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신문] 국방부는 7월 18일 국방컨벤션에서 김선호 국방부차관 주관으로 후반기 창설 예정인 전략사령부에 대한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늘 설명회는 그간의 전략사령부 창설 추진 경과를 설명하고 창설의 필요성과 의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김열수 안보전략실장 등 10여 개 단체의 안보·군사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창설 추진경과 브리핑, 토의 및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김선호 차관은 ’22년 5월 국정과제 선정 이후 전략사령부 창설과 관련한 군내 (軍內) 논의 과정과 대미(對美) 협의경과를 설명하면서, “전략사령부는 한미 핵협의그룹 ( NCG ) 운용과 연계하여 핵·재래식 통합작전 개념 및 방안 발전과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 등 신영역에서 전투발전을 주도하는 부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고도화되는 북핵 위협, 러북 관계 밀착 등 엄중한 안보상황과 시의적절한 전략사 창설에 공감하면서, 연합방위체제에서 전략사령부의 임무수행체계와 효과적인 전력운용, 미래 역할 확대방향 등을 조언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설명회를 통해 전략사에 대한 다소의 우려가 기대로
[대한민국교육신문] 강동구는 다음 달 6일부터 10일까지 미사경정공원 조정카누경기장에서 ‘2024 레저카누교실’을 운영한다. 레저카누교실은 강동구청 소속 카누선수단의 사회공헌 활동으로서 선수들이 직접 카누 조종술을 지도한다. 참가 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의 강동구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모든 참가자는 단체보험에 가입된다. 구는 관내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한 취약 계층에게는 무료 특별강습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7월 22일부터 26일까지며, 강동구청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총 10회차로 진행되며, 모집인원은 회차 별 30명씩 총 300명이다. 초과 시에는 전산추첨으로 선정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생활체육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양수 생활체육과장은 “이번 레저카누교실이 구민 분들께 새로운 도전이자 즐거운 경험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안전한 수상레포츠 체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교육신문] 충남 서산시는 6월 관내 배터리 관련 업체 긴급 안전 및 화재사고 예방 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관내 산업단지 노후 공장 3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추진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홍순광 서산시 부시장과 투자유치과, 서산소방서 등 20여 명을 4개 반으로 편성해 6월 27일부터 7월 17일까지 21일간 진행됐다. 시는 90년대 중반 입주한 노후 공장을 위주로 설비의 유지·관리 안전조치 실태와 산업안전·소방·가스·유해화학물질 관련 시설물 전반을 점검했다. 또한 부주의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산업집적법에 따른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시설·전기·보건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점검을 병행했다. 시에 따르면 점검 결과 위험물질 및 공정 안정·건축물 등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종별 소화기 등 안전장치가 미흡한 공장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시는 그 밖의 안전관리 미흡 사항을 각 기업에 대해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조치 사항을 추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6월 화성시 리튬전지 공장 화재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금속화재 진압용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모범적인 기업의 사례를
[대한민국교육신문] 강동구가 2024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367억 원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선박분을 부과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올해 재산세는 작년과 같이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라는 정부정책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 경감(일반비율 60%, 1주택자 43~45%) 및 1주택자 특례세율(주택공시가격 9억 이하시 0.05%포인트 인하)을 적용받아 세부담이 일부 경감되었다. 경감된 내역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난 10일 우편으로 발송됐다.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이나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재산세액이 45만 원 이상이면 매달 0.66%(최대 60개월)의 납부지연가산세도 발생하므로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창구, 서울시 ETAX시스템, 현금인출기(CD/ATM), ARS, 스마트폰(STAX어플),
[대한민국교육신문] 광진구가 4차산업 시대를 맞아, 지역 내 장년층을 대상으로 ‘광진구 장년층 드론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디지털 시대로 급변하는 사회에서, 장년층이 자기계발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에 구는 서울시 북부기술교육원과 협력해 장년층을 위한 드론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드론 교육은 총 2기로 나눠 진행한다. 1기 과정은 다음 달 17일부터 9월 8일까지 주말(토, 일요일)마다 운영하며, 수강생은 ▲ 드론 기초 이론 및 비행 실습 ▲ 드론 영상 촬영 및 편집 ▲ 드론(4종) 자격증 취득 지원 등의 전문 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은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 디지털 교육 시스템을 갖춘 서울시 북부기술교육원 뉴랩 혁신기술교육센터에서 이뤄진다. 센터의 최첨단 3D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통해 단기간에 다양한 드론 기술을 습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 달 9일까지 서울시 북부기술교육원 누리집www.bukedu.or.kr)에서 1기 과정 20명을 모집한다. 광진구에 거주하는 장년층(1960년생 ~ 1974년생)이면 누구나 드론 교육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마감 후 면접 및 인터뷰를 거쳐 최종
[대한민국교육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 주요 연구기관과 국제 디지털 규범 연구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글로벌 디지털 규범 연구 협력체계는 한국과 주요 연구기관이 함께 디지털 심화 쟁점, 인공지능 관련 현안, 디지털 권리 등 디지털 규범 관련 연구를 수행하여 국내외 디지털 심화 대응을 위한 정책 체계를 도출하고, 국제 디지털 규범 논의 과정에서 우리나라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 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됐다. 동 협력체계에는 지난 5.20(월) 인공지능 서울 정상회의를 계기로 공식 출범한 한-경제협력개발기구 디지털 규범 상설 논의체인 ‘디지털 사회 구상(이니셔티브)’에 이어 캐나다 브리티쉬컬럼비아대학교(UBC), 토론토대학교,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Demos 등이 참여한다. 동 협력체계를 통해 각 연구기관은 북미 지역의 인공지능· 디지털 규범 사례 연구 및 법·제도 분석(브리티시 컬럼비아대, 토론토대), 디지털 권리·인권에 관한 선제적 연구(옥스퍼드대, Demos) 등을 수행하여 관련 정책을 조기에 발굴하고 새로운 인공지능·디지털 질서 정립 정책의 중장기 추진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에서는 ‘새로운
[대한민국교육신문]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관내 곳곳의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유정복 시장은 18일 오후 중구 동화마을과 강화 외포리를 찾아 주민과 함께 피해 및 복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틀 동안 내린 비로 옹벽이 붕괴되면서 강화군 외포리와 중구 동화마을의 10세대 주민 18명이 대피했다. 유 시장은 중구 건물 옹벽 붕괴 복구 현장을 비롯해 강화군 외포리 옹벽 붕괴 건물, 외포1리 마을회관, 강화군청 재난상황실 등을 둘러보며 신속하고 안전한 복구와 재발 방지 독려했다. 지난 16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중구 240.5mm, 강화도 370.9㎜, 서구 경서동 276㎜, 영종도 240.5㎜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한 가운데 기상청은 18일 오후까지 시간당 30~60mm(많은 곳 7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인천시는 16일 오전 11시 호우예비특보 발령에 따라 초기대응을 위한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며 긴급재난문자 발송, 산책로 출입 통제, 산사태 위험지역 주민 사전대피 등을 안내하며 인명 및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8일 오전 6시 기준,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인천
[대한민국교육신문] 정부는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에 국민·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규제 특례를 발굴하여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고자 한다. 그동안 범정부적인 인구 위기 극복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 총인구 감소가 시작되면서 지방을 시작으로 인구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어 지방소멸대응은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22.6월)하여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36개의 특례를 부여한 바 있다. 하지만 인구 성장기에 만들어진 다양한 규제가 여전히 지역 실정에 맞지 않게 적용되어 특례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규제특례 발굴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지자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부처 자체 발굴 등의 협업을 거쳐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을 마련해, 7월 18일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되는 제42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규제특례 확대 방안에는 재정 투입이
[대한민국교육신문] 대구광역시는 올해 여름철 장마와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관내 하수취약지인 전통시장(칠성시장)에 대해 ‘빗물받이’ 전수 점검 및 청소를 시행하고, 불법 빗물받이 덮게 제거 및 대시민 홍보를 시행했다. 최근 기상이변과 집중호우 증가에 따라 하수도 역류 및 배수 불통 등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대구시에서는 9개 구·군과 함께 여름철 이전부터 빗물받이와 맨홀의 점검 및 청소, 하수관로 준설을 통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왔다. 그리고 대구시에서는 이번 장마 전 7월 1일부터 7월 4일까지 취약지 특별 점검기간으로 정하고 하수취약지인 저지대, 전통시장에 대해 구·군과 합동으로 빗물받이 점검을 시행했으며, 특별히 외지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방촌시장에 대해서는 상인회 등과 함께 민·관 합동점검을 시행했다. 아울러, 대구시에서는 7월 18일 대구의 대표 전통시장인 칠성시장에 대해 북구청과 합동으로 추가적인 빗물받이 점검을 시행해 배수가 원활하지 않은 빗물받이를 청소하고, 빗물받이에 쓰레기 버리지 않기, 불법덮개 놓지 않기 등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막힘없는 빗물받이 만들기’를 홍보했다. 특히 재래시장 주변에 악취 방지를 위해 설치한 덮개를
[대한민국교육신문] 거창군 주상면(면장 박승진)은 장마철 집중호우 이후 벼 병해충 발생에 대비해 지역 내 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지난 17일, 18일 양일간 드론 공동방제를 실시해 벼 병해충 근절에 나섰다. 최근 집중호우와 잦은 강우로 도열병, 혹명나방, 멸강나방, 벼멸구 등의 병해충이 직접적인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벼 병해충의 효율적 방제를 위해 공동방제를 추진하게 됐다. 이번 공동방제는 한 달여간 지속되고 있는 장마가 잠시 주춤한 사이 282 농가, 160ha 면적을 대상으로 방제용 드론 6대를 동시에 투입한 긴급 방제로 병해충 발생 밀도를 낮춰 벼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승진 주상면장은 “길어진 장마로 인해 도열병 등의 병해충 발생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긴급하게 방제를 실시하게 됐다”라며, “신속한 방제로 벼 병해충을 예방하고 농촌인력부족 문제 해소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면에서는 이번 공동방제에 참여하지 않은 농가를 대상으로 병해충 방제 약제를 지원해 방제 효과를 높일 예정이며, 8월에는 2차 드론 공동방제를 추진해 고품질 쌀 생산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