전 구간의 재구조화를 위한 밑그림 그리기에 나섰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한강 주변 대규모 개발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담길 예정이다. 관련 개발, 교통 계획 등을 분석해 강변북로‧올림픽대로에 대한 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하고, 일반도로 전환과 상부공간의 활용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시가 고려하는 한강 주변 주요 개발 계획으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상암 재창조 프로젝트 ▴반포지구 한강연결공원(올림픽대로 덮개공원) 및 문화시설 조성 사업 ▴한강버스(리버버스) 사업 ▴반포‧잠실‧압구정지역 대규모 정비사업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 등이 있다. 한강변 간선도로로서의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한강교량 진출입체계의 효율화 방안에 대한 검토도 이뤄진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개략적 사업비와 재원 투입방안, 관련 계획과 연계한 사업 우선순위도 도출할 계획이다. 수도권 동서축 혼잡구간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재~고양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의 연계방안도 검토한다. 해당 도로는 상당 부분이 강변북로 지하에 대심도로 건설돼 향후 한강변 간선도로 교통량 변화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또한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에 포함된 교량구간의 시설물 노후화와 유지관리 비용 등을 고려하여, 한강 조망 및 도시경관 개선방안도 함께 고민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서울의 성장을 견인했던 한강변 간선도로는 반세기에 가까운 시간 동안 변화한 도시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구조를 재편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면서 “이번 용역을 시작으로 한강변 간선도로 공간재편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향후 이를 통해 확보한 공간을 한강과 일체화된 공원 등으로 조성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글로벌 도시 서울의 매력을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울시]
[대한민국교육신문] 르세라핌(LE SSERAFIM)이 신보의 음원 일부를 공개하며 컴백 예열에 나섰다. 르세라핌(김채원, 사쿠라, 허윤진, 카즈하, 홍은채)은 23일 0시 하이브 레이블즈 유튜브 채널과 쏘스뮤직 공식 SNS에 미니 4집 'CRAZY'의 하이라이트 메들리 영상을 게재했다. 이 영상은 신보에 수록된 5곡의 하이라이트 음원과 콘셉트 필름으로 채워졌다. 새 앨범은 힙합(Hip hop), 테크노(Techno), 팀이 처음으로 도전하는 EDM 기반 트랙 등 다양한 장르로 구성돼 음악 스펙트럼 확장에 대한 기대를 높인다. 또한 신곡들을 차례로 들어보면 '르세라핌과 함께 그냥 한 번 미쳐보자'라는 주제가 명확하게 드러나 흥미를 돋운다. 첫 번째 트랙 'Chasing Lightning'은 지난 13일 공개된 신보의 트레일러 배경음악으로 사용됐다. 테크노 스타일 음악과 어우러진 감각적인 내레이션이 돋보인다. 타이틀곡 'CRAZY'는 EDM 기반의 하우스(House) 장르로,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비트와 반복되는 가사 'Da da da da da'가 강력한 중독성을 유발한다. 나를 미치게 하는 대상을 만난 순간의 감정을 표현했으며 'Act like an angel and dress like crazy'라는 한 소절만으로 듣는 이들에게 짜릿한 쾌감을 선물한다. 'Pierrot'는 '우린 그냥 do it cuz it's fun'이라는 가사처럼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고민 대신 함께 미쳐보자는 메시지를 전한다. 김완선의 '삐에로는 우릴 보고 웃지'를 샘플링해 발매 전부터 높은 관심을 얻고 있다. '1-800-hot-n-fun'은 강렬한 기타 리프에 힙합 사운드를 더해 귀를 사로잡는다. 이 곡은 지난 5~7월 한국과 일본에서 개최된 팬미팅에서 선공개됐다. 마지막 트랙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허윤진이 메인 프로듀서로 이름을 올린 곡으로, 앞선 노래들에 비해 서정적인 느낌이 강하다. 무언가를 열렬히 사랑하는 감정을 느끼고 싶지만, 그럴 수 없었던 날들에 대한 아쉬움과 그 과정에서 겪는 성장통을 솔직히 들려준다. 르세라핌의 미니 4집 'CRAZY'는 오는 30일 오후 1시 발매된다. 이들은 28, 29일 뮤직비디오 티저를 차례로 공개한다. [출처=쏘스뮤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