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신문] 한-튀르키예 이중과세방지 개정협약이 오는 7월 21부터 국내에서 발효될 예정이다. 이는 2021년 개정협약이 서명된 이후, 국회의 비준동의 등 협약 발효를 위한 양국의 국내 절차가 지난 6월 완료된 데 따른 것이다. 이중과세방지협약이란 양국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제거하고 현지(원천지국)에서 발생하는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협정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1986년부터 튀르키예와 조세조약을 체결·시행해 왔다. 다만, 기존 협약에 따른 현지 진출기업의 세부담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아 이를 완화해달라는 건의를 반영하여, 정부는 2011년부터 개정 협상에 착수했고 지난 2021년 10월 22일 서울에서 튀르키예와 조세조약 개정안에 최종 서명했다. 개정 협약의 주요 내용은 먼저,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지국의 제한세율이 인하된다. 배당소득의 경우, 관계기업(지분 25% 이상 보유) 간 배당에 적용되는 세율은 현행 15%에서 10%로, 그 외 경우는 현행 20%에서 15%로 인하되며,이자소득에 적용되는 세율도 현행 15%에서 10%로 인하된다. 또한, 이자·배당·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
[대한민국교육신문] 연제구는 ‘찾아가는 무료 노동상담소, 동네방네 노무사’를 운영하고 있다. ‘동네방네 노무사’는 구민들이 노동법을 잘 알지 못해 법을 위반하거나 피해를 당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부산노동권익센터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연제구민 노동자 및 연제구 소재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를 대상으로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법률 상담과 노무관리 컨설팅을 지원한다. 부산노동권익센터에서 지정한 공인 노무사가 직접 상담하며, 매월 세 번째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연제구청 1층 일자리 종합정보센터 내 상담실에서 진행된다. 상담을 원하는 구민은 연제구 일자리경제과로 상담을 예약할 수 있으며, 예약 없이도 상담받을 수 있다. 또한, 연제구 소재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는 부산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신청을 할 수 있다. 주석수 연제구청장은 “건전한 노동환경 조성과 노동권익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동네방네 노무사’ 사업이 활성화되어 많은 노동자와 사업주가 행복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대한민국교육신문] 하동군새마을지회는 지난 17일 화개면 신흥마을에서 ‘새마을리더 역량 강화 및 하계수련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일선에서 묵묵히 땀 흘려 일해 온 새마을지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심신 단련과 화합을 통해 재충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하동군새마을지도자 회장단을 비롯해 하승철 하동군수, 강대선 하동군의회 의장, 정영섭 부의장, 강희순 의원, 하동군 기관단체장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참여자들은 새마을지회에서 마련한 음식을 나눠 먹고 대화를 나누며 친목을 다졌다. 특히 희망하동새마을청년연대도 행사에 동참해 “함께 만드는 미래, 컴팩트 매력도시 하동”을 외치며 참여자들과 결속을 다지는 일에 앞장섰다. 최종수 회장은 “이번 역량 강화 및 하계수련회는 회원 간의 친목을 다질 뿐 아니라 새마을 활동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교육신문] 양산시는 지난 18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역 국회의원 보좌진과 주요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비 확보에 힘을 모으기 위해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22대 국회개원 후 시와 지역구 의원실과의 첫 공식 만남으로 양산시 2개 지역구 의원실 보좌진 10명과 양산시 한정우 정책특별보좌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1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는 시의 주요현안(15건) 및 국비사업(13건)에 대한 논의를 통해 시정의 당면 현안과제 해결 및 국비예산안에 양산의 주요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주요 현안으로 ▲황산공원 복합레저사업 완성 ▲양산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 ▲1028지방도 국도(지선) 승격 ▲양산수목원 조성 ▲양산사송 하이패스 IC(양방향) 설치 추진 ▲부산- 양산- 울산광역철도 건설 등에 대하여 집중 논의했다. 이어 시는 동부양산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웅상보건지소 보건소 승격, 공무원 정원과 인건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준인건비 상향조정 건의, 지역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주력산업 고도화 추진 및 신성장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공공기관 유치 추진 ▲특별교부세 확보
[대한민국교육신문] 인천 동구는 지난 18일 동구 문화체육센터에서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과 ‘청렴’ 공감대 형성을 위한 ‘2024년 공직자 청렴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콘서트는 공직자가 지녀야 할 청렴의 가치와 의미를 문화공연과 결합한 공감형 교육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첫 순서로 공직자 행동강령 및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청렴 관련 전문 강좌가 진행됐다. 강의는 청렴을 가슴으로 느끼고 이해하는 데 중점을 뒀고, 공감한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강의가 끝나고 유명 뮤지컬 곡과 대중가요가 결합된 문화공연이 이어지며 참여자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동구는 이번 청렴콘서트를 앞두고 부패방지 청렴추진단 회의 및 간부공무원 청렴서약식, ‘상호존중의 날’ 청렴캠페인, 청렴자가학습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했다. 또 구는 간부공무원 대상 갑질예방교육 및 청렴컨설팅, 부서별 청렴리더 운영회의 등 청렴한 공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시책도 준비하고 있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이번 청렴콘서트를 통해 공직자로서의 청렴한 자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이해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며 “청렴한 동구를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대한민국교육신문] 윤동환 前강진군수는 자신의 저서 ‘삶따라 자취따라 다산 정약용’을 관내 고등학생들에게 기증했다. 저자는 강진고, 성전고, 병영상고, 전남생명과학고 등 4개교에 740여 권(1800만원 상당)을 기증한 것이다. 저자는 7월 16일 강진교육지원청을 찾아와 “자신의 저서를 통해 미래를 꿈꾸는 강진의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고, 귀중한 깨달음으로 간직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도서 기증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산 선생 외가 예손 제자 현손으로 다산초당 아래 귤동마을에서 태어난 저자는 스스로 ‘다산은 나의 운명’이라며 다산학에 심취하여 다산선생의 사상과 철학을 깊이 연구하고, 저술과 강의활동을 하면서 다산의 목민정신 생활화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저자인 윤동환 前강진군수는 교육장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다산 정약용 선생은 ‘효도는 부모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다. 공경함으로 마음을 바르게 하고 의로움으로 행동을 반듯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셨다. 시대의 선구자요, 우리 민족의 큰 스승이신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강진의 아들·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앞으로도 도서 기증을 계속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병삼 교육장
[대한민국교육신문] 광주 남구는 상반기 적극행정 추진으로 주민 숙원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생명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한 우수공무원 6명을 선정했다. 19일 남구에 따르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6명은 창의적인 생각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이들이다. 임현균 주무관은 광주시민들 사이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토요 야시장 프로젝트를 추진한 공로로 최우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현재 토요 야시장이 열리는 백양로 주변 상가와 스트리트 푸드존 일대는 매주 인파로 북적이고 있으며, 주변 상인들도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우수상은 최환석 주무관과 최진호 주무관 2명에게 돌아갔다. 최환석 주무관은 승촌 파크골프장을 36홀로 확장하면서 어르신들의 숙원을 해소했다. 승촌 파크골프장은 지난 2002년 9월에 18홀 규모로 문을 연 시설로, 개장 후 이용 어르신이 너무 많아 발걸음을 되돌리는 일이 잦아 36홀로 확장해야 한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었다. 최진호 주무관은 법령상 정비 공사 추진 근거가 미약한 데다 붕괴 위험이 있는 비탈면 땅 소유자가 안전조치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긴급 안전조치 공사부터 시행
[대한민국교육신문] 영주시는 지난 18일 세종시에서 임종득 국회의원, 영주 출신 중앙부처 공무원과 현안을 공유하고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시에서는 박남서 영주시장을 비롯한 국장급 간부 공무원 등 12명이 참석했으며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부처 소속 향우 공무원 15명이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박남서 시장은 △영주댐 관광단지 조성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 △국도28호선 대체우회도로(적동에서 상망) 건설 △영주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공모 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임종득 국회의원, 중앙부처 향우 공무원과 함께 영주의 현안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영주발전을 위한 국비 확보에 적극 힘을 모아달라”라고 말했다. 임종득 국회의원은 “열악한 지방재정 환경에서 지속적이고 탄력성 있게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필수적이다”며, “영주 사랑이라는 하나된 마음으로 함께 힘을 합치자”라고 말했다. 향우 공직자 모임 회장인 기획재정부 조만희 소득법인세정책관은 “몸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대한민국교육신문] 창원특례시는 창원시민을 대상으로 7월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부24앱을 통해 대상자가 직접 사실조사에 응답하는 비대면-디지털 조사(7.22.∼8.26.) 진행 후,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하여 확인(8.27.∼10.15.)하는 방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세대 등이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정확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책수립의 밑바탕이 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조사이므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한민국교육신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창원시협의회는 지난 18일 오후 1시 경원중학교에서 '2024 찾아가는 통일퀴즈 원정대'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민주평통 강성희 의창지회장, 윤영주 마산지회장, 명길성 진해지회장을 비롯하여 김동률 경원중학교 교장 선생님과 교직원, 자문위원, 재학생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통일관과 역사관을 교육하고자 경남에서는 유일하게 경원중학교에서 개최되었다. 올해 신설된 청소년 평화통일 공감 사업인 '2024 찾아가는 통일퀴즈 원정대'는 동아리 축하공연, 명물 경연대회, 통일 유퀴즈, 고요 속의 외침, 자유선언, 장기자랑 등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청소년과 함께하는 소통․공감 리얼타임 퀴즈 형식으로 재미와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되었다. 정영식 협의회장은 “통일퀴즈 원정대를 통해 학생들이 통일에 대한 건전한 인식과 공감대를 갖기를 바라며, 미래 통일한국의 주역으로 거듭나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