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신문] 대한교사협회(회장 송성근: 시흥가온초등학교 교사)는 서울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과 협력해 “2025년 자기주도성이 키워진 아이들의 비밀, 초등교육 로드맵”이라는 제목의 비대면 라이브 강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오는 4월 9일(수)부터 6월 11일(수)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총 10회로 구성되어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 강좌는 초등 자녀의 교육과 성장에 대해 고민하는 학부모들에게 실질적인 자녀 교육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초등 자녀의 자기주도성 함양에 필요한 핵심 역량과 가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 방법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강좌는 유명 작가이자 크리에이터로 활동중인 전·현직 교사 5인 (혼공 허준석 교사, 통로 이현아 교사, 랑랑쌤 이서윤 교사, 은릿쌤 임가은 교사, 하랑쌤 황현하 교사)의 전문적이고 현장감 있는 강의로 강의 시작 전부터 많은 학부모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본 강좌에서는 자기주도성의 핵심 역량을 명확히 정의하고, 각 역량을 단계적으로 키우는 방법을 상세히 안내한다. 자기주도성은 단순한 독립 학습 능력을 넘어 문제 해결 능력, 창의적 사고력, 목표 설정 및 달성 능력 등 중요한 역량을 포괄한다. 학부모들은 강의를 통해 자녀가 자기주도적인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습득할 수 있다. 본 교육과정은 초등 시기 자녀에게 필요한 필수 역량을 다각도로 제시하며, 영어, 문해력, 환경 구성, 진로 탐색, 공부 정서 등 다양한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룬다. 각 영역에서 자녀의 자기주도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공하여, 초등학생 자녀가 미래 사회에 필요한 자기주도성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한교사협회 회장단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울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과 협력하여 본 과정을 기획했다. 대한교사협회 송성근 회장은 "초등시기는 자녀의 성장과 학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간이다. 이번 비대면 라이브 강좌를 통해 많은 학부모님들과 초등 교육의 중요성과 다양한 교육적 접근법을 함께 소통하고 이를 통해 자녀교육에 대한 보다 의미있는 소통의 기획가 되시길 바란다”라고 본 교육프로그램 출시직후의 소감을 피력했으며 “앞으로도 우리 대한교사협회는 우리나라 교육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과정 프로그램들을 더욱 풍성하게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본 교육프로그램에 참여방법은 서울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며, 4월 9일부터 매주 수요일 19:00~21:00에 2시간씩 진행된다. 강의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서울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게시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한교사협회(회장 송성근)는 공교육 현장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변화를 만들어가는 선생님들의 단체이다. 대한교사협회는 선한 영향력으로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하며,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뉴스출처 : 포탈뉴스통신(미디어온)]
[대한민국교육신문] 경기도교육청이 28일 남부청사에서 ‘2025 직속기관장 협의회’를 개최했다. 직속기관과 본청 부서 간 소통과 협업으로 경기교육 정책 추진력을 강화하고, 기관별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마련한 자리다. 직속기관장 협의회는 기관 유형별 소통 강화를 위해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다. 1분기 협의회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제1부교육감, 제2부교육감, 디지털인재국장, 정책기획관, 직속기관장 19명이 함께 참석했다. 협의 순서는 ▲2024 직속기관 평가 실행 우수사례 나눔 및 질의응답 ▲2025 경기교육정책 연계 기관별 연간 운영 계획 공유 등으로 진행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인사말에서 “직속기관은 경기교육의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실제 업무협의와 역할 논의에 대해서는 조금 떨어져 있지 않았는지 평가와 반성을 했다”면서 “직속기관의 예산 운용과 인력 부분 등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적극 챙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미래교육청을 선언하고 직제 개편과 업무 방법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현장이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직속기관도 주변의 환경 변화에 따라 유연한 운영에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 교육감은 “미래교육청으로서 현장의 학생, 현장의 선생님, 교직원이 가장 원하는 교육을 하고 또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모으고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면서 “직속기관이 같은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길 바라며, 우수사례 공유로 의미 있는 협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우수사례 발표에는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경기도교육청북부연수원 ▲경기도교육청의정부도서관 3개 기관이 2024년 직속기관 평가 실행 사례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평가 이해도 제고, 전년도 평가 분석, 자체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례 ▲평가지표별 담당자 지정, 지표별 목표치 설정, 보고서 작성, 성과분석 방법 및 실천 노력 ▲기관평가를 통해 구성원과 소통·협업한 사례 ▲성과분석으로 기관 운영에 변화를 가져온 점 등 평가 실행에 따른 기관 준비 및 실행 과정, 소회를 나눴다. 이어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 3개 기관이 2025년 경기교육정책과 연계한 기관별 연간 운영 계획을 공유했다. 이 시간에는 ▲전년도 성과분석 및 실태 분석 ▲2025년 주요 변화(개선) 내용 ▲중점 추진 과제 등을 나누고 직속기관의 교육적 역량 제고 및 교육자원 활용과 관련해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은 3.1자 조직개편으로 학부모교육 운영에 대한 업무를 확대·운영할 계획을 밝혔다. 학교 중심 학부모교육 지원과 자녀의 성장단계별 학부모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는 학생, 교직원 대상 찾아가는 문화예술 행사와 저경력공무원 대상 체험·치유(힐링)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교직원 치유(힐링)과 정서안전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는 경기미래교육 운영체제에 따른 교육 1~3 섹터 실현을 위한 역할 강화에 주력한다.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하이러닝’ 자료(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제작센터를 활용한 경기온라인학교 운영 지원 방안을 모색해 ‘교육 3섹터’의 실현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분기별 협의회 개최와 별도로 직속기관 간 협의, 본청 부서와 직속기관 협의를 활성화해 소통 확대와 역할 강화,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교육청]
[대한민국교육신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경기공유학교 확대 방안으로 ‘프로그램의 질 제고’와 ‘구성원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경기공유학교가 교문 앞에서 멈추지 않고 학교 교문을 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이 24일, 미래교육청으로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2025년 경기도교육청 주요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업무보고회는 경기미래교육 플랫폼을 구성하는 ‘교육 섹터’ 별로 경기교육 정책의 중점 추진 업무를 공유하고, 현장과 교육 정책을 적극 소통하기 위해 마련했다. 오늘 주요 주제는 ‘미래교육의 동반(지역)’을 중심으로 운영했다. ‘교육 섹터’는 모든 학생이 배움과 성장으로 꿈을 키우는 학습터를 교육의 영역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학교(교육 1섹터), 경기공유학교(교육 2섹터), 경기온라인학교(교육 3섹터)를 의미한다. 이날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인숙)에서 열린 첫 번째 업무보고회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제1․2부교육감, 도교육청 실․국장, 교육장, 직속기관장과 도내 학생, 학부모, 교직원, 전문가 등 70여 명이 현장에 참석했다. 도교육청은 교직원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식 유튜브 채널 ‘지오3(GO3)’에서 생중계했다. 업무보고회 참석자들은 경기공유학교(교육 2섹터) 주요 과제 발표에 이어 지역 협력 교육 강화와 교육의 공적 책임 확대를 논의했다. 주요 과제는 ▲경기공유학교 운영 ▲학생맞춤․지역맞춤 늘봄공유학교 ▲경기한국어공유학교 운영 ▲학교시설 개방과 공유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추진 등 8개로 구분해 진행했다. 임 교육감은 “대형 산불 발생 등 최근 대내외적으로 안타깝고 복잡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교육’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걸어가야 하는 분야”라며 “현장에서 가장 애쓰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학교 현장에 계시는 교직원 여러분이시다”라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경기공유학교 운영 상황과 관련해 “경기공유학교는 학교만의 힘으로 하기 어려운 교육을 지역자원의 힘으로 보완해주는 가장 유효한 교육 정책”이라며 “경기공유학교 운영 프로그램에 학생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질 제고와 함께 학교 구성원과의 소통과 공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 정책은 교문을 넘어 학생들에게 닿을 때 그 효력이 발휘될 것”이라면서 “학교 현장과 얼마나 소통하며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었는지 우리 스스로 되돌아보고, 경기공유학교가 학교 교문을 넘을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주요 업무보고회는 경기미래교육의 현장 안착을 위해 현장 중심으로 총 4회에 걸쳐 운영한다. 24일을 시작으로 오는 31일 조원청사에서는 ‘경기온라인학교(교육 3섹터)’를 주제로, 4월 1일 양주 회암초등학교에서는 ‘학교(교육 1섹터)’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끝으로 4월 4일 안양교육관에서는 ‘미래준비 역량’을 주제로 업무보고회가 이뤄질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교육청]
[대한민국교육신문]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 연수(교육)기관의 네트워크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2025 경기도교육청 연수(교육)기관 어센드 네트워크(Ascend Network)’를 개최했다. ‘경기도교육청 연수(교육)기관 어센드 네트워크(Ascend Network)’는 자율, 균형, 미래의 기조 아래 경기교육공동체의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는 경기미래교육청만의 연수 커뮤니티이다. 20일부터 21일까지 1박 2일로 열린‘경기도교육청 연수(교육)기관 어센드 네트워크(Ascend Network)’는 2025년 경기미래교육청이 출범하고 연수원의 기능과 명칭이 조정된 후 11개의 연수(교육)기관, 230명의 직원이 함께 했다. 이번 과정은 연수(교육)기관 직원의 적극적 소통과 협력을 지원하고자 직렬 간 벽을 허물어 연수(교육) 소속 교육전문직원 뿐 아니라 일반직원, 교육공무직원이 함께 참여했다. 이번 연수는‘소통’, ‘공유’, ‘역량’을 주제로 임태희 교육감의 특강‘2025 도약하는 경기교육! 연수(교육)기관의 역할과 방향’ ▲경기교육정책과 연수 TALK ▲퍼실리테이터와 함께하는 연수 운영 및 기획 노하우 공유 ▲연수 운영 및 지원 전문 역량 UP 등으로 구성했다. 특히 경기도교육연구원 김진숙 원장이 진행한‘증거 기반 교육정책 의사결정을 위한 데이터 리터러시’과정은 교육 빅데이터의 중요성과 활용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었으며, 참가자들은 실제 교육현장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실습을 통해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경험했다. 임 교육감은 특강에서 “지난 유네스코 국제포럼과 하버드대 특강을 통해 우리 경기교육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고임을 확인해다” 고 말했다. 이어 “연수(교육)기관에서는 개방적 사고, 혁신적 태도, 주인의식을 갖고 대상에 주체적으로 연수를 기획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디지털인재국은‘연수(교육)기관 어센드 네트워크(Ascend Network)’가 미래 교육을 함께 고민하고 교육 방법과 연구 결과를 공유, 협력할 수 있는 커뮤니티로서의 역할을 하리라 기대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인재국은 연수(교육)기관의 허브로서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연수(교육)기관 간 배움과 협력을 촉진하는 데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교육청]
[대한민국교육신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월 13일, 한국보육진흥원(원장 조용남)에 방문하여 직원들을 격려하고,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실시한다. 한국보육진흥원은 영유아보육을 총괄 지원하는 법정 공공기관으로 지난해 6월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됐다. 이번 방문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첫 한국보육진흥원 방문으로, 교육부의 영유아 보육 정책과 사업을 지원하는 진흥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역할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한국보육진흥원은 어린이집 평가·관리, 보육교직원 자격관리 및 지원과 종합적 양육지원사업 등 기관의 주요 사업과 성과를 보고하고, 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포괄적 지원을 위한 진흥원의 기능 재정립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을 제고하여 영유아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것은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이다.”라고 강조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한국보육진흥원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뉴스출처 : 교육부]
[대한민국교육신문] 방콕, 태국 2025년 3월 15일 -- 태국 화웨이 클라우드(Huawei Cloud Thailand)가 '인텔리전스로 새로운 시대를 연다: 태국의 디지털 물결을 재편하는 화웨이 클라우드(Intelligence Ignites a New Era: Huawei Cloud Reshaping Thailand's Digital Wave)'라는 제하의 기술 포럼을 르네상스 방콕 라차프라송 호텔(Renaissance Bangkok Ratchaprasong Hotel)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 포럼에는 200명 이상의 비즈니스 리더와 기술 전문가가 모여 AI 시대의 데이터 가치를 탐구하고 우수한 AI 기능으로 태국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혁신적인 클라우드 서비스 제품군을 공개했다. AI 전략: 산업을 강화하는 새로운 엔진 AI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가운데, 태국 화웨이 클라우드의 셀린 카오(Celine Cao) 최고경영자(CEO)는 "AI는 높은 장벽을 가진 기술이 돼서는 안 된다"며 "오픈소스 협업과 혁신을 통해 모든 국가는 자체적으로 현지화된 지능형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쭐랄롱꼰 대학(Chulalongkorn University)의 징 탕(Jing Tang) 교수는 "기업은 고품질 데이터 자산으로 오픈소스 대규모 모델을 최적화해 비용 효율적인 지능형 혁신을 달성할 수 있다"며 "이러한 데이터의 구축은 성공적인 AI 구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국을 위한 맞춤형 AI 옵션을 제공하는 화웨이 클라우드 화웨이 클라우드의 AI 클라우드 서비스는 다양하고 효율적이며 안정적인 컴퓨팅 성능을 제공해 기업과 개발자가 대규모 AI 애플리케이션을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플랫폼은 주류 오픈소스 모델을 최적화할 뿐만 아니라 간소화된 개발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툴체인을 제공하여 원클릭 액세스와 즉각적인 사용성으로 복잡한 구성을 제거한다. 기술적 혁신: 화웨이 클라우드의 AI 클라우드 서비스로 구동되는 딥시크(DeepSeek) 현지화 솔루션은 배포 주기를 2주에서 2일로 단축하고 추론 비용을 40% 절감하며, 풀스케일 모델과 경량의 디스틸드(distilled) 모델을 모두 지원한다. 시나리오 중심 혁신: 화웨이 클라우드는 30개 이상의 산업별 모범 사례를 활용해 3가지 주요 솔루션을 출시했다. 지능형 인터랙션 허브: DeepSeek+Chatbot은 고객 서비스, 교육, 의료, 금융과 같은 산업 전반에서 높은 동시성을 가진 시나리오에 대해 정확한 의미 이해와 개인화된 상호작용을 제공한다. 개발 효율성 혁명: DeepSeek+CodeArts는 배포 효율성을 20배 높이고 코드 결함을 70% 줄이며 지능형 Q&A 및 코드 검사를 통해 자동화된 프로그래밍을 지원한다. 지식 관리 업그레이드: DeepSeek+KooSearch는 엔터프라이즈 데이터를 통합해 통합 지능형 지식 센터를 구축한다. 클라우드 서비스 포트폴리오: 디지털 전환을 위한 빌딩 블록 이번 행사에서 제임스 탄 시지에(James Tan Shijie) 아태지역 클라우드 솔루션 영업 부사장은 기업의 클라우드 네이티브에서 AI 네이티브로의 전환을 가속하기 위한 일련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발표했다. CloudDC 솔루션: 결정론적 운영, 클라우드 DC, 풀스택 AI를 통합한 데이터 센터용 원스톱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다. 백업 및 재해복구 연속성 센터 솔루션: 5개의 계층(관리, 애플리케이션, 호스트, 스토리지, 클라우드 DC)에서 비즈니스 연속성을 보장하며, 수초 내 위험 감지, 신속한 복구, 통합 가시성을 특징으로 한다. 대규모 모델 보안 솔루션: 환경 보안, 데이터 컴플라이언스, 모델 추론 보안, 통합 보안 운영을 포괄하는 엔드투엔드 보안 솔루션이다. GaussDB 및 TaurusDB: GaussDB의 3계층 풀링 아키텍처는 탄력적인 리소스 확장을 지원하며, 이중 클러스터 재해복구 설계는 클러스터 간에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장애를 격리한다. AI 기반 데브옵스(DevOps) 어시스턴트는 장애 진단 및 복구의 90%를 자동화한다. TaurusDB는 원활한 마이그레이션을 위해 MySQL 호환성을 제공하며, 고유한 쓰기 확장성을 통해 AI 기반 서버리스 기능을 선도한다. AI 클라우드 서비스: 최대 40일간 중단 없는 파운데이션 모델 학습을 지원하며, 10분 내 장애복구 및 DeepSeek, Llama 등 100개 이상의 글로벌 모델과의 호환성을 제공한다. 생태계 협업: 지속 가능한 데이터 기반 성장 '최고경영진 빅데이터 라운드테이블(C-Level Big Data Roundtable)'에서 전문가들은 기업이 데이터 자산을 경쟁 우위로 전환하려면 지능형 데이터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우 시웨이(Wu Shiwei) 화웨이 클라우드 아태지역 최고기술책임자(CTO)는 "개방형 아키텍처와 현지화된 지원을 통해 태국 기업들이 데이터 축적에서 가치 창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태국의 디지털 경제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 민주화'와 '생태계 협력'을 결합한 화웨이 클라우드의 태국 내 전략적 업그레이드를 기념하는 자리다. 화웨이 클라우드는 이러한 솔루션의 출시를 통해 태국 전역의 지능형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대한민국교육신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송하철 국립목포대 총장과 함께 7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의대 증원과 별개로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방침 결정과 정원 배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지사는 먼저, 오늘 교육부에서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전라남도 의대 신설에 대한 언급 없이 모집인원을 3천58명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전했다. 이어, “전남도는 정부의 1도 1국립대 정책에 적극 부응해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의 대학통합까지 이끌어내는 노력까지 기울여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을 정부에 추천했다”며 “정부에서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 방침을 조속히 마련해 정부 약속을 이행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이주호 부총리는 “오늘 발표는 2026학년도 정원조정이 아닌 모집인원과 관련이 있다”며 전라남도 의대신설은 적정한 시점에서 관계부처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김 지사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정부에서 최종 논의할 때 신설방침을 결정하고 정원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양 대학교와 함께 총력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김 지사는 지역과 대학 동반성장을 위해 예비 인증을 통과한 도내 대학의 글로컬대학30 본지정도 함께 건의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
학교폭력 사건의 심각성이 연일 재조명되고 있어 2025. 1. 21.자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20670호로 일부 개정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들이 시행됨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에 대한 중요성 및 위 조치결정을 받는 학생에 대한 영향력이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조치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면, 과연 위 결정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다소 있어보입니다. 심지어 위 결정은 한 학생의 장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조치결정은 ‘비전문적인 방법’에 의해 내려지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일단,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사안을 신고하면 위 신고를 받은 담당선생님은 피해학생에게 신고사실을 명확히 하는 ‘학생확인서’와 학생의 보호자에게 ‘보호자 확인서’를 제출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확인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파견된 조사관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면담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주된 자료로 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학교폭력인지 여부 및 그 심각성 등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폭력 사안은 양 당사자가 서로 다른 사실을 주장하며 다투고 실제로는 같은 사안으로 맞학폭위(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이 피해학생에게 같은 사실을 다른 방향으로 주장하며 학교폭력신고를 하는 일)를 제기하는 경우가 다반사로 학생확인서, 보호자 확인서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면담을 진행한 조사관의 보고서만으로는 ‘사실’을 확인하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의 특성상 당일 소집되어 자료를 검토한 후, 출석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및 각 학생의 보호자를 차례로 대면조사하고 그날 ‘조치결정’을 위한 회의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됨에 따라 ‘사실확정’을 위한 면밀한 증거판단을 내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실정입니다. 법원도 양당사자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주장을 할 때는 면밀한 증거검토를 통하여 ‘수 개월’에 걸쳐 변론을 진행하고 ‘사실확정’이라는 결론에 이르는데 반해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는 단 하루만에 조치결정을 위한 논의를 모두 끝내는가 하면, 심지어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는 단 하나도 열람할 수 없어 반박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는 불합리함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확정’이 이루어지는 회의과정을 보면, 보통은 양 당사지의 대립되는 주장은 모두 소거하고 공통된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거나, 객관적으로 증거가 확인되는 상황만을 ‘사실’로 인정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양 당사자가 대립되는 주장을 한다면 분명 한 쪽편의 이야기는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이 도외시되니 항시 억울함이 남을 수 밖에 없고 대다수가 조치결정에 순응하지 못하고 ‘불복절차’를 밟게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 불복절차에서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불복 대상자와 교육지원청장이 당사자가 되므로 역시 그에 따른 불합리함이 발생합니다. 이런 과정은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의 회의 과정과 조치결정에 이르는 현행 제도에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예전과 달리 점차 ‘학교폭력’이 중차대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위원회의 조치결정 내용이 학교생활부에 기록됨에 따라 상급학교 진학에도 영향을 주는 상황에서 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 방식에 대한 진지한 논의 및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나리 · 유경재 변호사 (법무법인 한원) 02-568-1301 nrkim@hanonelaw.com [대한민국교육신문]
[대한민국교육신문]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가 학생 미디어 활용 역량강화 및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해 ‘2025년 청소년방송 학생 제작지원단’을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캠페인 광고 제작지원단(20명) ▲단편영화 제작지원단(20명) ▲음원발매 제작지원단(4명) ▲보이는라디오 제작지원단(16명) 등 모두 60명이다. 신청은 오는 12일까지 센터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인원을 선정한다. 선정된 학생들은 4월 5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12월까지 25주 기간 동안 매주(토요일) 장기전문과정 100차시를 이수하게 된다. 장기전문과정은 ▲방송 관련 교육･기획･제작 과정 이해 ▲방송사 광고 송출 ▲영화제 출품 ▲음원 발매 ▲라디오 송출 등의 활동을 실습한다. 모든 교육과정 이수 후에는 12월 최종 제작발표회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심상웅 센터장은 “청소년방송 학생 제작지원단은 미디어분야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에게 깊이 있는 학습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가 학생 미디어교육에 중심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센터에서는 2025년 청소년 방송 사업으로 ▲방송 스튜디오 체험 ▲찾아가는 방송 장비 교육 ▲영상제작 교육 ▲편집 프로그램 사용법 교육 등 14개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교육청]
[대한민국교육신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기 성장률 0%대를 일컫는 ‘제로 성장’ 시대로 가속페달을 밟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전략을 내놨다. 최첨단기술 R&D 투자부터 경제활력을 이끄는 세금개혁과 노동개혁, 산업 생태계에 역동성을 더하는 규제개혁 등을 통해 산업재편 실기(失期)와 금융혁신 및 디지털 전환 미흡으로 정체됐던 대한민국 경제를 스케일업(Scale-up) 경제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이 서울시와 연계한 국가발전 전략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은 지난해 ‘지방거점 국가개조 구상’ 발표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이다. 서울시는 3월 4일 오전 9시 30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 개혁'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신성장 동력 발굴과 규제 개혁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환영사/축사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조연설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개혁’ 1부 대담 ▲‘신성장 분야 규제철폐’ 2부 포럼 순으로 진행됐다. 현장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인공지능협회 등 신산업분야 관련 26개 협단체 및 기업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1부 포럼에 앞서, 오 시장은 성장률 1%의 대한민국 현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목표와 비전 제시하는 기조연설 ‘KOrea Growth Again(다시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진행했다. 오 시장은 20~30년간의 주력산업 불변과 금융혁신·디지털 전환 미흡 등을 대한민국 저성장 원인으로 제시하며, 고부가가치 산업을 늘리고 디지털 트렌스포매이션, AI제이션을 결합한 산업구조 재편을 위해 미래산업 인프라와 원천기술 R&D 투자 확대, 지속가능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혁신의 주체는 기업이지만 정부가 기업의 장애물을 걷어내고 규제혁파에 앞장서는 ‘문제 해결형 서비스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때 기업과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며, “산업 성장 주체인 기업이 뛸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경상성장률 5%를 이루기 위해선 ‘과감한 산업정책’과 ‘적극적 재정투자’, ‘금융 활성화’를 비롯해 세금개혁‧노동개혁‧규제개혁의 3대 개혁이 맞물릴 때 극대화된다고도 설명했다. 이 외에도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입법적 근거 마련과 소득세, 상속세 등 각종 세제 개편을 통한 사회적 순기능, 다시 말해 상속세 완화를 통한 저출생 해결 방안 등도 제안했다. 또 노동시장 유연화와 임금체계 변화, 고용 안정망 강화도 경제성장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 시장은 규제개혁 3대 원칙과 방향으로 신 산업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신산업 규제혁신위원회’ 설치와 ‘우선허용, 사후규제’의 포괄적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 국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국제 수준의 ‘규제 최소성’을 제시하며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인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위원회의 독립적‧상설기구화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넓게 R&D 투자부터, 금융혁신, 규제철폐 등 다각적인 시각에서 전방위적으로 챙겨야 1% 저성장 시대를 극복할 수 있다”며, “도전하고 성취했을 때 정당한 보상이 주어진다는 믿음이 있을 때 경제가 성장한다”고 기조연설을 마무리 했다. 이후 오 시장은 유일호 규제개혁위원장(전 경제부총리)이 좌장을 맡고,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현 세계금융연구원 이사장),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태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민간위원,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 등이 함께하는 대담에 참여했다. 전광우 이사장은 “실물경제와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위해서는 더 많은 규제가 아닌 ‘더 좋은’ 규제가 필요하다”며 “금융기업이 보다 역동·창의적으로 움직이게끔 유도하는 규제 개혁을 해야 하며, 나아가 ‘서울’이 금융허브로서 경쟁력을 갖춰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직 전 장관은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때 ‘규제 개혁’도 의미가 있는 만큼 오늘 주제가 시의적절했다고 본다”며 “규제 샌드박스 등 기존의 성과를 바탕으로 ‘데이터 기반’의 규제 개혁을 시도한다면 가속을 붙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구태언 위원은 “중국, 미국 등은 이미 정부의 역할을 플랫폼이 대신하고 있는 만큼 이들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활․규제․정부 혁명을 면밀하게 연구하고 관찰해 규제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최근 대한민국 경제가 정점을 찍고 내리막에 접어들었다는 ‘피크코리아(Peak Korea)’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건 오히려 변화의 조짐이 읽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발상을 전환하고 심기일전할 필요가 있으며, 젊은 세대들에게는 또다시 시작, ‘다시 성장’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2부 포럼에서는 AI, 바이오, 핀테크, 로봇 등 산업별 규제 동향과 신성장 분야에서의 동력 발굴을 위한 향후 과제 등이 발표됐다.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AI센터장은 ‘AI규제 동향과 기업 중심 성장을 위한 대응방안’을 주제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한 AI 기본법을 소개하고, 데이터 유통, AI 학습데이터 등 AI 주요 이슈별 규제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바이오헬스 혁신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을 주제 발표한 박인숙 한국규제과학센터장은 급변하는 바이오헬스 기술 속도에 발맞춰 규제 또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만큼, 의약품의 안전성, 품질, 성능 등에 관한 평가부터 인허가, 사용에 이르는 안전관리 전반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연구하는 ‘규제과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은 ‘미래 먹거리로서 융합 핀테크와 규제개혁’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토큰증권(STO), 가상자산 등의 시장 전망과 규제현황을 소개하고, 이러한 디지털 자산의 규제 개선 방안을 제언했다. 이경준 한국로봇산업협회 사무국장은 ‘첨단로봇 산업발전과 기술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주제발표를 통해 경제혁신 촉진과 노동시장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산업인 로봇산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또, 로봇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과 대비된 국내의 로봇산업 규제사례를 소개하며, 이에 대한 규제 완화 필요성을 설명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양준석 한국규제학회장이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서는 AI, 바이오, 핀테크, 로봇 등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효과적으로 철폐해나가는 데 필요한 정부와 서울시의 역할과 노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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