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신문] 특허청은 7월 19일 14시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서울 노원구)에서 ‘2024년 전국 발명·특허 고등학교 연합교류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발명·특허 고등학교 학생들의 성과 공유를 위한 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 학생교류 발명캠프, 산학협력형 발명교육 프로그램 우수 작품 전시회 및 시상식 등이 진행되며, 83팀의 작품 중 총 18팀(특허청장상 9점, 발명진흥회장상 9점)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특허청장상은 이혜령(부산 대광고), 김도원·원현승(서울 미래산업과학고), 이다인·이찬우·정준범(경기 삼일공업고), 박성민·양승진(제주 서귀포산업과학고), 김도훈·박정하·이승민·장규선(경기 세경고) 학생 등 총 9팀이 각각 수상한다. 김도원·원현승(서울 미래산업과학고) 학생의 '원-푸시 ‘초’간단 번호판 보조대'는 기존의 차량 번호판 보조대에서 번호판 탈착 시에 번호판이 손상되는 문제점을 주변 장치를 이용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개선하여 우수한 아이디어로 인정받았다. 한국발명진흥회장상은 김원규(전북 한국게임과학고), 박나은·차하휼·홍도희(광주여자상업고), 유지수(광주자연과학고), 정민주(전남 목포중앙고) 학생 등 총 9팀이 각각 수상한
[대한민국교육신문] 해남군이 배추, 마늘 등 주요 원예작물의 유통구조를 산지중심으로 개편하는 연구용역에 착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군은 지난 16일 지역 농민회 및 품목별 단체 대표, 원예농산물을 취급하는 농협과 법인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해남군 원예산업발전계획수정 연구용역’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한 이번 연구용역은 변화된 정부정책과 유통환경에 맞춰 기존 해남군 원예산업발전계획 전략품목인 배추, 마늘 등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새로운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일반적으로 유통 구조는 생산·소비 구조, 유통 여건 등에 따라 결정되는 가운데 생산지의 규모화가 부족하고, 소비지에 다양한 유통 주체들이 존재하는 우리나라는 농산물의 신속한 수집과 분산이 가능한 공영도매시장을 경유하는 방식이 주요 유통 경로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도매시장을 경유하는 유통 단계가 복잡해 지면서 중간 유통 상인만 이득을 보고 정작 생산자와 소비자는 손해를 보는 경우가 빈발해 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농산물 유통 구조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난 5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
[대한민국교육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눈속임 상술(일명 “다크패턴”) 규율하기 위해 개정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25.2.14.)에 맞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18일부터 8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금년 2월 15일에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은 그간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했으나, 현행법상 규율이 곤란하여 입법 공백이 존재하는 6개 유형의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 내용을 신설했고,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한 작위 및 부작위 의무를 위반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영업정지(또는 과징금)를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전자상거래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다크패턴 관련 위반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며, 그 밖에 미비한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❶ (숨은갱신) 증액·유료전환 전 소비자 동의·고지 기간 구체화 '시행령' 개정 전자상거래법에는 소비자가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 또는 유료 전환되는 시점에
[대한민국교육신문] 정장선 평택시장은 18일 집중호우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 관리 등 재난 안전 대책에 온 힘을 다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현장점검에 나섰다. 정 시장은 사고 예방을 위한 비상근무를 강화하고 피해 우려 지역 순찰과 저지대 침수 취약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점검 등 모든 노력을 다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한 복구를 지시했다. 한편 평택시는 호우경보 발령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며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긴급재난문자 발송, 위험지역 출입 통제 등을 신속히 실시하며 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한민국교육신문]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은 18일 경기도 안산지역에 발효된 호우경보 대비 관내 학교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학교시설 안전 점검은 교육장 및 관련 부서장이 직접 호우로 인한 풍수해 발생이 우려되는 학교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함으로써 인명·재산 피해의 제로화를 목표로 실시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침수 취약 저지대 학교 점검 ▲산사태 우려 지역 학교 현장 확인 ▲공사 진행 중인 학교의 시설물 안전 점검 등으로 실시했으며, 특히 풍수해 피해 이력이 있는 학교를 위주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김태훈 교육장은 “연일 계속되는 호우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교육 현장 조성을 위해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관내 각급학교 재난대비 비상대응 연락체계 점검을 실시하고, 피해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각급학교 지원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민국교육신문] 경기북부 전역에 강한 비가 쏟아지며 호우 특보 발효가 연일 이어지는 와중 양주시에서도 도로 침수 등 피해 신고가 곳곳에서 접수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형성됐던 비구름대가 수도권으로 확대되며 이날 오전까지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양주시(시장 강수현)가 집중호우로 인한 각종 침수 피해, 산사태 등 자연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18일 오전 시 관계자는 현장 점검에 나선 강수현 시장을 대신해 김정민 부시장의 주재로 ‘여름철 자연 재난 대비 상황 판단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 재난협업부서장들과 함께 피해 및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집중호우로 인해 가장 많은 비가 온 남면을 비롯해 도로 침수, 개발지 등 토사 유출 등 양주시 지역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는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양주소방서, 양주경찰서 등 주요 협업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피해 지역 주민 대피 및 교통 통제, 응급 복구 등 시민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에 나서고 있다. 또한, 여름철 자연 재난을 대비해 재난상황실 전담 인력을 확보하고 상시 대
[대한민국교육신문] 신계용 과천시장은 18일 아침, 과천갈현초등학교 앞 통학로에서 학부모회, 안전도우미 등 20여 명과 함께 등굣길 안전도우미 활동을 했다. 과천시는 각 학교에서 학부모 참여로 운영되는 교통안전 도우미 활동(녹색어머니회)에 맞벌이 가정이 참여하기 어려운 점을 해소하고,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시 예산으로 안전도우미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하굣길 안전도우미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과천갈현초등학교 앞 통학로에는 학교 인근 횡단보도를 중심으로 7명의 안전도우미가 배치돼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빗속 등굣길에 만난 아이들과 눈을 맞추며 인사하고,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안전도우미 활동이 끝난 뒤에는 함께 활동한 학부모들과 차담회를 갖고, 자녀 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으로 아직 곳곳에 공사 현장이 있어 무엇보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아이와 학부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대한민국교육신문] 경상남도교육청은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소속 교직원의 청렴 정책 인식을 높이기 위해 ‘청렴 특공대’를 구성한다. ‘청렴 특공대’는 (청렴) 1등급을 목표로 (특)별히 (공)들이는 (대)표 조직을 말한다. 청렴 정책 릴레이 홍보 챌린지 제4탄 ‘청렴 특공대’는 교육 분야 5대 부패 취약 분야 중 부패 경험이 우려되는 분야, 청렴 연수 부진 지역이나 학교를 중심으로 집중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경남교육청은 자체 운영 중인 청렴 강사 중 최고의 강사로만 엄선해 ‘청렴 특공대’로 구성하고 훈련한 후 이들을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번 홍보 챌린지의 주요 내용은 ▲감사관에서 평가 영역별 취약 분야 및 추진 정책별 홍보 필요 사업 등을 중심으로 모범 강의안 제작 및 보급 ▲청렴 특공대 선정 및 훈련 ▲민원 다발 지역 및 사업 부진 지역에 우선 투입 등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청렴한 공직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청렴 정책을 소속 교직원들에게 제대로 알리는 다양한 시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대한민국교육신문] 과천시는 오는 9월 21일 열리는 ‘2024년 과천청년축제’를 청년 주도의 축제로 만들기 위해, 공개 모집한 지역 청년 11명으로 ‘축제기획단’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과천시는 지난 17일 저녁, 청년공간 ‘비행지구’에서 축제기획단원을 위촉하고,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여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과천청년축제기획단은 9월말까지 활동하며, 축제 구호(슬로건) 선정에서부터 콘텐츠 기획, 홍보 방안 수립,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 행사 운영 등에 참여한다. 이를 위해 청년축제기획단은 △홍보‧마케팅 교육 이수 △주1회 정기(상시) 회의 운영 등을 통한 역량 강화와 원활한 행사 추진을 위한 소통에 힘쓸 예정이다. 청년축제기획단원으로 위촉된 한 청년은 “지역 청년과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를 직접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기쁘다. 책임감을 갖고 활동해 멋진 축제를 만들어 보고싶다”라고 소감을 남겼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청년들의 다양한 색깔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담아 청년과 시민이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를 기획해 주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과천시는 청년의 참여를 기반으로 청년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청
[대한민국교육신문] 보건복지부는 7월 18일부터 8월 27일까지 '약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 도입 및 교육의무 부과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약사법(2024.10.19.시행)'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신고 기준 및 절차, 교육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 경제적 이익 제공 범위 등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약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규·변경·폐업·휴업·지위 승계 신고 절차 마련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시 24시간 신규 교육 이수를 신고기준으로 하고 신고에 필요한 절차와 서식을 신설했다. 2.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에 필요한 사항 및 행정처분 기준 마련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의약품 판매질서 관련 24시간의 신규교육과 매년 8시간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해당 보수교육의 내용·방법 및 ▲교육기관의 지정·운영·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아울러 ▲의약품 판촉영업자 행정처분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 3. 의약품 판촉영업자 위탁계약서 내용 및 재위탁 통보에 필요한 사항 규정 위탁 의약품명 및 품목별