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신문] 경기도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과 주 4.5일제 등 도가 추진 중인 선제적인 주요 도정들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경기도 현안을 건의했다.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있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박수현 국가균형성장발전특별위원장을 만나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와 주4.5일제·기후보험 등의 국민체감정책, 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 공유 등이 담긴 ‘경기도 현안 건의’를 전달하고 주요내용을 직접 설명했다. 경기도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는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 ▲기후테크 클러스터 조성 및 RE100 전환 ▲AI 컴퓨팅센터 민간유치 및 AI 선도사업 특구 지정이다. 첫째,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는 용인·화성·평택·이천 등 반도체 밸류체인을 중심으로 특구를 조성하고, ‘반도체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산업 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자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인프라 조성, 세제 감면, 예타 면제 등 정부 지원을 유도하고, 글로벌 반도체 허브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둘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테크 클러스터’는 평화경제특구 내에 조성할 계획이며, RE100 전용 산단 및 대규모 재생에너지 집적단지와 연계해 기술 실증, 기업육성, 지역에너지 자립을 아우르는 첨단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기후테크 특별법’ 제정과 국비지원을 함께 요청했다. 셋째, AI 컴퓨팅센터 민간유치 및 AI 선도사업 특구 지정은 AI 고속도로 구축과 데이터 인프라 확보를 바탕으로, 판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별 특화 클러스터(시흥 AI바이오, 하남 AI서비스 등) 조성과 AI 컴퓨팅센터 유치 계획을 담았다. 경기도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AI 선도사업 특구’ 지정과 GPU(그래픽처리에 특화된 반도체)/NPU(인공지능에 특화된 반도체) 클라우드 지원, AI인재 4천 명 양성사업에 대한 법적·재정적 뒷받침도 포함했다. ‘국민체감정책’에는 어르신 돌봄 체계, 간병국가책임, 노동시간 단축, 청년기회, 기후복지 등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5개 주제 10개 현안을 망라했다. 경기도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6월부터 도내 68개 기업을 대상으로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경제·노동시장의 축소판이자 테스트베드로, 새정부 공약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정책실험의 결과를 공유할 방침이며 주 4.5일제의 전국적 확대와 제도 안착을 위해 국비지원을 청원했다. 지역개발·균형발전 방안으로는 철도망 확충, 창업·일자리 인프라 조성, 경기북부 대개발 계획, GTX 통합망 조성 등이 담겼다. 이와 함께 도는 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 공유 등 법령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전국적 통일성이 필요한 기준은 중앙정부가 정하고, 노동현장의 감시·감독 권한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유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의정부·동두천 반환 미군공여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을 청했다. 이밖에 경기남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확대,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소상공인 화재보험 등의 당면 현안의 국비 지원도 요구했다. 경기도 현안 건의는 이날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도 언급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AI,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과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에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했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주 4.5일제를 점진적으로 추진할 뜻도 밝혔다. 또 산업재해를 언급하며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 등 안전 사회 건설을 강조해 경기도의 현안건의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국무회의에서 경기북부 지역의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어 이 부분 역시 해결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도는 국회의원 간담회 등 지속적인 현안 건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
[대한민국교육신문] (재)화성시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는 신인 뮤지션 발굴 프로젝트 녩라이징스타를 찾아라’가 오는 7월 31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올해로 제8회를 맞는 ‘라이징스타를 찾아라’는 실력 있는 신예 아티스트에게 무대 기회를 제공하고, 현장 경연과 창작 지원, 해외 교류 기회까지 연계하는 음악 기반 성장형 프로젝트다. 모집 대상은 18세 이상의 뮤지션으로, 공개 가능한 미발표 자작곡 1곡과 커버곡 1곡 이상을 라이브 연주할 수 있는 아티스트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장르에는 제한이 없으며, 팀 형태·인원수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다. 단, 미성년자가 포함된 팀, 기존 본 경연의 우승 단체, 동일인이 여러 팀에 중복 지원하는 경우는 참여가 제한된다. 제출 영상은 반드시 후작업 없이 모든 멤버의 연주가 나오는 실연 영상이어야 하며, 커버곡의 경우 저작권자 및 출처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제출 자료는 영상 2곡(자작곡·커버곡), 신청서 및 동의서, 프로필 사진(3장), 화성시 연고 증빙자료(해당 시)를 포함한다. 화성시 연고자가 팀 내 포함된 경우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심사는 전문가 평가와 현장 투표를 병행하여 진행되며, 올해 심사위원으로는 015B 장호일, K2 김성면, 피노키오 김민철, 그리고 밴드 크랙샷이 참여한다. 이번 대회의 총상금은 1,200만 원으로, 1위 500만 원, 2위 300만 원, 3위 200만 원, 4~5위 각 100만 원이 수여된다. 안필연 대표이사는 “국내외 무대에서 활동할 잠재력 있는 신예 아티스트의 발굴과 지원을 목표로 실질적인 혜택이 담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음악을 통해 성장하고 싶은 아티스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화성시]
[대한민국교육신문]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아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다짐했다. 또,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처방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는 제목으로 열린 취임 첫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우리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내외신 기자 147명과 풀뿌리 언론 8명 등 총 155명이 참석한 가운데 122분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먼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숨돌릴 틈도 없이 닻을 올린 정부가 어느덧 한 달을 맞았다"며 "지난 30일은 국난의 파도를 함께 건너고 계신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을 매 순간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취임 후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를 즉시 가동해 민생경제를 살릴 지혜를 모으고 해법을 찾고 있다"며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르게 30.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는데, 국회에서의 신속한 추경안 통과로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의 마중물이 만들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외교분야와 관련, "'민주 한국의 귀환'을 선포하며 국제무대에 복귀했다"며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민주주의 복원, 경제 복원, 정상외교 복원을 전 세계에 알렸다"고 밝혔다. 이어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한미통상 협상 또한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원칙을 바탕으로 호혜적이고 상생가능한 결과 도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한 이 대통령은 "주권자의 의사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국민주권정부'의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국민추천제'와 '국민사서함', 광주전남 타운홀미팅을 시작으로 전국 방방곡곡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의 나침반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출범한 3대 특검이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데에 핵심 역할을 해줄 것이라 기대한다"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밤잠을 설치게 했던 대남-대북 방송의 불안한 고리를 잘라낸 것을 시작으로, 평화가 경제성장을 이끌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의 길을 복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렵게 국가 정상화의 첫 물꼬가 트였지만, 아직 갈 길은 험하고 또 가파르다"며 "남은 4년 11개월 동안 한 걸음 앞서 변화를 주도하며, 당면한 위기를 넘어 무한한 기회의 창을 열어젖히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이 대통령은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 "AI, 반도체 등 첨단기술산업,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재생에너지산업, 문화산업에 이르기까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주도 성장이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하겠다"며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대원칙 아래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할 '국토 균형발전',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성 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이 협력·공생하는 '산업 균형발전'으로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다"며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 쿠폰 지급에서 지역, 그중에서도 소멸 위기 지역을 더 배려하는 것처럼 모든 국가 정책에서 지역을 지방을 더 배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두툼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로 국민의 삶을 빈틈없이 지켜내겠다"며 "민생경제의 파고 앞에 맨몸으로 선 취약계층을 보호할 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고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안전에 있어서는 "사회적 참사 진상 규명부터, 반복되는 산업재해의 재발방지책 마련까지, 안전 사회 건설의 책무를 외면하지 않겠다"며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는 동시에 단절된 남북 간 소통을 재개하고, 대화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협력, 조속한 중러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로 평화도 국민의 삶도 지켜내겠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확실하게 바꿔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의 새로운 농정에 대한 기대와 우려, 특히, 농식품부 장관 유임에 대한 염려를 잘 알고 있다"며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의 농업의 중요성이 각별한 만큼 농업과 농민의 문제는 각별히 직접 챙기고, 양곡법 등 농업 민생 4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농촌에 희망이 자라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화, 제도화하고,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는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 기관들에 대한 개혁도 속도감 있게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며 "지금까지 그랬듯,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확고한 원칙은 '오직 국민'이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증명의 정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신뢰의 정치'로 국민의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정책브리핑]
[대한민국교육신문]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주오사카한국문화원과 함께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여 6월 28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일본 오사카 스카이시어터MBS에서 '장인의 시간들, 빛과 바람' 공연을 개최한다. 이 작품은 지난 4월 국립무형유산원 개막공연으로 초연됐으며, 한국 전통공예의 미학과 장인정신을 무용과 음악을 통해 재해석한 창작 공연이다. 특히, 국가무형유산 나전장(螺鈿匠) 박재성 보유자와 선자장(扇子匠) 김동식 보유자가 직접 무대에 올라 자개를 끊고 부채의 살을 가르는 실제 작업과정을 시연하는 가운데, 무용과 생황, 거문고의 음율이 어우러지며 장인의 철학과 시간을 감각적으로 표현한다. 공연은 빛을 머금고 세월을 새긴 나전과 바람을 품고 시대를 넘어온 합죽선이라는 상징물을 중심으로, 장인의 손과 시간이 오늘의 공연예술로 새롭게 되살아나는 여정을 담고 있다. 장인이 만든 공예품과 사물에 깃든 시간의 흔적은 무대 위에서 예술적 형상으로 드러나며, 정적인 사물이 지닌 역사성과 시간성을 관객에게 전달한다. 이와 더불어 박재성 보유자와 김동식 보유자가 제작한 공예품 20여 점을 공연장 로비에 전시하여 한국 전통 공예기술의 섬세한 기술과 미감을 입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된다. 예능과 공예, 전통과 현대, 공연과 전시를 아우르며 한국 전통 공예품과 그 제작과정을 예술적으로 조망하고, 한일 양국이 장인정신의 가치를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연은 전석 무료이며, 관람 예약 등 자세한 사항은 주오사카한국문화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공연을 계기로, 양국 간 무형유산의 교류와 상호이해를 확대하고, 나아가 무형유산이 동아시아 문화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기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국가유산청]
[대한민국교육신문]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 연설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갖고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시급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는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라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매우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절박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한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 강조하고 "경기침체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서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시정연설은 정부가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국회에 협조를 구하는 자리로, 정부는 경기 침체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해 앞서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 첫 국회 시정연설(이재명대통령 유투브) [국회 시정연설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여러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6월 4일, 이곳 국회에서 대통령 취임선서를 통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 모두 함께 잘 사는, 문화가 꽃피는 나라, 그리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요즘처럼 저성장이 지속되면 기회의 문이 좁아지고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도 정상화해야 합니다.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면 경제도 살고, 기업도 제대로 성장 발전하는 선순환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열어젖힐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조속하게 완료하여 기후 위기와 RE100에 대응해야 합니다. 바이오산업과 제조업 혁신, 문화산업 육성에도 힘을 기울여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외교에는 색깔이 없습니다.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국익이냐, 아니냐가 유일한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로 통상과 공급망 문제를 비롯한 국제 질서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일도 더없이 중요한 일입니다.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 평화가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을 통해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꼭 만들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간곡하게 협조 요청을 드립니다. 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대통령 혼자 또는 특정한 소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최소한의 합의를 꼭 지켜야 합니다. 규칙을 어겨서는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도 결코 손해 보지 않는 그런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일 역시 모두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공정하게 노력해서 일궈낸 정당한 성공에는 우리 모두가 박수를 보내는 그런 합리적인 사회를 꼭 만들어야겠습니다. 기득권과 특권, 새치기와 편법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공정의 토대 위에 모두가 질서를 지키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은 고통을 수반하지만 검불을 걷어내야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하나된 힘으로 숱한 국난을 극복해온 위대한 우리 대한 국민들의 저력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작은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면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이미 많은 것들이 회복되고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줍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시급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는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매우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수출 회복이 더딘 가운데, 내수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경제성장률은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 심지어 지난 1분기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중산층의 소비 여력은 줄어들고, 자영업자들의 빚은 더이상 감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부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민생의 어려움이 더욱 여실히 드러납니다. 올 초까지 소비, 투자 심리 모두 악화일로입니다. 올해 1분기 정부소비,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가 모두 역성장했습니다. 즉,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의 숫자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합니다. 폐업한 자영업자 수도 연간 100만 명입니다. 취약계층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급등하고 있습니다. 가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의 취약성까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도 견뎌낸 우리 경제가 지난 3년간 너무 심각한 위기로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지난 12·3 불법비상계엄은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경기에 치명타를 가했습니다. 미국발 관세 충격부터, 최근에 이스라엘-이란 전쟁까지 급변하는 국제 정세는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설 때입니다.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가장 큰 책무는 바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부, 그리고 위기 앞에 실용으로 답하는 정부라야 합니다. 이념과 구호가 아니라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실천이, 바로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취임 첫날 첫 행정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를 구성하고, 경기침체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서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심각한 내수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진작 예산 11조 3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약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편성해서 소비 여력을 보강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소비쿠폰은 세금을 내시는 분을 포함해서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되, 취약계층과 인구소멸지역은 더 두터운 맞춤형 지원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국민들은 1인당 15만 원씩을 받으시되 형편과 지역에 따라 최대 52만 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지역경제에 숨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에 6000억 원 국비를 추가 투입해서 할인율을 인상하고, 발행 규모를 8조 원 추가로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을 더 지원한다는 새 정부의 철학에 따라 지방에 더 많은 국비를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 예산 3조 9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철도·도로·항만 등 집행가능한 SOC에 조기 투자하고, 침체된 부동산 PF 시장에 총 5조 40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예산을 담았습니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벤처·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등 1조 3000억 원의 자금 지원으로 대한민국 성장동력을 되살리고자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로,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는 민생안정 예산을 5조 원 담았습니다. 같은 경제위기 상황이라도 고통의 무게는 같지 않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부터 12·3 불법비상계엄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새 정부는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취약차주 113만 명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겠습니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채무를 정리해서 사실상 파산 상태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분들이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실하게 상환 중인 소상공인 여러분들에게는 분할 상환 기간을 확대하고, 이자를 추가 감면할 것입니다.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서 폐업지원금도 인상합니다. 구직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등 고용안전망 구축에도 1조 6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넷째, 10조 3000억 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추진해서 재정 정상화의 시작을 알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세입경정을 반영했습니다. 재정 안정성과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23년과 24년, 이 두 해 동안 도합 80조 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상당한 수준의 세수 결손이 예측됩니다. 만약 세수 결손을 방치할 경우에 정부는 연말에 예산을 대규모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예산을 계획만큼 지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지방재정 지원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사실상의 긴축재정 운용으로 민생과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새 정부는 변칙과 편법이 아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펼치려고 합니다. 추경안에 세입경정을 반영해서 이미 편성한 예산이라 해도 필요한 사업만을 적재적소에 집행하려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저하지 마시고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필요한 예산 항목이 있거나 삭감에 주력하시겠지만 추가할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행히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소비심리가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든든한 민생의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직 실용 정신에 입각하여 국민의 삶을 살피고,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새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에 국회가 적극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어려운 자리 함께해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뉴스출처 : 정책브리핑]
[대한민국교육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는 유리천장 깨기를 공직사회에서부터 실천해왔으며 여러 여성 정책을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며 계속해서 경기도 여성리더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6일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린 ‘제40회 경기여성대회’ 축사를 통해 “임기 시작하고 처음 온 (여성)대회에서 제가 약속드린 바가 있다. 여성의 사회활동과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우리 사회의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고 그 약속을 경기도 공직사회에서부터 실천했다”며 “3년 전과 비교해 경기도의 실국장급 여성 공직자가 두 배로 늘어났다. 과장급 여성 간부는 64% 늘어났다. 재작년 보건환경연구원장직을 처음으로 공개모집을 했는데 치열한 경쟁을 뚫고 여성 원장이 발탁됐다. 얼마 전에는 경기도 최초로 여성 비서실장이 발탁됐다. 여성을 특별히 우대해서라기보다는 그분들께서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했던 여러 가지 여성 정책들이 다행스럽게도 새 정부의 대통령 공약에 포함이 됐다”며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 이런 슬로건을 제가 늘 내세웠는데 여성정책에서부터 이와 같은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서 대단히 반갑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양성평등 전문관’ 네트워크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으며 31개 시군에도 양성평등 전문관을 두도록 권고하고, 각 시군의 성평등 추진 체계를 꼼꼼히 관리하고 있다. 새 정부 공약에는 각 시·도에 ‘성평등전문관’을 두겠다고 돼 있다. 또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새 정부에서도 ‘디지털성폭력지원센터’를 전국에 만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김 지사는 “하지만 아직도 깨어야 할 유리천장이, 깨어야 할 보이지 않는 차별이 너무 많이 있다. 앞으로 여성단체협의회와 경기도 여성리더들과 함께 경기도를 넘어서 대한민국이 바뀔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며 참가자들과 함께 ‘여성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구호를 외쳤다. 김 지사는 이날 광복 80주년을 맞아 여성 독립운동가와 지도자들을 언급하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소설 ‘상록수’ 실제 모델인 안산의 최용신 선생님, ‘농촌의 발전은 여성의 분투에 있다’면서 계몽운동을 하셨다. 또 배화여학교 친구들과 함께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최연소 독립운동가, 연천의 소은숙, 소은명 자매분. 3대에 걸친 독립운동가 집안에서 태어나셔서 독립운동의 광복군으로 헌신하신 여성 애국지사, 용인의 오희옥 지사님, 그런 전통과 유산이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금자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금 우리는 거대한 시기의 전환점에 서 있다.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경기도 인구의 절반인 여성들의 참여 없이는 그 어떤 변화도 진보도 완성될 수 없다”며 “여성의 목소리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모든 영역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해 여성이 관점과 해법을 제시하는 시대파트너십을 확장하는 일에 더욱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가 주최하는 경기여성대회는 여성 권익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도내 여성들을 격려하고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행사로 김 지사는 매년 행사에 참여해 왔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연 지사와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명예회장인 배우자 정우영 여사를 비롯해 이금자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장 등 여성단체 대표,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등 도의원, 신계용 과천시장, 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 등 유관기관 대표, 시장·군수 배우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발전 유공자 등 32명에게 도지사 표창과 상장을 수여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대한민국교육신문] 이현재 하남시장은 25일,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상호존중 학교문화 확산 릴레이 캠페인’에 함께하며, 건강한 교육문화 확산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학교 안팎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키워가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도내 각 시·군과 교육공동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해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방세환 광주시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동참한 이 시장은, 이날 하남시청 집무실에서 상호존중의 메시지를 전하는 인증사진을 촬영하며 캠페인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 시장은 “진심 어린 존중은 모든 배움의 시작점이며, 학교와 지역사회를 더 따뜻하게 만드는 힘이 된다”며, “이번 캠페인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은 물론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존중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하남시는 그간 교육과 행정을 잇는 다양한 협업을 통해 학교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왔다. 이번 캠페인 역시 교육공동체와 지자체가 함께 만드는 ‘존중의 연결고리’로서 의미가 깊다. 이현재 시장은 다음 릴레이 주자로 김성제 의왕시장을 지목했다. 한편, 하남시는 앞으로도 존중과 공감이 살아 숨 쉬는 교육환경을 위해 적극적인 연대와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 하남시]
[대한민국교육신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6월 25일 호주 퀸즐랜드주 브리즈번에서 퀸즐랜드주 교육부 및 브리즈번 원격학교(Brisbane School of Distance Education)를 방문하여 교육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오전 퀸즐랜드주 교육부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신경호 교육감과 시몬 퓰러(Simon Fuller) 총괄 디렉터를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의 교육 정책과 주요 추진 사업을 소개하고 협력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협의 주요 주제로는 ▲원격교육 운영 ▲교사 전문성 개발 ▲교사 국외연수 프로그램 ▲원어민 교사 교류 ▲학생 국제교류 확대 방안 등이 다뤄졌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특히 지난해 개교한 ‘강원온라인학교’의 운영 사례를 공유하며, 퀸즐랜드주의 선진 원격교육 시스템을 접목한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오후에는 브리즈번 원격학교를 방문하여 실제 수업 운영 현황을 참관하고, 학교 운영 시스템과 교수학습 지원체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브리즈번 원격학교는 퀸즐랜드주 전역을 대상으로 수준 높은 원격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교육적·행정적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향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온라인교육 시스템 고도화에 실질적인 참고가 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방문을 통해 양 기관은 실무 협의와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기로 했으며, 조만간 퀸즐랜드주 교육부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을 방문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원격학교 교류, 교사 연수 등 포괄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대한민국교육신문]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청소년들이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를 찾아 고국의 문화와 정서를 배운다. 전주시는 로스앤젤레스 한인회를 비롯한 한인 청소년대표단 17명이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전주를 방문해 전주의 맛과 멋을 즐기며 고국의 전통문화를 알아가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로스앤젤레스 한인회와 관광거점도시인 전주시가 지난해 1월 체결한 상호교류 협력에 관한 협약을 바탕으로, 미래 시대를 이끌어갈 LA 청소년들이 전주를 방문해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면서 국제적 안목을 향상시키고 양국 청소년 교류를 통해 글로벌 인재를 함께 육성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고국을 찾은 한인 청소년들의 첫날인 지난 22일 전통과 문화가 어우러진 국가대표 관광지인 전주한옥마을을 찾아 조선왕조와 전주시의 역사를 공부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둘째 날인 23일에는 전통문화연수원인 동헌에 방문해 한국의 예법을 배우고 익히는 시간을 가졌다. 또, 전주시 대표 도서관인 꽃심도서관을 방문해 ‘우주로 1216’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을 누리고 체험했다. 특히 시는 이날 로버트 안 LA한인회장을 전주시와 미국, 해외동포들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할 전주시 해외자문관으로 위촉했다. 고국을 찾은 한인 청소년들은 오는 24일에는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를 찾아 한국화 그리기 체험과 궁중음식 조리체험, 판소리공연 등 전통문화를 배우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한국 또래 학생들과 함께 교류하며 한국 정서를 이해하는 동시에 한국 학생들과 소통할 기회도 갖게 된다. 이어 마지막 날인 오는 25일에는 전주월드컵경기장 드론경기장을 찾아 ‘2025 전주 드론축구월드컵’을 개최하며 세계인의 주목을 받는 드론축구를 직접 체험하고, 전주의 대표 음식인 비빔밥을 직접 만들어 먹어보는 시간을 끝으로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이뤄진 청소년 교류를 통해 양국 청소년들이 지속적인 교류로 국제적 안목을 함께 키워나가고,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의 멋도 한인 청소년들에게 알릴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새로운 시각을 넓혀가고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글로벌 인재 육성에 노력하는 동시에, LA한인회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바탕으로 상호 발전하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 전주시]
[대한민국교육신문] 의정부시는 6월 27일 오후 2시 30분 아일랜드캐슬 그랜드볼룸에서 ‘인공지능(AI)과 함께 더 나은 일상, 미래를 여는 의정부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인공지능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급변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해, 인공지능(AI) 기술을 시민의 삶에 어떻게 접목하고 혁신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는 자리로, 공공학계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AI 사피엔스」의 저자이자 디지털 문명 전환의 주요 이론가로 평가받고 있는 최재붕 성균관대학교 교수 ▲유튜버이자 중국경제 전문가로서 기술과 산업의 융합을 분석해 온 안유화 중국증권 행정연구원 원장이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서 공공학계산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토론자들의 종합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아울러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청중 질의응답 시간도 있어 실질적인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근 시장은 “인공지능(AI)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도구”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시민이 공감하고 함께 만드는 디지털 의정부의 미래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 신청은 시 누리집과 현장 접수로 가능하며,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의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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