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신문]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 연설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갖고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시급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는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라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매우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절박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한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 강조하고 "경기침체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서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시정연설은 정부가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국회에 협조를 구하는 자리로, 정부는 경기 침체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해 앞서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 첫 국회 시정연설(이재명대통령 유투브) [국회 시정연설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여러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6월 4일, 이곳 국회에서 대통령 취임선서를 통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 모두 함께 잘 사는, 문화가 꽃피는 나라, 그리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요즘처럼 저성장이 지속되면 기회의 문이 좁아지고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도 정상화해야 합니다.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면 경제도 살고, 기업도 제대로 성장 발전하는 선순환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열어젖힐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조속하게 완료하여 기후 위기와 RE100에 대응해야 합니다. 바이오산업과 제조업 혁신, 문화산업 육성에도 힘을 기울여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외교에는 색깔이 없습니다.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국익이냐, 아니냐가 유일한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로 통상과 공급망 문제를 비롯한 국제 질서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일도 더없이 중요한 일입니다.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 평화가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을 통해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꼭 만들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간곡하게 협조 요청을 드립니다. 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대통령 혼자 또는 특정한 소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최소한의 합의를 꼭 지켜야 합니다. 규칙을 어겨서는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도 결코 손해 보지 않는 그런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일 역시 모두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공정하게 노력해서 일궈낸 정당한 성공에는 우리 모두가 박수를 보내는 그런 합리적인 사회를 꼭 만들어야겠습니다. 기득권과 특권, 새치기와 편법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공정의 토대 위에 모두가 질서를 지키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은 고통을 수반하지만 검불을 걷어내야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하나된 힘으로 숱한 국난을 극복해온 위대한 우리 대한 국민들의 저력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작은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면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이미 많은 것들이 회복되고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줍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시급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는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매우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수출 회복이 더딘 가운데, 내수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경제성장률은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 심지어 지난 1분기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중산층의 소비 여력은 줄어들고, 자영업자들의 빚은 더이상 감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부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민생의 어려움이 더욱 여실히 드러납니다. 올 초까지 소비, 투자 심리 모두 악화일로입니다. 올해 1분기 정부소비,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가 모두 역성장했습니다. 즉,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의 숫자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합니다. 폐업한 자영업자 수도 연간 100만 명입니다. 취약계층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급등하고 있습니다. 가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의 취약성까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도 견뎌낸 우리 경제가 지난 3년간 너무 심각한 위기로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지난 12·3 불법비상계엄은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경기에 치명타를 가했습니다. 미국발 관세 충격부터, 최근에 이스라엘-이란 전쟁까지 급변하는 국제 정세는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설 때입니다.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가장 큰 책무는 바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부, 그리고 위기 앞에 실용으로 답하는 정부라야 합니다. 이념과 구호가 아니라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실천이, 바로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취임 첫날 첫 행정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를 구성하고, 경기침체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서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심각한 내수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진작 예산 11조 3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약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편성해서 소비 여력을 보강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소비쿠폰은 세금을 내시는 분을 포함해서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되, 취약계층과 인구소멸지역은 더 두터운 맞춤형 지원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국민들은 1인당 15만 원씩을 받으시되 형편과 지역에 따라 최대 52만 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지역경제에 숨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에 6000억 원 국비를 추가 투입해서 할인율을 인상하고, 발행 규모를 8조 원 추가로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을 더 지원한다는 새 정부의 철학에 따라 지방에 더 많은 국비를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 예산 3조 9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철도·도로·항만 등 집행가능한 SOC에 조기 투자하고, 침체된 부동산 PF 시장에 총 5조 40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예산을 담았습니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벤처·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등 1조 3000억 원의 자금 지원으로 대한민국 성장동력을 되살리고자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로,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는 민생안정 예산을 5조 원 담았습니다. 같은 경제위기 상황이라도 고통의 무게는 같지 않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부터 12·3 불법비상계엄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새 정부는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취약차주 113만 명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겠습니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채무를 정리해서 사실상 파산 상태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분들이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실하게 상환 중인 소상공인 여러분들에게는 분할 상환 기간을 확대하고, 이자를 추가 감면할 것입니다.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서 폐업지원금도 인상합니다. 구직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등 고용안전망 구축에도 1조 6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넷째, 10조 3000억 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추진해서 재정 정상화의 시작을 알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세입경정을 반영했습니다. 재정 안정성과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23년과 24년, 이 두 해 동안 도합 80조 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상당한 수준의 세수 결손이 예측됩니다. 만약 세수 결손을 방치할 경우에 정부는 연말에 예산을 대규모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예산을 계획만큼 지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지방재정 지원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사실상의 긴축재정 운용으로 민생과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새 정부는 변칙과 편법이 아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펼치려고 합니다. 추경안에 세입경정을 반영해서 이미 편성한 예산이라 해도 필요한 사업만을 적재적소에 집행하려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저하지 마시고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필요한 예산 항목이 있거나 삭감에 주력하시겠지만 추가할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행히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소비심리가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든든한 민생의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직 실용 정신에 입각하여 국민의 삶을 살피고,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새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에 국회가 적극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어려운 자리 함께해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뉴스출처 : 정책브리핑]
[대한민국교육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는 유리천장 깨기를 공직사회에서부터 실천해왔으며 여러 여성 정책을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며 계속해서 경기도 여성리더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6일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린 ‘제40회 경기여성대회’ 축사를 통해 “임기 시작하고 처음 온 (여성)대회에서 제가 약속드린 바가 있다. 여성의 사회활동과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우리 사회의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고 그 약속을 경기도 공직사회에서부터 실천했다”며 “3년 전과 비교해 경기도의 실국장급 여성 공직자가 두 배로 늘어났다. 과장급 여성 간부는 64% 늘어났다. 재작년 보건환경연구원장직을 처음으로 공개모집을 했는데 치열한 경쟁을 뚫고 여성 원장이 발탁됐다. 얼마 전에는 경기도 최초로 여성 비서실장이 발탁됐다. 여성을 특별히 우대해서라기보다는 그분들께서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했던 여러 가지 여성 정책들이 다행스럽게도 새 정부의 대통령 공약에 포함이 됐다”며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 이런 슬로건을 제가 늘 내세웠는데 여성정책에서부터 이와 같은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서 대단히 반갑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양성평등 전문관’ 네트워크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으며 31개 시군에도 양성평등 전문관을 두도록 권고하고, 각 시군의 성평등 추진 체계를 꼼꼼히 관리하고 있다. 새 정부 공약에는 각 시·도에 ‘성평등전문관’을 두겠다고 돼 있다. 또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새 정부에서도 ‘디지털성폭력지원센터’를 전국에 만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김 지사는 “하지만 아직도 깨어야 할 유리천장이, 깨어야 할 보이지 않는 차별이 너무 많이 있다. 앞으로 여성단체협의회와 경기도 여성리더들과 함께 경기도를 넘어서 대한민국이 바뀔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며 참가자들과 함께 ‘여성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구호를 외쳤다. 김 지사는 이날 광복 80주년을 맞아 여성 독립운동가와 지도자들을 언급하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소설 ‘상록수’ 실제 모델인 안산의 최용신 선생님, ‘농촌의 발전은 여성의 분투에 있다’면서 계몽운동을 하셨다. 또 배화여학교 친구들과 함께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최연소 독립운동가, 연천의 소은숙, 소은명 자매분. 3대에 걸친 독립운동가 집안에서 태어나셔서 독립운동의 광복군으로 헌신하신 여성 애국지사, 용인의 오희옥 지사님, 그런 전통과 유산이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금자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금 우리는 거대한 시기의 전환점에 서 있다.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경기도 인구의 절반인 여성들의 참여 없이는 그 어떤 변화도 진보도 완성될 수 없다”며 “여성의 목소리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모든 영역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해 여성이 관점과 해법을 제시하는 시대파트너십을 확장하는 일에 더욱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가 주최하는 경기여성대회는 여성 권익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도내 여성들을 격려하고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행사로 김 지사는 매년 행사에 참여해 왔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연 지사와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명예회장인 배우자 정우영 여사를 비롯해 이금자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장 등 여성단체 대표,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등 도의원, 신계용 과천시장, 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 등 유관기관 대표, 시장·군수 배우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발전 유공자 등 32명에게 도지사 표창과 상장을 수여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대한민국교육신문] 이현재 하남시장은 25일,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상호존중 학교문화 확산 릴레이 캠페인’에 함께하며, 건강한 교육문화 확산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학교 안팎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키워가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도내 각 시·군과 교육공동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해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방세환 광주시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동참한 이 시장은, 이날 하남시청 집무실에서 상호존중의 메시지를 전하는 인증사진을 촬영하며 캠페인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 시장은 “진심 어린 존중은 모든 배움의 시작점이며, 학교와 지역사회를 더 따뜻하게 만드는 힘이 된다”며, “이번 캠페인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은 물론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존중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하남시는 그간 교육과 행정을 잇는 다양한 협업을 통해 학교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왔다. 이번 캠페인 역시 교육공동체와 지자체가 함께 만드는 ‘존중의 연결고리’로서 의미가 깊다. 이현재 시장은 다음 릴레이 주자로 김성제 의왕시장을 지목했다. 한편, 하남시는 앞으로도 존중과 공감이 살아 숨 쉬는 교육환경을 위해 적극적인 연대와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 하남시]
[대한민국교육신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6월 25일 호주 퀸즐랜드주 브리즈번에서 퀸즐랜드주 교육부 및 브리즈번 원격학교(Brisbane School of Distance Education)를 방문하여 교육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오전 퀸즐랜드주 교육부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신경호 교육감과 시몬 퓰러(Simon Fuller) 총괄 디렉터를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의 교육 정책과 주요 추진 사업을 소개하고 협력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협의 주요 주제로는 ▲원격교육 운영 ▲교사 전문성 개발 ▲교사 국외연수 프로그램 ▲원어민 교사 교류 ▲학생 국제교류 확대 방안 등이 다뤄졌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특히 지난해 개교한 ‘강원온라인학교’의 운영 사례를 공유하며, 퀸즐랜드주의 선진 원격교육 시스템을 접목한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오후에는 브리즈번 원격학교를 방문하여 실제 수업 운영 현황을 참관하고, 학교 운영 시스템과 교수학습 지원체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브리즈번 원격학교는 퀸즐랜드주 전역을 대상으로 수준 높은 원격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교육적·행정적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향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온라인교육 시스템 고도화에 실질적인 참고가 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방문을 통해 양 기관은 실무 협의와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기로 했으며, 조만간 퀸즐랜드주 교육부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을 방문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원격학교 교류, 교사 연수 등 포괄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대한민국교육신문]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청소년들이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를 찾아 고국의 문화와 정서를 배운다. 전주시는 로스앤젤레스 한인회를 비롯한 한인 청소년대표단 17명이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전주를 방문해 전주의 맛과 멋을 즐기며 고국의 전통문화를 알아가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로스앤젤레스 한인회와 관광거점도시인 전주시가 지난해 1월 체결한 상호교류 협력에 관한 협약을 바탕으로, 미래 시대를 이끌어갈 LA 청소년들이 전주를 방문해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면서 국제적 안목을 향상시키고 양국 청소년 교류를 통해 글로벌 인재를 함께 육성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고국을 찾은 한인 청소년들의 첫날인 지난 22일 전통과 문화가 어우러진 국가대표 관광지인 전주한옥마을을 찾아 조선왕조와 전주시의 역사를 공부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둘째 날인 23일에는 전통문화연수원인 동헌에 방문해 한국의 예법을 배우고 익히는 시간을 가졌다. 또, 전주시 대표 도서관인 꽃심도서관을 방문해 ‘우주로 1216’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을 누리고 체험했다. 특히 시는 이날 로버트 안 LA한인회장을 전주시와 미국, 해외동포들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할 전주시 해외자문관으로 위촉했다. 고국을 찾은 한인 청소년들은 오는 24일에는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를 찾아 한국화 그리기 체험과 궁중음식 조리체험, 판소리공연 등 전통문화를 배우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한국 또래 학생들과 함께 교류하며 한국 정서를 이해하는 동시에 한국 학생들과 소통할 기회도 갖게 된다. 이어 마지막 날인 오는 25일에는 전주월드컵경기장 드론경기장을 찾아 ‘2025 전주 드론축구월드컵’을 개최하며 세계인의 주목을 받는 드론축구를 직접 체험하고, 전주의 대표 음식인 비빔밥을 직접 만들어 먹어보는 시간을 끝으로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이뤄진 청소년 교류를 통해 양국 청소년들이 지속적인 교류로 국제적 안목을 함께 키워나가고,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의 멋도 한인 청소년들에게 알릴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새로운 시각을 넓혀가고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글로벌 인재 육성에 노력하는 동시에, LA한인회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바탕으로 상호 발전하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 전주시]
[대한민국교육신문] 의정부시는 6월 27일 오후 2시 30분 아일랜드캐슬 그랜드볼룸에서 ‘인공지능(AI)과 함께 더 나은 일상, 미래를 여는 의정부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인공지능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급변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해, 인공지능(AI) 기술을 시민의 삶에 어떻게 접목하고 혁신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는 자리로, 공공학계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AI 사피엔스」의 저자이자 디지털 문명 전환의 주요 이론가로 평가받고 있는 최재붕 성균관대학교 교수 ▲유튜버이자 중국경제 전문가로서 기술과 산업의 융합을 분석해 온 안유화 중국증권 행정연구원 원장이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서 공공학계산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토론자들의 종합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아울러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청중 질의응답 시간도 있어 실질적인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근 시장은 “인공지능(AI)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도구”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시민이 공감하고 함께 만드는 디지털 의정부의 미래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 신청은 시 누리집과 현장 접수로 가능하며,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의정부시]
[대한민국교육신문] 전국연합학력평가 총주관청인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출제한 2025학년도 6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영어 영역 정답 및 해설 유출 정황에 대한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17개 시·도교육청 공동으로 관련자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를 위해 수사의뢰를 추진한다. 현재까지 유출경로(SNS 단체 대화방 구성, 유포자 신원 등)에 대한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은 상황으로 17개 시·도교육청은 해당 사건을 경찰에 수사 요청하여 관련자 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후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조치 등 관할 교육청에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해당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문·답지, 정답 및 해설 관리 와 보안 등 제도적인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17개 시·도교육청은 해당 사안이 엄정하게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향후 전국연합학력평가가 공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다. [뉴스출처 : 서울시교육청]
[대한민국교육신문] 충남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초로 국제표준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인 ‘ISO 37001’ 인증을 취득하며, 청렴하고 투명한 공공 교육행정 실현의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ISO 37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으로, 조직 내부의 부패 발생 가능성을 예방하고, 윤리적이고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해 부패 위험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제적 기준이다. 이번 인증은 충남교육청이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사전 점검을 철저히 수행하고, 통합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한 성과가 국제적으로 공인된 결과이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5개월간 ISO 37001 인증을 목표로 감사관실 주도로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한 면밀히 업무 절차를 분석하고 부패 취약 요소를 진단했다. 이와 함께 관련 규정 정비, 예방 중심의 내부통제 절차 강화,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 구축 등 부패 위험 대응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전국 교육청 중 최초로 ISO 37001 인증을 취득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이는 충남교육청이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이며, 앞으로도 부패 없는 투명한 교육행정 실현을 통해 도민의 신뢰를 높이고,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뒷받침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충남교육청은 이번 인증을 계기로 자율적 내부 통제 기능을 더욱 고도화하고, 전 직원이 부패 예방과 청렴 실천을 일상화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 전반에 걸친 개선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또한 단순한 제도 도입을 넘어, 청렴 교육행정의 기준을 새롭게 제시하는 전환점이자 전국 시도교육청의 부패방지경영 체계 확산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출처 : 충남교육청]
[대한민국교육신문] 대구광역시는 ‘AI 로봇 글로벌 혁신특구’로 최종 지정돼 다음 달 6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특구 지정은 지난해 12월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 지역에 선정된 이후, 분과위원회, 관계 부처 협의,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특구위원회 심의·의결 됐으며 5월 말 특구 지정 고시를 앞두고 있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특례, 해외 실증·인증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로 대구시는 AI로봇을 대상으로 규제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특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구는 테크노폴리스를 중심으로 하는 첨단제조존과 수성알파시티 중심의 AI혁신존으로 구성되며, 특구 내 적용되는 규제특례는 연구목적에 한해 AI 자율주행 로봇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의 촬영, 수집, 처리 허용과 도로 작업용 로봇의 도로 실증 허용으로 2025년 6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4년 7개월간 총사업비 248억 원을 투입해 운영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해외 수요처 맞춤형 해외 실증지원과 제품의 기획단계부터 미국, 유럽 등 해외시장 공략을 위한 해외인증 및 해외 우수기업·연구기관과의 혁신기술 확보를 위한 국제공동 R&D 지원이며, 또한 AI 로봇개발 및 고도화를 위한 기반구축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AI 로봇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3월 유럽 최대 응용과학 연구기관인 독일 프라운호퍼 IML과 ‘AI로봇 기술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AI 로봇의 객체 감지, 식별, 영상학습 등 첨단기술 개발에 상호협력 하기로 하여 향후 특구사업의 물류배송, 순찰, 간호지원 로봇 등 AI 로봇의 고도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 사업은 대동로보틱스, 베어로보틱스 등 14개 기업과 대구기계부품연구원,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등 지역 혁신기관이 함께 참여하게 되며 특구 운영으로 생산유발효과는 2,100억 원, 수출 977억 원을 예상하고 있다. 최운백 대구광역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대구 AI로봇 글로벌 혁신특구가 R&D부터 해외 진출까지 로봇산업 지원정책을 완결하는 국내 유일의 로봇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구시]
[대한민국교육신문] 서울시가 온라인상에 유포된 디지털 성범죄 영상의 신속한 삭제 지원을 위해 지난 2023년 전국 최초로 AI(인공지능) 기술을 도입, 24시간 모니터링을 가동 중인 데 이어서 이제 검출된 영상을 AI가 자동으로 삭제 신고까지 지원하는 ‘AI 자동 삭제신고 시스템’을 최초로 개발해 실행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2023년도 3월 서울연구원과 협력, 전국 최초로 ‘디지털 성범죄 AI 삭제지원 기술’을 개발했으며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운영)에서 이를 활용해 24시간 불법 영상물 감시 및 삭제지원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2022년 3월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개관했으며, 센터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심리‧삭제지원 등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온라인 커뮤니티, 불법 사이트 등 온라인 상에 무분별하게 떠도는 불법 영상물을 찾아내서 해당 사이트에 삭제 신고를 하는 데까지 드는 시간이 기존 약 2시간 반~3시간에서 불과 ‘6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된다. ‘AI 자동 삭제신고 시스템’은 AI가 24시간 피해 영상물을 상시 검출한 뒤, 찾아낸 영상물을 자동으로 채증해 보고서를 만든 후 해당 사이트에 삭제 요청하는 이메일을 자동으로 생성한다. 이렇게 완성된 신고 이메일은 삭제지원관이 최종 확인해 발송하게 된다. 이번 시스템은 멀티모달 대형언어모델(Multimodal Large Language Model, MLLM)과 셀레니움 기반 웹 자동화 도구(Selenium-based Web Automation Tool) 등을 결합하여 디지털 성범죄물의 탐지부터 채증, 문서화, 이메일 생성에 이르는 전 과정을 자동화했다.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삭제 기관으로 지정고시된 기관이다. 피해영상물이 게시된 해당 사이트에 센터가 삭제 신고할 경우 해당 사이트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삭제·접속차단을 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매출액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등 제재 처분될 수 있다. 기존에는 삭제지원관이 영상물마다 모두 수작업으로 피해 영상물을 채증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으나, 이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의 모니터링부터 검출, 삭제까지 전 과정을 ‘AI 자동화’ 함으로써 처리속도를 30배 개선하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자동 채증 보고서 기능은 텍스트, 이미지, URL 등 콘텐츠에 포함된 핵심 정보를 자동 추출하고, 이를 한글(HWP) 문서로 변환해 저장함으로써 향후 수사기관 또는 사법 절차에 필요한 법적 증거자료로 즉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 피해 영상물이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에 올라오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AI가 해외에 유포된 피해 영상물을 검색 후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등 7개 국어로 신고 이메일을 생성하게 된다. 시는 기존에 미국을 중심으로 유포됐던 피해 영상물이 최근 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으로 확산되는 점에 착안해 국가 기반을 넓혀 검색 영역을 확장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23년 ‘디지털 성범죄 AI 삭제지원 기술’을 전국 최초로 개발‧도입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있어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기술이 도입되면서 비디오, 오디오, 텍스트 3종 종합분석을 통해 키워드 입력부터 영상물 검출까지 불과 3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 삭제지원관이 평균 2시간이 소요됐던 것에 비해 검출 속도가 97.5%가 단축되고, 정확도도 200% 이상 향상됐다. 또한 AI는 24시간 자동 모니터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람이 일하지 않는 새벽시간대에도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삭제지원관이 피해 영상물을 접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트라우마와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해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삭제지원 건수도 AI 도입 전 2022년 2,509건에서 지난해 총 14,256건으로 무려 468%나 상승했다. 서울시는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통해 삭제지원을 비롯해 수사‧법률지원, 심리치료‧의료 지원 등을 원스톱 지원하고 있다. 지난 3년간 3,650명의 피해자를 지원했고 총 지원 건수는 64,677건에 이른다. 센터에서 3년간 지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인원은 2022년도 309명에서 2024년도 2,820명으로 9배가 증가했으며, 이에 따른 피해 지원 건수는 2022년도 6,245건에서 2024년도 39,469건으로 6배가 증가했다. 상담원 1:1 밀착지원으로 상담(39.98%), 수사·법률지원(20.20%), 삭제지원(36.12%)이 이뤄졌으며, 2024년 심리상담 지원 건수는 15,781건으로 피해자들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증상 완화에 기여했다. 시가 지원한 피해자의 연령대는 10~2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센터 개관 이후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22년도 아동, 청소년 피해자는 총 50명으로 전체 피해자의 16.2%를 차지했으나, 2024년도에는 총 624명(22.1%)으로 13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그루밍(길들이기) 피해는 2022년도 19건(3.3%)에 불과했으나, 2024년도에는 370건(10.6%)으로 3년간 무려 20배나 증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아이들은 온라인 공간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었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은 아이들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성적 호기심을 표현하는 놀이 장소로 변질됐으며, 이런 점을 노린 ‘온라인 그루밍’ 계획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센터에서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부모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피해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익명으로 상담할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디지털성범죄 SOS 상담’ 창구를 통해 상담을 지원하고, 아동‧청소년 뿐 아니라 학부모를 대상으로도 심리치료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수사, 법률, 의료, 삭제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트린 n번방 사건부터 지난해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까지 디지털 성범죄 기술은 갈수록 고도화되고 범죄 피해도 심각하다”라며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AI를 통한 모니터링 기술을 도입한 데 이어서, 이제 AI가 자동으로 삭제 신고까지 하는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검출부터 삭제 신고까지 걸리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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